서정석 용인시장 인사행정 질타 쏟아져

용인시의회의원들 정례회의서 집중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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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연(hahah22)등록 2009.11.26 14:41
용인시의회는 25일 제2차 정례회를 열고 9명의 시의원이 시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벌인 가운데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행정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용인시 인사 담당자 K(32)씨의 자살사건으로 갖가지 의혹이 증폭되면서 원칙 없는 인사행정에 공직내부에서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정석 용인시장의 시의회시정질의답변에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먼저 첫 시정질문에 나선 조성욱의원은 "올해만도 2,282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조직의 효율성과 투명한 인사, 공정한 인사, 인사권자의 감정과 각본에 짜여 진 인사가 아닌 세계최고의 인사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며 "기술권위자를 행정분야에 배치했는데 이것도 적재적소의 인사조치 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조의원은 "투명하지 못한 인사 조치로 인사담당자가 자살까지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인사권자는 있으되 도의적 책임조차도 책임지는 없는 일이 생긴 가운데 시장은 각종 행사장과 공무원체육대회를 누비고 다니던 중 급기야 또 한명이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 했다"고 비판하고, "동료직원이 사고를 당했는데도 책임질 책임자 없는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인사권자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등단한 김민기의원은 "일반직 6급이상은 인사계장이 기안해 시장까지 결재를 받고 7급이하는 실무자가 기안해 부시장 결재를 받게 돼 있는데, 故 김종우씨 사건에서 보듯 7급 실무자가 인사안을 기안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았다면 인사행정이 이렇게 허술한가?"라며 "시장의 인사 관련 법령을 지키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어 "'용인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비춰볼 때 6급이상 공무원의 인사기안에 대한 아무런 책임과 권한도 없는 故 김종우씨가 혼자서 근무평정을 조작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누가 이 주장을 믿으며 용인시민이 인사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김민기의원은 또 "용인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하면 구청의 7급이하 직원들의 승진 인사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능직과 9급 직원들의 승진 임용권에 한정돼있어 구청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명백한 조례위반"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용인시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해야 함에도 이 말을 들어본바 없다"며 "인사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도록 돼있으나 물어보기도 난처하고 어려운 현실로 용인시 인사행정이 폐쇄적이고 권위적인지를 방증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하위직 공무원 혼자서 도장을 위조하고 맘대로 순위를 바꿀 수 있다는데 기막힐 따름"이라며 "압력에 못이겨 도장을 찍어준 국장 과장들의 참담한 심정과 동료직원을 잃고도 말 못하는 공직자들의 분노와 슬픔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족들의 아픔은 어떻게 치유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인사행정의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에 나선 박남숙의원은 담당자의 자살과 관련해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억울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며 감사과정에서 겪는 마음고생에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일거라고 추정한다"며 "유가족들은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명예만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명예회복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달고 물었다.

이어 그는 "아직 명백히 맑혀진 것은 없고 검찰이나 감사원에서 밝혀질 때까지 얘기 할 것은 아니지만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시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정중히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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