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조직 개편 인사이동 적법한가

들쭉날쭉한 인사정책에 공무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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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용(qwe0000)등록 2009.11.27 09:51
경남도의회 도난실(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의원은 274차 도정질문에서 김태호 지사를 향해 "들쭉날쭉한 경남도 조직 개편과 인사가 업무 효율성·지속성이란 점에서 과연 합리적인 조치였느냐"고 질타했다.

지난 2007년 7월 민선4기 1년 마감과 함께 경남도청은 새로운 기구 신설과 업무 이관, 명칭변경, 폐지 등 큰 폭의 조직개편을 했다. 이때 이뤄진 가장 큰 변화는 당시 기획관리실 소속이던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이 남해안시대추진본부로 격상되면서 기업규제완화팀이 신설돼 경제통상국과 업무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 건설도시국은 도시교통국과 건설항만방재본부로 나뉘면서 항만물류팀이 신설되는 등 과가 통폐합되거나 이관되는 경우가 많았다.

도 의원에 따르면 이후 2008년 3월 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이 경제통상국에 신설, 민자사업팀이 건설항만방재본부에 신설되는 등 소규모 개편 뒤 같은해 7월 다시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년만에 또 기획관리실→ 기획조정실로 자치행정국→ 행정안전국, 건설항만방재본부→건설 항만방재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경제통상국과 남해안시대추진본부를 통폐합→ 남해안경제실로 바꾸어 행정국 행정과와 인사과를 통폐합하고 계약심사과를 신설하는 등 통폐합과 명칭변경 등 변화를 주었다.

이에 대해 도 의원은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을 남해안시대추진본부로 격상시킬 때 이미 구체적 전략과 장기적 계획에 따른 기구 조정과 업무분장이 있었어야 마땅했다"며 "그런데 본부를 신설한 지 1년 만에 다시 국을 통폐합하고 과를 통폐합하는 대규모 수술을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이 과정에서 기업규제완화팀이라는 과가 또 신설, 이름도 과에서 팀으로 바꿔 혼란을 초래하고 다시 1년 만에 팀에서 과로 바꾸고 여기다 신설됐던 기업규제완화팀을 다시 없애고 원래 기업지원과로 통폐합해 업무 혼선만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또 2008년 3월 행정과 계이름을 바꾸고 7월엔 인사과와 행정과를 통폐합, 한 과에 8개 계가 설치돼 한 과 직원수가 70명으로 당시 문화관광체육국 전체직원 보다 많은 불합리한 과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이어 2007년 7월 10국 44과를 11국 46과로 증설, 1년 만에 다시 10국 45과로 조정하는 사이 직원들은 혼란 속에 자리 이동만 많아졌다고 전했다.

김 지사의 이같은 불합리한 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업무를 파악 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결정권자 수장들이 평균 6개월 마다 자리를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한 국장은 "이제 업무가 조금 파악이 된다"고 말했지만 불과 몇 주 후 자리를 옮겼다고 밝히며 현재 수장들이 맡은 역할에 의문이 간다고 힐책했다.

26일 오전 의회서 만난 도 의원은 "어떤 자리에 누가 앉아 일하느냐에 따라 행정이 달라진다"며 "그러나 현재 경남도 인사이동 상황 상태는 수장이 업무 파악이 안돼 부하직원으로부터 서류나 쪽지를 건네받지 않으면 답변조차 못하는 실정에서 무슨 정책을 만들고 경남을 변화시킬 일을 기획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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