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4대강은 닮은꼴!

4대강이 잘못된 말뚝이 아니기를......

검토 완료

이지욱(arock)등록 2009.11.30 10:13

그저께 이 대통령이 TV에서 세종시, 4대강 등 당면 난국에 대해 국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일부 보수층의 MBC를 굳이 택한 데 대한 반대도 있었지만, 난국 정면돌파의 뜻에서 택한 결심이 돋보이기도 했다.

또 세종시 문제에 대해 솔직한 사과와 대안의 마련 때  까지만 기다려보자는 요청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실망의 연속이었다. 특히 4대강 사업이 다음 정권 때부터는 운하사업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함으로써 "역시나……"하는 개탄을 자아냈다.

수심 6M유지, 개폐식 보 설치에 따른 운하 의구심을 걷기는 커녕, 완전히 마각을 드러낸 셈이다.

따지고 보면 세종시 사업과, 4대강 사업은 완전 닮은꼴이다.

 

첫째, 정치논리에서 비롯되었다.

     노무현 정권이 충청도 표를 얻기 위해 "수도이전"을 공약했고 이것이 "세종시 사업"으로 변모했듯이 대선과정에서 표몰이를 위해 "한반도 대운하"를 떠들다가 4대강 사업으로 바뀌었다.

 

둘째, 즉흥적으로 발상되었고 졸속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수도이전이라면 어마어마한 국가백년의 과업이다. 4대강은 우리나라 전체 강을 아우르는 대역사이다. 이런 사업은 타당성 조사, 준비작업에만 몇 년 씩 걸린다. 그래야 시행착오가 적다. 그런데 두 사업모두 후딱 몇 달 만에 환경영향 평가가 끝나고, 예산은 수백억이 "타이프 잘못"으로 많게 계상 되었다는가 하면 입찰은 담합, 공사비는 어떤 게 맞는지도 모르는 암중모색이다. 국민의 혈세가 흥청망청 흘러 새는 느낌이다.

절차도 다 무시하고 "대통령이 까라면 까라"로 밀어 부치고 있다.

 

셋째,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

수도이전이 위헌판결로 한계에 부딪치자 노무현 정권은 "행정수도 이전"이란 꼼수로 우회하고자 하는 바람에 뒤죽박죽이 되었다. 4대강 사업도 "운하사업"이 거센 반대에 부딪치자 절묘한 우회내지 눈가리고 아옹 식의 "강살리기"로 비켜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물깊이 6M유지라는 이상한 기준으로 운하사업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물이 맑으면 깊이는 1M도 될 수 있고 100M도 될 수 있어야 한다. 전체강 모두 수심 6M 항시유지가 과연 22억원 예산으로 충분할까?

이번 꼼수의 하이라이트는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로봇물고기의 영상이었다.

그것이 기껏 IT와 토목기술의 "절묘한" 결합인가?

수질 측정은 로봇트가 아니더라도 깡통으로 물을 떠서 분석할 수 있고 대롱을 꽂아 채취해 연구실에서 분석할 수도 있고 그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 문제는 오염 시에 샤워를 퍼붓듯, 아니면 화학가루를 퍼붓듯 즉각적으로 맑게 하는 대응수단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로봇으로 호도하는 건 정말 국민들을 유치원 아동으로 여기는 발상이었다.

 

넷째, 대통령의 전문분야 이면서 차기 정권에 엄청 부담을 준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공은 "지방자치"이다 여기에 관해 논문도 썼다, 그런데 자신 있는 분야에서 착안한 것이 세종시라는 골 때리는 숙제를 차기 정권에다 떠 안겼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추락한 꼴이다.

"토목"도 이명박 대통령의 전공분야이다. 게다가 청계천 실적도 있다. 그러다 보니 4대강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말하기를 박정희 대통령 때, 경부고속도로도 엄청 반대가 많았지만 해놓고 보니 결과가 좋지 않았나? 라고 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경청하고 이것이 합리적인 때는 자기 주장을 꺾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 주장을 꺾을 줄 모른다.

원래 현대건설 사장 때부터 이명박 사장은 3 가지 단점이 있었다고 당시 현대직원들에게 회자된다.

1.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 생각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려만 하고 경청은 않는 것

2. 주변에 툭 터놓고 반대하고 비판하는 친구가 없는 것

3. 제 2인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특성은 기업의 CEO일 때는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일국의 최고 지도자일 때에는 문제가 된다.

이 대통령이 언젠가 "노무현 씨가 잘못 박아놓은 대못을 모두 뽑아내겠다"했는데

4대강 문제로 인해 후임 대통령이 "이명박 씨가 잘못 박은 말뚝을 다 뽑아 내겠다"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9.11.30 10:13 ⓒ 2009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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