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노인복지관이 운영하는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경로당활성화사업)'의 운영권을 대한노인회에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단체 지원관련 개정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오흥철, 유천호, 윤지상 의원 공동 발의로 상정되면서 '선거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인천노인복지관협회와 시민단체로부터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노인복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노인단체 지원관련 개정 조례안이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중론, 사업에 대한 이해 없이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것이다.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과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는 별개 사업조례개정안 발의에 앞서 대한노인회 인천연합회에서 시에 제출한 요구안의 내용을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이는 경로당 운영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이에 인천의 A 노인복지관 관장은 "보건복지가족부 발행 '2009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보면 인천에서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이라고 불리 우는 이 사업은 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며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연계, 지역사회 봉사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주 사업내용이다."라고 말했다.전혀 다른 사업의 요구안을 가지고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의 운영권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또한, 인천노인복지관협회는 대한노인회에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나타냈다.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요구되어진다."며 "경로당 활성화라는 취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보건-복지자원과의 원활한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사회복지종사자가 전문 사회복지기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을 ?실제로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담당 사회복지사가 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구, 부평구, 서구의 노인복지관과 같은 경우 사회복지사 1인당 관리 경로당이 40여개소, 운영 프로그램 20여개에 이르는 현재 상황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안내의 경로당활성화사업(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내부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연계와 협조, 외부 연계기관 실무자간의 협의 조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한노인회의 조직 시스템으로는 이를 소화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울러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700여개에 이르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총 14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규모면이나 운영시스템 구축차원에서 보았을 때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구지회가 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사업 이관에 따른 사회복지 종사자 노동환경 저하 불가피한편, 이 개정안의 핵심적인 이해 당사자인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배제되어 있어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먼저 적법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이 전원 고용승계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용자가 달라지는 전적에 따르도록 하는 것도 헌법상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또한, 사회복지 기관이 아닌 곳에서 일함으로서 발생하는 경력 불인정의 문제, 그리고 노인복지관 지원 시스템의 결여로 발생하는 임금 삭감과 노동환경의 저하 또한 불가피하다. 실제로 B노인복지관 관장은 "인천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반대 성명 발표와 개정안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회복지사는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배제하고 이러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다는 것이 황당하다."며 "나는 사회복지사로서 노인복지 전문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싶지 대한노인회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로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시민단체인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도 지난 25일 이 개정안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는 성명을 내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노인복지사업이 선거 시기를 앞두고 선심 쓰기 사업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노인복지서비스 질 저하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축소가 예상되는 '인천광역시 노인 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인천노인복지관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