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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헌재 DTP (쿠르드 정당) 정당 해산 결정

당 대표(2인) 포함 총 37명 정치활동 금지

검토 완료

김상진(tkjohn)등록 2009.12.12 12:06

2009년 12월 11일, 터키 헌법재판소는 쿠르드 정당인 DTP의 폐쇄 결정을내렸다.
2007년 11월 기소된 이후 약 2년간 끌어온 동 사안에 대하여 9시간의 최종심의 끝에 이날 11명의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로 DTP의 정당 폐쇄 결정이 내려졌으며, 터키 헌정사상 28번째 정당폐쇄로 기록되었다.

터키 헌법재판소장 하심 클르츠는 "테러조직과의 연계 활동 및 정부와 국가의 분열 조장 죄목으로 인해 헌법 68, 69조, 정당조직법 2820조 101, 103항에 의거하여 정당 폐쇄를 결정한다." 고 발표했다.

또한 DTP 당 대표 2명을 포함한 37명의 정치활동 금지자 명단을 발표했고,이들은 향후 5년간 어떤 정당에 가입하거나 조직할 수 없게 된다.

이날 발표로 폐쇄가 결정된 DTP 소속 국회의원 21명 중 당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아흐멧 투르크, 아이쉐 투우룩 등 2명의 정치활동이 금지됨에 따라 의원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고, 남은 19명의 의원들은 교섭단체 결성을 위한인원 20인에 미달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무소속 의원으로 남게 된다.

이로써 터키 정당별 국회의석 수는 아래와 같이 변동이 되게 되었다.

정당명
의석수
비고
Adalet Ve Kalkınma Partisi (AKP)
338
단독 집권 여당
Cumhuriyet Halk Partisi (CHP)
97
제1야당, 공화인민당
Milliyetçi Hareket Partisi (MHP)
69
민족행동당
Bağımsız Milletvekili
30
무소속
Demokratik Sol Parti (DSP)
8
민주사회당
Demokrat Parti (DP)
1
민주당
Türkiye Partisi (TP)
1
터키당
총 의석 수
544


금번 헌재의 DTP 정당해산 결정에대하여 여당(AKP) 측의 반응은  기본적으로 정당의 해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인 반대 입장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하여 존중하며 받아들여야 한다. 는 입장으로 소극적인 찬성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CHP 를 비롯한 야당의 반응들은 DTP 가그동안 PKK 등 쿠르드 테러조직과의 연계 등을 통해 국론을 분열시킨 것에 대한 헌재의 재판 결과는 당연한것으로 환영한다 는 적극적 찬성의사를 보이고 있다.

쿠르드 민족문제는 터키가 EU 가입등, 국제 사회 앞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인 북사이프러스 문제, 아르메니아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큰 난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동안 PKK 로 대변되는 쿠르드 해방군들의 테러등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국가 정체성,국민들 간의 분열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터키 정부는 쿠르드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고쿠르드 테러 공격등의 사태를 군부를 앞세운 무력과 억압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조언을 통해 쿠르드 문제를 인정하고 대화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화합하고 공생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군부를위시하여 야당 및 민족주의자 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터키 정부측은 힘과 무력으로는 근본적인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대 전제를 천명하고 군부 및 민족주의 세력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쿠르드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 차원에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각종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으며, 그 와중에 오늘과 같은 쿠르드 정당인 DTP 해산 결정 및 주요 쿠르드 정치인들의 정치활동 금지 조치판결이 남에 따라 당분간 쿠르드 인들의 반발 및 소요가예상되며 이에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폐쇄 결정이 난 DTP 당 대표인 아흐멧 투르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은 쿠르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이며, 쿠르드 문제는 상호간의 대화와 화합을 통해서만 해결이가능하기에 조만간 쿠르드 문제의 민주적 평화적 해결의 날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불편한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오늘 헌재의 결정에 따라 모든 DTP 의원 및 당원들은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대책을 논의 했으며, 각자의 위치에서이번 결정에 대한 부당하고 불편한 논평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DTP 지구당 사무실을 중심으로 금번 결정에대한 항의 시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터키의 주요 방송과 신문들은 금번 헌재의 DTP 정당 폐쇄 결정을 속보로 전하고 각계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가장 중요한 뉴스로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으며, 외신들도 서둘러 금번 헌재 발표 내용과 함께 터키 각계의 반응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상황들에 대하여 예민하고 또중요한 사안으로 파악하고 또 타진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기자는 월간조선 통신원을 겸하고 있음
#터키 #정치 #쿠르드 #DPT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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