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한파에도 경기 북부지역인 파주 교하신도시 A16블럭(롯데캐슬, 대원칸타빌 공동 시공)의 경우 2,190세대의 대규모 단지를 분양함에도 불구하고 작년12월에 분양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99%의 분양이 완료되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은 일부 저층세대에 불과하는 기록적인 분양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이는 가온호수공원(생태공원)에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유할 수 있으며, 인근 경의선 야당역의 확정, BRT(간선급행버스-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시키는 시스템)의 이용 등을 서울의 접근 용이성 및 분양가 상한제, 양도세 면제 혜택, 분양권 전매가능 등의 재테크의 목적 등이 부합되었기 때문이라 본다.하지만 이곳에서도 문제는 발생되고 있다.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저급 내장제로 인한 신규 입주자의 불만과 중도금 대출에 대한 시공사와 해당 은행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것이 그것이다. 내장제 관련 문제는 현재 시공사와 요구사항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중도금 관련 대출은 CD+가산금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입주예정자와의 최대 쟁점 사항으로 서로의 이해 관계로 인해 첨애하게 대립되는 문제이다.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곳은 입주예정자협의회로 현재 입주예정자 카페의 회원은 1260여명이고 이 중에서 실제적으로 입주 계약을 한 세대의 서류 확인을 거쳐 확인된 570여 입주예정자 세대가 우수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교하신도시 롯데캐슬&대원칸타빌(A16지구)의 경우에는 인근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에 비해 낮은 가산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인근 신규분양 아파트의 가산금리가 3.2%~3.7%에 이르는 것에 비해 3%의 가산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가산금리에 대하여 문제 삼고 있는 이유는 CD금리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은행의 금리 단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중 은행들은 금리를 일부 인하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사실 객관적으로 본다면 다른 신규 분양 아파트보다 낮은 가산금리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그렇지 않다.현재 시점의 CD금리를 적용할 경우 현재 금리는 6%이하의 금리에 해당하지만 이후 CD금리의 인상이 있을 경우 이자 폭탄이라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은행이윤 늘리자고 만든 가산금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조달금리가 나오고 사회적으로 담보 대출도 낮추는 마당에 집단대출은 꿈쩍도 안하고 있는 해당 은행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자 캐슬&칸타빌 입주예정자협의회는 해당 은행에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한 근거를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묵살되고 있는 상태이다.이에 현재 구성된 캐슬&칸타빌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는 건설사와 계약된 3개 시중은행 이외의 타 시중은행에 추가 가산 금리에 대하여 질의를 한 상태이고 시중 은행 중 한 곳에서는 가산금리를 소폭 인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이러한 답변을 얻은 캐슬&칸타빌 입주예정자협의회는 해당 금리에 대한 입주예정자 대표자와 금융기관의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이것은 시공사와 금융기관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문제로 입주자의 경우 제3자에 해당하므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로 면담을 거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집단 행위를 염려하여 시공사 및 은행에 면담을 신청하여 약속을 받았으나 면담 하루 전에 면담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되었다. 또한 해당 시공사에 은행을 입찰 방식으로 재 선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당연히 중도금을 납부해야하는 당사자인 입주예정자가 은행을 지정하고 이에 맞는 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시장에서 가격을 물어 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사야하는데 이것을 제한하여 지정된 곳에서만 구매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시공사 및 해당 은행의 안일한 태도는 은행 지정으로 인한 모종의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며, 실제 구매자인 소비자에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선택의 권리마저 박탈하는 것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도금 대출에 대하여 은행은 가산 금리의 모순을 없애는 조달금리 형태로의 전환을 하여야 하며, 은행 선정에 있어 입주예정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한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간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 대출로 인해 붕괴될 수 있는 가정 가계의 문제를 해소해야 하며, 은행은 가산금리의 산출 내역을 공개하여 소비자(입주예정자)에게 투명한 경영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좀 더 선진화된 금리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도금 #집단대출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