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시장님! 지금 사전선거 운동 하십니까?
- "안양시 100층짜리 신청사 건립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금번 2010년1월28일 이필운 안양시장이 발표한 100층짜리 안양시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우리는 심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기자회견에서 이필운 시장은 여러 장미빛 예상을 나열 하였으나,
너무 황당하고 허무맹랑한 제안이라 입을 다물 수가 없는 지경이다.
안양시민이 보는 현재의 안양시는 실로 심각한 지경에 이른 상황이다.
- 시외버스 터미널 건립 문제도 해답을 찾지 못한 채 15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며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
15년 전에 시작된 사업이지만 아직 부지 선정도 완전히 끝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엉뚱하게도 최초 터미널 부지에 건립 하려던 계획이 무산되는 바람에 민간 사업자에게 소송을 당해서 시민들 세금 16억 500만원을 손해배상비용으로 날리게 됐다
- 만안구 뉴타운도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일단 주민들 반대가 거세다.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한 주민 설문 조사에서도 찬성이 반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일부 지역은 반대가 더 높게 나오기도 했다. 또 뉴타운 지구지정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 안양시재정 문제를 보면,
수의과학 검역원 등 부지매입 문제로 재정은 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고, 시의 주 수입원인 재산세 관련 세입도 예상보다 현저히 줄고 있는 형편이다. 세수는 부족하지만 쓸 곳은 갈수록 늘고 있다. 노령화와 저출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노인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의 복지비용은 갈수록 늘고 있다. 인건비, 청소용역비, 시설관리비 등은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경비다.
더 심각한 점은 지난 수년간 안양시의 재정자립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안양시민단체협의회'가 지난해 12월13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안양시 재정자립도는 1991년 90.6%, 1995년 86%, 1999년 82.7%이었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2001년 72.5%, 2005년 66.9%, 2009년 65.3%로 수직추락을 거듭해 왔다. 재정 상황이 이렇듯 악화하자 지자체가 선택할 길은 하나밖에 없었다. 바로 `빚'이었다. 현재 700억이 넘는 안양시의 막대한 부채는 고스란히 안양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안양시는 100층 높이의 신청사 건축 계획을 발표하며, 이달 중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다음 달 투자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100층 높이의 안양시 신청사 건축은 위에 열거한 문제 외에도 또 다른 문제는 현재의 시청사가 지난 1996년 10월에 완공돼, 지은지 14년밖에 안되는 멀쩡한 건물이라는 점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 안양에 100층 높이의 마천루를 지었을 때 과연 입주할 기업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점이다. 초고층 건물의 건축비는 일반 건축비와는 다르게 상상을 초월하여 높게 든다. 따라서 그 높은 분양가 때문에 예상대로 입주를 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모든 안양시민들에게 떠넘겨질 것이다.현 시점에서 이필운 안양시장의 100층 짜리 안양시청 건축 계획 발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실성 없는 장미빛 선거공약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이필운 안양시장의 이번 100층짜리 신청사 건립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안양시민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월 29일
국민참여당 안양지역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경기중부지부, 안양시민광장, 안양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 안양자치연구소, 안양참시민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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