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로서 학생들 앞에 양심 부끄럽지 않게 서고 싶다-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 주장을 반박함 심우근1. 들어가며사람 얼굴이 서로 다르듯 세상사도 흑․백이나 청․홍으로 볼 것들이 많다. 하지만 인권, 존중, 배려, 관용, 평등, 자유, 복지 등은 반대가 있을 수 없고 보수와 진보를 가를 수 없는 정의요, 양심이며 역사발전이라 본다. 이번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학생인권조례' 제정 사업은 이제까지 이런 저런 까닭으로 아이들 인권을 침해해 온 어른들의 참회가 서린 뒤늦은 반성의 몸짓 가운데 하나다. 해서, 누구나 이에 찬동할 줄 알았으나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을 비롯해 경기도 교육위원들(두 분을 뺀 나머지) 거의 다 주요 쟁점 조항인 두발과 복장 규정 완화에 반대한다니 안타깝다. 25년여를 교사로 지내며 가장 가슴 아픈 점은 학생 인권을 늘 침해하는 구조 속에 나 자신은 물론 다른 교사들이 묶여 있다는 것과, 침해당한 학생들의 하소연과 좌절, 말없는 분노를 보면서도 태연한 듯 바로 그들에게 정의와 양심과 인권과 자유를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슴에 맺힌 얘기가 너무 많기에 글이 길다. 생활규정의 역사를 통해 인권침해의 연원을 살피고, 현행의 교육제도와 사회구조, 일반 인식의 문제점을 따져보고, 인권조례제정의 명명백백한 타당성을 반대하는 주장을 반박하겠다. 활발한 토론을 위해 논거 갖춘 반론을 반긴다. 2.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생활규정의 역사근대 앞뒤로 서민의 자제들은 서당을 다녔다. 서당에서는 나이에 따라 나름의 질서가 자연스레 생겨 이른바 자생 자치 규율이 있었다. 19세기 말 개화기에 이른바 '근대' 학교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면서 당시 제국주의 국가의 본을 따라 매우 강력한 군대식 규율을 만들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뒤엔 세계 역사상 가장 가혹하다는 일본군국제도와 식민지 교육의 칼날 아래 학교는 군대가 돼 버렸다. 교사는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학생들을 감시, 통제했으며 학생 가운데 일부를 뽑아 기율부, 훈육부를 만들어 학생이 학생을 감시하게 만들었다. 해방 뒤 지지 세력이 변변치 않던 이승만은 친일파들을 반공주의자로 변신시켜 자신들에게 매우 익숙한 일본군대식 군국주의 학교 규율을 세워갔으며 뒤이은 군사정권들 마찬가지다. 이처럼 유교의 충효 사상에 뿌리박은 엄격한 전통과, 일본제국주의 군대식 가혹한 규율로 맥질을 한 우리의 학교 규율은, 티 없이 자라면서 되풀이 하는 실수 끝에 바른 길을 찾아야 할 아이들에게 두려움 자체다. 학교는 학생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엄한 벌을 내린다. 개성과 창의성은 고사하고 획일과 무의식의 단결, 복종만이 미덕이자 의무라서 살얼음판을 걷듯 아이들은 간신히 하루를 견딘다. 여기에 더해 교육재정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아 도시지역은 전교생이 천오백(1500)명이 넘고, 학급당 인원이 마흔(40)명이 넘는 거대학교, 과밀학급들이 거의 다이다. 일사분란한 군대식 통솔을 좋아하고 절도와 질서를 최고로 여기는 다수의 교장과 일부 교사들은 신병교육대처럼 구령과 호통과 닦달로 아이들을 '훈련'시킨다. 아이들과 마주보며 늘 안타깝게 생각한다. '왜 우리는 별로 교육적이지도 않은 잡다한 규정들을 가지고 교사와 학생이 서로 눈을 부라리며 이른 아침부터 맞서야 하는가? 고요한 아침, 상쾌하게 서로 웃으며 만나 두 눈을 마주보며 존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난 밤 잘 잤는지, 좋은 꿈 꿨는지 안부를 물으며 즐거이 대하지 못하고, 교사는 학생을 머리끝서 발끝까지 주욱 훑어보며 뭘 어겼는지 관찰하느라 바쁘고, 학생은 뭔가 구린데가 있는 듯 슬금슬금 눈치 보다 오금 저려 게걸음으로 피해 가느라 또 정신없어야만 하는지. 학교만 나서면 자신의 부모조차도 문제 삼지 않는 많은 규정들을 왜 학교는 금지옥엽 애지중지하며 전혀 이를 수긍 못하는 학생들에게 그토록 강요하는지를.' 법조항이 많은 사회는 각박한 사회라 했다. 형법전처럼 엄청난 금지 조항으로 가득한 학교생활규정은 교사와 학생사이 쓸데없는 맞서기와 소모전을 만들어 낸다. 마음속으로 전혀 수긍하지 못하는 규정 위반자를 양산하는 괴물 같은 학교규정을 대폭 정리하도록 조례로 정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로 정한 인권을 빼앗긴 학생들이 지르는 비명을 수십년 보고 들으면서도 교육부가 그동안 한가히 대답한 말은 '교육 삼주체인 학생, 교사(학교), 학부모가 합의해 결정하세요.' 다. 헌법과 법률을 어긴 규정이라도 합의하면 된다는 논리인데, 절도나 강도, 교통법규를 어겨 적발되더라도 상대방이나 해당 경찰관과 잘 합의하면 된다는 대답과 뭐가 크게 다른가. 3. 지금의 교육제도, 사회구조, 이로 인한 일반 인식의 문제점 19세기 식민지 쟁탈전에 골몰한 제국주의 국가들은 '근대국가교육체제'를 만들어 학생들을 적당히 교육, 훈련시켜 산업 인력으로 써먹고, 군대로 몰았다. 국왕(국가)과 지배집단에 대한 무조건 충성과 복종을 강제하고 비판을 막았다. 일본 군국주의의 인권 억압과 군사문화, 전체주의 수준의 과도한 국가주의, 군사부일체, 남존여비의 유교문화, 마초의식이 아직도 일부 어른들 마음에 움직이는 화석으로 남아 있다.우리 사회처럼 만길 절벽 같은 학력 학벌 구조가 또 있을까. 평생교육 이론은 무용지물이다. 대학입학 뒤 그제야 철이 들어 자기 의지로 공부한 결과를 거의 무시하는 사회다. 20세 때 이마에 붙이는 입학 대학 이름과 졸업장이 인간품질 상표다. 현대판 양반제도 아닌가. 이른바 '스카이' 라는 '명문대' 출신들이 공직자, 주요 기업과 언론, 법조, 교육계의 맨 꼭대기를 독과점하고 있다.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은 '아! 옛날이여~'다. 이들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우리끼리 이대로~' 를 외친다. 지연 학연 혈연의 폐쇄성으로 능력 존중, 자기 계발은 무시당하고 낙인찍힌 수많은 사람들은 좌절, 낙담하여 국가 문제가 됐다. 이런 풍조는 학교로 흘러 '명문대' 학생, '공부 잘 하면' 다 눈감아 주는 묻지마식 분위기이며, 오로지 공부를 위해서라면 인권이나 존엄성조차도 다 유보하라고 다그친다. 당연히 학생들은 이런 출세지상주의와 오도된 입신양명에 젖어들어 공동체성, 도덕성, 정의, 인간과 자연에 대한 예의 등을 경시하고 오로지 '명문대' 입학과 성적, 점수에 모든 것을 건다. 4. 토론을 위한 대전제 인권 조례 제정 찬반 토론을 위해 먼저 정리해 둘 인식이 필요하다. 토론의 전제를 확실히 하고 들어가자는 얘기다. 첫째, 현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조항과 각 학교의 생활규정들이 법적 정당성이 없고, 또는 상호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하겠다. 잘 알다시피 법체계상 상위법을 위반한 하위법 조항은 원인 무효다.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위반했고 내부 조항끼리 모순인 초중등교육법과, 기본권적 자유권을 위반해 자의로 정한 학교생활규정들은 따라서 무효다. 또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상식에 따라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많은 조항들을 어긴 점 역시 문제다. 덧붙여, 법이란 그 적용을 받을 사람들이 만들어야 정당하다. 그런 면에서 학교생활규정은 당연히 학생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의사를 실질로 반영해야 그들이 수긍하고 지킬 것이다. 시늉만 하는 의견수렴 절차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분노한다. 알다시피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정한 인간의 기본권적 자유권 평등권 조항들은 나이 어린 학생들이라 해 제한할 수 없다. 제한 가능하다는 규정은 어디도 없다. 오히려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 :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신체적 정신적 폭력 금지)의 인권보장 조항을 그 시행령(제31조 ⑦항: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 주기 가능)이 부정하고 있다. 아버지(모법)를 낳았다고 주장하는 자식(시행령)이 버젓이 아버지 행세를 하고 있다. 둘째, 이른바 '학교붕괴'의 원인과 생활지도 문제를 다른 데서 찾는 뒤틀린 인식이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다. '아이들은 원래 공부를 싫어하니 강제로 시켜야 한다. 미성숙해 자율능력이 부족하다. 예전처럼 강하게 지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요즘 교사들 사명감과 학생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학교는 대집단이므로 억압과 통제가 불가피하다.'달리 생각해 보자. 지금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비교육적이고 불필요한 학교규정들이 얼마나 많은가. 머리카락 길이, 머리핀, 양말, 스타킹, 덧옷, 운동화, 가방, 실내화의 색깔과 형태 규정들, 실반지나 종교성 목걸이조차도 금지, 무쓰, 스프레이, 젤, 햇빛차단제 등 그 어떤 화장품도 바르면 안 된다. 중앙현관출입, 이용 금지, 정문으로만 등하교 ... 여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무차별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교과목, 교과서, 선택권 없다. 정규시간이고 방과후를 막론하고 강제 학습 여전하다. 온나라 학생들을 식탁 앞에 앉히고 똑같은 차림표의 음식, 똑같은 양을 같은 시간에 다 먹으라고 해보자. 못 먹으면 억지로 떠먹이고, 심지어 쑤셔 넣는다.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냐고? 온나라 학생들을 책상 앞에 앉히고 똑같은 교육과정과 교과목, 교과서 분량을, 1년 동안에 다 떼라고 하고 이를 학력평가, 모의고사, 전국일제고사, 수능 등으로 평가하고 못 먹으면 억지로 보충수업 야간강제학습, 학원으로, 개인과외에, 심지어 때려서라도 머릿속으로 우겨넣고 이에 적응 못하면 부적응자, 낙오자, 불량학생, 심지어 정신병자라 한다.. 많은 어른들은 아이가 책상 앞에 온종일 앉아 있으면 다 공부하는 줄 안다. 집안에서 빈둥거리는 꼴 못 본다. 그래서 방학 때도 밤늦게까지 학교가 붙잡아 두길 바란다. 대학 갈 때까지만 공부를 위해 모든 것을 유보하란다. 그러나 요즘 학생들에게 이런 강요 잘 먹히지 않는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한번 간 이팔청춘 다시 돌아올까. 자신의 개성과 표현을 매우 중시하는 학생들, 밥을 못 먹어도 머리는 감고 손질해야 하는 마음을, 실상은 어른들도 학생시절 그랬으면서 아닌 척 한다. 머리카락 길면 머리감고 말리는데 시간 걸리고, 어느 정도 화장 허용하면 화장하느라 시간 걸리니 이를 금지시켜 공부시간을 확보해 주자고 한다. 참 눈물겹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은 되묻는다. "그렇다고 남는 그 시간에 공부할 줄 아세요? 또 다른 공부와 상관없는 행동을 할 거란 말예요." 조금이라도 연민 있는 교사는 이런 아이들을 늘 본다. '의욕을 아예 잃어 뭘 할지 모르고, 오도 가도 못하고, 마지못해 시간만 죽이느라 지친 모습을.' 그러다 스트레스 쌓이면 이를 풀 방도를 찾는다. 자신보다 약한 누군가를 괴롭히기도 하고 금지된 일들, 장난을 모의해 실행한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 "또 너냐? 그럴 줄 알았어. 응 요새 좀 뜸하다 했더니..." 폭언도 듣고, 한 대 머리통 쥐어 박히고, 무릎 꿇리고, 진술서에 부모 소환, 반성문, 처벌... 그래서 요즘 지식에 체하거나 스트레스에 치받힌 학생들 우울증에, 심지어 하나뿐인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는 게 아닌가. 셋째, 학생들의 인권 의식과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성세대의 의식(학부모, 교사) 충돌이 심각하다. 21세기 세계시민 지성이라 할 자아, 개성, 개인 존중과 자유, 평등, 배려, 관용이라는 시대의 평균 의식으로 자신의 인권 의식을 체화, 고양시키지 못하고 독선과 강압, 강제 관행을 어른들 아직도 아랑곳 않고 주장한다. 세계화를 그렇게 외쳐선지 학생들도 세계화하기는 했다. 다른 나라 학생들과 자신의 처지를 견줘보고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의문을 품고 적극 행동한다. 이제 보편 인권은 세계적이다. 학생 신분이라 해서 '학생다워야' 한다고 기본인권을 억눌러도 된다는 생각은 일부 어른들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학생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기본으로는 교과서를 통해, 그리고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그들도 알건 다 안다. 학생을 대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기대하며 잘못을 용서하고 격려해 주지 않는 상황은 매우 비교육적이며 거의 모든 교사와 학생 사이에 벌어지는 다툼의 원인이기도 하다. 아직도 너무 흔한 낡은 인식과 행동들 많다. 이를테면 억지로 쓰게 한 반성문 어떤 교육 효과 있을까? 휴대전화 사용 규칙 어기면 잘 타일러 통신 예절 가르쳐야지 아예 빼앗아 심하면 6개월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를 보라. 공연장이나 중요 회의, 통화를 금지한 공공장소에서 어른들도 가끔 그러는데 이 때 빼앗아 한두 달 뒤 돌려준다면? 어른의 경우가 아이들과 같은가 반문하리라. 이런 경우 다를 건 뭔가. 배려와 존중, 차이란 말을 아예 처음부터 모르는 듯 내 기준을 강요하는 억지 논리가 사람을 먹먹하게 한다. 남의 머리 자르기를 강요하는 사람에게 되물어 본다. "저는 짧은 머리가 보기 싫어요. 조폭 같아요. 그러니 당신도 나처럼 기르세요." 교복 일제히 입히기도 마찬가지다. 역으로 교복이 싫은 사람이 "당신도 나처럼 입지 말아주세요." 집회 현장에서 흔히 보는 일들이다. 그 집회가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다고 방해하는 사람들의 미숙함과 천박성이라니. 집회 집행부가 참여하라 강요했나? 찬동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거나 구경하면 될 일이다. 체벌 문제를 말해보자. 체벌은 야만이다. 상명하복의 군대나, '죄인'들을 교화한다는 교도소도 때리면 큰 일 난다. 아직도 어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학생들 통제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사랑의 매는 괜찮다. 아이는 대단히 미숙해서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 단언한다. '사랑의 매'는 없다. 매를 드는 교사는 관용, 포용력 부족, 그릇이 작음을, 무능을 깊이 성찰할 일이다. '어떤 교사의 신념은 무섭다. '내가 공부 안 할 때 날 때려서 가르친 선생님 계시다. 그 땐 불만이었지만 지금은 나 잘 되라고 그런 줄 안다. 오히려 고맙다. 현재의 나는 그 분의 덕이다. 아이들은 불만이겠지만 그 분 존경하고 나도 그 분처럼 때려서 가르친다. 맞은 애들 가끔 고맙다고 찾아오더라.' 이분께 얻어맞아 평생 상처 안고 살아갈 많은 학생들-혹 다수일지 모르는-찾아오지 않는 학생들도 생각해 보셨는지. 헌법의 의무교육 가치는 평등, 무상교육이다. 군대로 강제 입영시키듯이 학생들을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강제로 데려간' 교육이다. 똑같이 의무인 군대와 견줘보자. 군대 간 아들이 세끼 식사비, 군복, 군화, 소총 값 달라면?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 국가라면서 의무라 해서 데려갔으면 최소한 밥 때가 되면 밥 먹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래서 초중학교 무상 급식은 당연한 얘기다. 중학생 교복 문제 보자. 중학생에게 교복을 강제하지 않고 개인에게 맡긴다면 자신이 알아서 입으니 별 문제 없겠다. 그런데 학교가 강제하니 문제이다. 다시 군대와 견줘보면 제복을 강제하니 학교가 사줘야 되지 않겠냐는 논리가 나온다. 즉 의무교육인 중학생에게 제복을 입히려면 학교가 지급해야 한다는 거다. 초등학생들도 같은 의무교육인데 교복을 강제한다면 초등학교 부모들이 수긍할까? 위화감 얘기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옷에 더 민감하면 했지 중학생들에게 뒤지지 않을 것이다. 위화감은 각종 고가의 전자기기들이나 많은 돈이 드는 해외여행, 고액 개인 과외, 학원수강이 더 심하다. 그럼 그것들도 못하게 막아야 하나? 한발 양보해 교복을 정하기는 하되(종류도 좀 더 공부와 실내 일상생활에 편한 꼴로 다양화) 입고 안 입고는 개인에게 맡겨야 한다. '전체에게 입혀야 제복의 의미가 있지...' 할 텐데, 학교는 군대가 아니다. 역시 반대논리 생각해 보자. '난 교복 입고 싶지 않으니 당신도 입지 말아줘.' 가 타당한지.교육과 학생을 보는 관점이 아주 옛날 사고 속에 머물러 있다. 교육이란 자연의 섭리에 거슬림이 없이 인간 발달을 도와주는 구실이다. 즉, 가르치고 기른다는 낮은 단계의 구시대 인식을 벗어나 자신을 알고 진정한 삶을 깨우쳐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ㆍ지식ㆍ태도를 갖추게 하고 우주 질서와 가치를 몸살아 얻고(체득하고) 존중하며 동시에 각 개인이 자신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하기다. 학생은 학생 이전에 존엄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며, 자기 삶과 사회, 역사의 주체로 서야 한다.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미성숙을 논한다면 3.1운동 때의 유관순이나 광주학생운동 때의 십대 참가자들, 4.19때 시위에 참가한 많은 십대들, 심지어 초등학생들, 한국전쟁에 총 들고 나선 열예닐곱의 학도의용군들 모두 미성숙한 철부지들의 망동이었다는 말인가?교육을 남과의 치열한 경쟁이라 생각하는 의식 역시 지난 세대의 유물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핀란드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을 서로 경쟁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은 나와 남의 경쟁이라기보다는 내 어제와 오늘의 견줌이다. 국가경쟁력(이런 말도 지금은 맞지 않는 말이지만)은 아이들 골방에 쳐박아 놓고 머리통 쥐어짜내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다. 각종 산업인프라 구축과 지원, 사회구조의 효율화, 여러 갈래로 유기적인 교육 시스템, 창의력이나 사고의 효율적 집적화 등이지 단지 남보다 앞서 공부해 같은 또래들보다는 지식양이 약간 많고 앞서 있다는 게 뛰어난 게 아니다. 몇 달, 아니면 일 이 년 먼저 안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한가? 이런 걸 영재라는 둥 호들갑들이다. 어린 나이에 산더미같은 학습 부담을 그 가냘픈 등에 짊어지고 좌우 살필 틈도 없이 죽을둥살둥 앞서가다가 제풀에 지쳐, 몇 년간 축 늘어져 무기력하게 있을 거라면 차라리 한 일 이 년 늦더라도 길섶 풀들도 봐가며 여유롭게, 인간답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만치 나보다 앞서 길 가는 사람에게 나 자신이 크게 뒤떨어졌다고, 경쟁에 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다면 이상할 것이다. 앞날이 창창한 학생들 일 이 년쯤 좀 천천히 가면 안 되는가? 평등과 진보를 우려하는 논리를 살펴보자. 우리사회는 좌우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심하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했다. 진보가 잘못인가? 평등 이념은 자본주의의 속성과 약점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기본 인권 보장과 인간 존중은 좌우 이념이 아니라 인류발전의 결과물이며, 양심과 정의, 바른 역사인식의 문제이다. 특히 학교는 미래 세대들의 마당이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얘기해야 한다. 듀이는 '교육은 사회 진보를 위한 가장 근본인 수단 방법'이라 했다. 진보가 싫다면 퇴보할 것인가? 허기야 현재의 상황은 그렇기도 하니 씁쓸하다. 십 수 년 전부터 교육부와 각급 교육청 홈페이지에 빗발치는 두발자유와 강제 학습 금지 절규에 대해 묵묵부답 외면해 온 책임 있는 자리의 어른들을 보라. 불법상황을 해소할 의지도 없고, 의식도 없다. 이에 절망한 아이들이 분노를 표출한다.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자퇴, 일탈, 자포자기, 기성세대를 향한 반항에 온나라의 물적 인적 정신적 손실이 크다. 넷째, 적절한 교육 시설과 환경을 여러 이유로 기성세대가 마련하지 못해 개인 이해나 유대가 싹틀 리 없는 거대학교, 과밀학급, 비좁고 열악한 시설들로 인한 무질서와 비효율, 불통을 아이들에게만 떠넘기는 상황이다. 학교가 비좁아 운동하고 쉴 공간과 시설이 절대 부족하다. 화장실, 세면대, 식수, 특히 급식실의 배식과 식탁 시설들은 성인들 적정 사용 인원의 3~4배 학생들이 사용 중이다. 이를 빌미로 교내 질서 확립을 위해 아이들 기본 인권을 더 제약해야 되겠다는 발상은 마치 굶주린 지진 재난 주민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려니 무질서하다며 주지 말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통제해야겠다는 주장과 같은 논리다. 큰 양계장 풍경을 생각해 보자. 비좁은 철창 안에 닭들을 가두다 보니 이들이 스트레스가 쌓여 서로 뒤엉켜 쪼고 짓밟고 그러다 몇 마리는 눈을 쪼여 멀고, 다리나 날개가 부러지는 등 아수라장이다. 이에 익숙한 주인은 죽은 놈과 다친 놈 골라내 튀김집으로 보낸다. 거대한 학교 풍경 마찬가지다. 조금만 가만있어도 온몸이 근질근질한 혈기왕성 십대들이 비좁은 학교와 시설, 교실에 갇혀 성적 올리기만 강요당하니 스트레스 쌓여 서로 다투고 부딪혀 팔다리 부러지고, 스트레스 해소 위해 약한 아이 하나 골라 집단으로 괴롭히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물건 훔치고... 아수라장. 그러자 이에 익숙한 학교는 부적응자, 문제아라며 학교 밖으로 솎아낸다. 다섯째 '미성년자'에 대한 낡은 관점이다. '학생은 미성숙한 존재로 지도와 훈육의 대상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유보해야 한다. 사춘기라 예민하고 철딱서니 없는 것들이 제멋대로 이상한 꼴을 다 해보아 공부에 방해되고, 무질서와 혼란이 극심할 터이니 집단으로 통일(획일화)시켜서 이를 예방해야 한다.' 가만 생각해 보자. 그럼 초등학생은 더 미성숙할 텐데 두발과 복장 자유를 주고 중고등학생만 안 금지하는 까닭은 뭔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라 해 지도와 간섭, 통제로 대상화 하는 관점은 이미 한물 간 교육철학이다. 나이는 어리지만 존중해야 하고, 어른과 대등한 인격체로 보아 교육해야 한다는 현대 교육철학의 흐름에 맞춰야 한다. 민법의 미성년자 적용 조건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에 한' 하며 형법에서도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라 하여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다.(형법 제9조) 다시 말해 미성년자라는 개념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개념이지 그의 의사에 반해 권리를 박탈, 유보하기 위해 적용하는 개념이 아니다. 5. 학생인권조례를 우려하는 분들의 의견에 대한 반론위에서 말한 대로 생각이 맛서는 점은 교육관과 학교와 학생을 보는 관점, 학생은 미성숙하므로 지도와 통제의 대상이라거나, 아니다 라는 근본 인식의 차이에 있다. 이는 세대 차이이거나, 인생관 세계관의 차이, 사고와 성찰의 깊이 정도 등으로 생긴 간극이다. 그럴수록 논거를 대어 토론하고 주장해야 한다. 논거 없이 마구 우기는 쪽과는 소통 쉽지 않다. 자신의 인식을 뒷받침할 논리와 근거를 제대로 갖추고 이 조례의 적용 상대자인 학생들과 진정으로 토론했으면 한다. 많은 학부모들은 한국 사회 특수 상황인 학력학벌 구조 아래 명문대 입시와 성적지상주의로 인해 의례 '공부를 위해서라면' 학생 인권은 제한해도 되는 것으로 당연시하고 있다. 어떤 부모들은 '때려서라도 가르쳐 달라.' 고 가뜩이나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일부 교사들에게 대놓고 요구한다. 어떻게든지 학과 공부만 잘하면 되고, 수치로 드러나는 공부나, 성적 향상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인권을 제한해도 된다는 생각이다. 학생 인권침해의 가장 큰 주범의 하나가 바로 이 망국의 학력 학벌 구조, 명문대학 중심 입시 구조, 성적지상주의이다. 그러다보니 학생인권 존중 조례 제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는 학생들이 공부를 소홀히 할 게 아니냐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학생들 인권을 보장하면 공부에 도움을 주지 왜 해가 되는가? 혹 해가 된다면 인권의식과 인권 보장 제도가 뒤떨어진 인권 후진국들의 학문 수준이나 후진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더 높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리라. 또 만약 그렇다면 학교를 군대나 교도소에서 운영할 일이다. 자신을 존중하려면 남에게 존중받아야 한다. 자아 존중감이 높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다는 게 여러 면에서 증명됐다. 멋 낼 시간에 공부하지 않을 게 아닌가 하는 우려는 앞서 말한 대로 그런다 해서 그 시간 공부하지 않는다. 교사로서 자신 있게 말하지만 거의 대다수 학생들 공부할 시간이 모자라 공부 못 하는 게 아니다. 대학 입시에 모든 걸 거는 뒤틀린 상황이지만 억압과 규제로 맘속에 불만과 원망을 가득 채운 채 억지로 공부한 결과가 좋을 리 없다. 일부 교사들의 '학교 운영과 교내 질서, 많은 인원의 통제가 불가능할 것이다.' 란 우려에 대해, 강압과 통제로 일시 학교 질서를 유지한다고 하나 이는 오래가지도 못하고 지금의 혼란과 파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지금도 거의 욕에 가깝게 고함치고 쥐어박다시피 해 이른바 애국조회라는 걸 한학기 한 두 번 하는 데 거의 질서유지(통제) 불능이다. '교장선생님 훈화'나 국기경례에 많은 학생들이 이른바 '딴 짓'들을 한다. 제 때 시설투자하지 않은 자업자득, 거대학교의 숙명이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없다. 단 그들이 관심을 갖거나 깊이 흥미를 보이는 사안은 그렇지 않다. 축제 때 서로 다퉈 무대 쪽으로 나와 앉아 열광하는 모습을 보라. 그럼 이런 현상이 시사하는 바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겉치레 행사는 해봐야 소용없다는 교훈이다. 예전 중고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군대 열병 분열하듯 하던 '애국조회'가 얼마나 뜻 깊었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생각해 보자. 인권은 일사분란한 통제를 위해 희생해도 되는 가치가 아니다. 오히려 학생인권과 자율을 보장해야 하루라도 빨리 거대학교는 학교가 아니라 수용소이니 이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것이고 이를 위한 작은 학교 세우기 운동을 벌여 개선할 것이다.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는 시기상조론에 대해, 우리의 경제규모를 자랑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경제수준에 걸맞게 전반 인권을 존중하냐고. 우리도 60~70년대 미국이나 독일에 일꾼들을 보냈을 때 가난한 나라사람이라 해 차별받았다고 얼마나 분개했는가? 지금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짐승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학생들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흔한 말 있지 않은가? 배부른 돼지보다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는. 경제규모 10위를 얘기한다면, 지구 표준(글로벌 스탠다드)을 그리도 외친다면, 걸맞게 학생인권 보장해야 한다. 이른 게 아니라 매우 뒤졌다. 우리보다 소득이 훨씬 낮은 나라들도 우리보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인권 제도를 잘도 운용한다. 생존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이 아닌가.체벌이나 두발제한은 대부분 학교에선 관련이 없으니 조례에서 빼자는데, 이제까지 교육부가 그래왔다. 체벌이나 두발 제한 등 심한 인권 침해는 소수의 학교나 소수 교사들이 문제이니 해당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에 맡기고 조례에서는 빼자는 거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이 타당한가 생각해 보라. '남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하는 사람은 극히 적은 일부인대 굳이 형법에 상해죄니 살인죄를 넣어 살벌하게 할 필요가 있나?' 조례를 반대하는 일부 학부모단체의 의식과 행동 사례 기사를 봤다. 인권조례제정을 '철없는 아이들의 손에 칼을 쥐어주는 위험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학생들이 자신들에게 마땅한 기본 권리를 갖는 게 두려운 까닭은 무엇이길래 그런 생각이 드는가? 또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 경기교육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했는데 그 근거는 있나. 오히려 지금의 위기가 차츰 해소된다고 본다. '추상적인 선언 수준에 불과해 그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을 뿐더러' 라 하는데 오히려 구체화하려 애썼고 반대론자들을 의식하다 보니 되레 그 구체성이 더 낮아졌다. 적반하장이다. '아이들을 모두 운동권으로 만들려한다.' 는데 좋은 일을 하는 운동권이라면 적극 권장해야 하지 않겠는가.'학교별 다양성을 이룩해야 할 시대에 일률적인 법으로 학교를 통제하려는 것' 이라는 주장 역시 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이전의 학교규정들이 획일 통제해 온 것을 학교와 개개인에게 다양하게 풀어주는 것으로 오히려 인권 조례가 이런 주장에 부합한다. 자신의 자제들 권리 높여 존중해 준다는 데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 궁금하다. 자문위가 사전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설문 조사를 통해 다수 의견을 모아 내놓은 결과라 했다. 또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생 인권과는 정반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는데 그렇지 않은가. 아니라면 근거를 대야 한다. 악화하고 있는 상황은 사례가 많다. 현 정부 출범하면서 사교육이 창궐하고 영어교육광풍에, 자사고 특목고 열풍, 일제고사 전면실시, 입학사정관제 실시로 맞춤형 컨설팅업체들 난리다. 또 조례제정 자문위원회에 학생, 학부모가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존중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정작 학생들의 열망인 인권조례를 폄하하고 정당한 의견을 들어줄 생각은 왜 없는가. "'보수 대 진보' '우파 대 좌파' 식으로 도식화하고, 학생을 교사와 학부모로부터 분리해 자기 아군으로 만들려는 욕망이 꿈틀"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인권보장에 어찌 보수 진보를 들이대는가? 그렇다면 보수는 인권을 침해하자는 사람들인가. 이건 좌니 우니 이념 이전에 양심과 정의, 법리의 문제다. 역사성과 양심, 정의에 따라 불법 요인을 없애고 자연의 섭리에 맞게 하려는데 학생들이 지지한다면 그건 당연한 일 아닌가. 수업시간 외 집회 허용 조항에 대해 "남의 애를 정치꾼으로 만들 권리, 이용할 권리, 망칠 권리는 없다." 주장하는데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려는 숭고한 일을 학생들을 정치꾼으로 만든다고 걱정이 크다. 이제까지 '교육은 경쟁이다!' 며 학생들을 닦달해 포기와 자살로 아이들 인생을 망치는 일을 해 온 사람들, 아이들 불쌍하니 제발 좀 그만두었으면 한다.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억압당한 학생들) 구해주자고(인권 조례 만들자고) 외치니까 곁에서 퉁기적게 훼방 놓으며 한다는 말이 "건져내어 당신 편 만들려고 그러지?", "건져내 주자 (기성세대들에게) 달려들어 보따리 내놓으라면 어떻할래?" 이런 식이다. 6. 경기 학생인권조례 초안의 조항 검토학생들이 보고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말과 법제처의 쉬운 법률 용어 등을 참조하고 국어 순화 전문가에게 마지막 문안 조정을 맡겨 피동형문장, 어색한 문장 제대로 바꿨으면 한다. 덧붙였으면 하는 조항들로는 조례 제정의 대의와 인권의 중요성 등을 전문을 두어 강조하고 학생복지를 위한 자세한 규정을 두었으면 한다. 또 학생자치권 확대를 위한 학생회구성과 운영, 예산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이란 말 속에 '학생'과 '사람'이라는 말이 겹친다. '학생의 권리와 자치'로 하고, '학교생활지도규정'이라는 이름도 '학생의 권리와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어 금지 규정 일색이기보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청소년 헌장,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 이전 인간 기본권을 보장함은 물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내건 학생의 권리를 담아 지켜 주고 금지 규정들은 자율로 정해 스스로 지키도록 했으면 한다. 7. 마무리 말학교는 그냥 학교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보고 배우고 체험 체득하는 민주주의 학교여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자치를 몸살아(체험해)야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다."학생들의 자주적인 정신, 열정, 현장 참여, 도전하고 의문을 제시하는 자세, 새로운 방향을 탐구하려는 의식을 학교가 억누르고 있다."는 촘스키의 지적은 따갑다.헌법의 효력 대상엔 애어른 구별 없다. 헌법과 국제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학교생활규정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규칙이란 적용 받을 사람들이 자신의 규칙을 정하는 게 원칙이다. 학생들의 의견을 대폭 받아들여 고치자. 일제 잔재로 고집스레 남아 있는 이이제이의 '선도부'도 하루 빨리 없애자. 대집단 통제에 필수적인 억압 환경을 바꾸려면 거대학교도 줄여가야 한다. 학생들이 가장 불만인 규정이 교복규정이다. 교복의 상징성은 섬뜩하다. 제국주의 잔재, 개성 무시, 행동 부자유, 남녀차별, 과도한 질서 강요, 표현과 신체의 자유 침해 등. 교복은 교복 하나만이 아니라 외투, 양말, 스타킹, 운동화, 머리핀, 심지어 속옷까지도 통제한다. 교복은 제복이다.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가 교복을 강제하려면 최소한 무상 지급해야 한다. 인권조례에 이념을 들씌우지 말자.. 물에 빠진 아이들부터 구해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교도소 같은 학교를 비관해 그 누군가는 학교를 그만두고, 그 누군가는 세상을 그만둘 수도 있다는 절박감과 자괴감이 머릴 때리고 사뭇 손끝이 떨린다. 끝. <참고 자료> [사설] 이러고도 학생인권조례 강행할 텐가 [중앙일보] 기사2010.01.26 00:53 입력 / 2010.01.26 09:10 수정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관련 공청회가 이어지고 있다. 그제 열린 학생 대상 2차 공청회에선 중3~고2 학생 6명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하나같이 조례 타당성을 옹호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학생인권조례 초안은 두발·복장 규제 금지, 수업시간 외 교내집회 보장, 체벌 금지 등 학교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비교육적인 조항이 많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원안 추진을 고집하면서 기성세대의 우려에 대해선 시니컬한 반응을 보였다. 요즘 학생들의 의식이 이 정도인가 하는 놀라움과 함께 사고의 무모성(無謀性)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교차한다. 한 중학생은 "소지품 검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갖고 와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내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소지품 검사가 그 학생에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는 강제적 자율학습은 '학생들을 감금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다른 중학생은 "체벌은 반인륜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어린 학생들의 사고라고는 믿기지 않는 표현이어서 안타까운 마음부터 앞선다. 기성 세대를 향한 발언들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학생들이 미성숙해 인권조례가 시기상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성숙한 존재들이 모여서 이뤄진 사회는 왜 그렇게 많은 분쟁이 있는 것이냐." "두발 자율화가 탈선을 부추긴다면 40대를 대상으로 두발 규제를 실시해야 타당한 것 아니냐." 세상을 삐딱하게만 보려는 어린 학생의 억지가 엿보인다. 토론자들은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모집한 '학생참여 기획단' 소속 학생들이라고 한다. 당연히 인권조례에 찬성 의견을 가진 학생들 일색이다. 이런 학생들을 앉혀 놓고 공청회를 연 경기도교육청의 뻔뻔함에 기가 막힐 뿐이다. 학교 현실이나 학생 발달 수준을 도외시한 인권조례 제정은 교육을 망치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인권조례 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도출하지 못하면 백지화(白紙化)해야 한다. <반론>이게 전국에 배포하는 이른바 '중앙지'라는 '유명' 신문의 사설인가 한참을 생각해 봤다. 글 내용 가운데 논리를 갖춘 대목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이게 '어른'의 글이고 이 시대를 사는 분의 글인가 하고, 이글을 읽고 있을 학생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했다. 한번 따져보자. 두발·복장 규제 금지, 수업시간 외 교내집회 보장, 체벌 금지 등 학교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비교육적인 조항이 많다. → 두발·복장 규제, 모든 교내외 집회 금지, 무차별 체벌 등 학교 현실이나 학생들 의식과 동떨어지거나 비교육적인 조항이 많기에 고치려는 것이지요. 요즘 학생들의 의식이 이 정도인가 하는 놀라움과 함께 사고의 무모성(無謀性)에 대한 우려 → 어른에게 뒤지지 않는 논리로 의식하고 말을 한다는 것이 놀랍지요? 이런 사고를 보편, 일반 사고라 하고 이를 학교가 가르치는 것 아닌가요? 한 중학생은 "소지품 검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갖고 와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내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소지품 검사가 그 학생에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는 강제적 자율학습은 '학생들을 감금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다른 중학생은 "체벌은 반인륜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어린 학생들의 사고라고는 믿기지 않는 표현이어서 안타까운 마음 → 막무가내 소지품 검사 당연 금지해야 한다. 30년 전 자신이 학교 다니던 시절을 생각하는 듯하다. 세상이(학생들의 의식이) 참 많이 바뀌었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어린 아이 사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른과 같은 고등 사고를 하라는 게 교육이지요. 딱 맞는 말인데 웬 타박? 학생이라서 안 된다면 왜 안 되는 것인지 논리로 답하세요. "학생들이 미성숙해 인권조례가 시기상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성숙한 존재들이 모여서 이뤄진 사회는 왜 그렇게 많은 분쟁이 있는 것이냐." "두발 자율화가 탈선을 부추긴다면 40대를 대상으로 두발 규제를 실시해야 타당한 것 아니냐." 세상을 삐딱하게만 보려는 어린 학생의 억지 → 미성숙을 탄압의 개념으로 쓰면 안 되지요, 우리 민법과 형법에서 미성년자에 대해 권리와 이익을 얻을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해 놨습니다. 제대로 알고 말합시다. 자신의 일방 생각을(머리칼이 짧아야 한다는 둥....)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게 성숙이지요. 성숙하게 굽시다. 다른 이야 머리칼을 빡빡 밀든 허리까지 길고 다니든 자신이나 잘 하세요. 절대로 이게 학생들을 무책임하게 보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강제로 머리 자르던 일제의 망령이 아직도 횡행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앉혀 놓고 공청회를 연 경기도교육청의 뻔뻔함에 기가 막힐 뿐이다. 학교 현실이나 학생 발달 수준을 도외시한 인권조례 제정은 교육을 망치는 포퓰리즘에 불과 → 자꾸 되풀이 얘기 하는데 인권 조례 제정이야말로 학교 현실과 학생 발달 수준을 고려해 이젠 도저히 강제로 억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판단으로 제정하려 한다니까 자꾸 그러네요. 학생 가운데 반대하는 학생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그들이 왜 반대하는지 알아봐 주면 참 도움되고 좋겠습니다. 십수년 전부터 들끓는 학생들의 빗발치는 불만을 좀 덜어주려 하는데 그만 두자 난리네요.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2005년 통계로 초중고교과정 탈락자 수) 초등학교 중퇴자 16,793명을 포함해서 총 55,525명에 달하며 이들 중 43%(23,645명)가 학업에 복귀하지 않고 상당수는 교정시설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이게 잘하는 일인가요? 마땅한 논리 없으면 포퓰리즘이라 허는데, 그렇다면 선거나 여론조사도 다 포퓰리즘이니 그만 두자고 하시지요.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도출하지 못하면 백지화(白紙化)해야 →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을 자의로 어겨 만든 학교생활규정을 법리에 맞게, 현실에 맞게 학생들 의식에 맞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예전에 생각하던 자기 자신의 역사인식, 세계관, 인권의식의 잣대로, 앞날을 살아갈 학생들이 펼치는 창창한 미래의 새하얀 인생의 백지 스케치북을 자신들의 일방 잣대로 마구 재어고, 구기고, 칼로 긁어 난도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생인권조례로 아이들을 모두 운동권 만들 셈인가＂경기 학부모단체들 비판 좋은학교만들기 경기학부모모임(상임대표 이00)과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상임대표 이00) 등 경기지역 학부모단체가 24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조례는 철없는 아이들의 손에 칼을 쥐여주는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으로 인해 경기교육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는 대부분 추상적인 선언 수준에 불과해 그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을뿐더러 운동권에서 주장하는 것과 비슷해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을 모두 운동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상곤 교육감은 나만이 옳다는 자만에 빠져 교육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별 다양성을 이룩해야 할 시대에 일률적인 법으로 학교를 통제하려는 것은 교육 독재자만이 할 수 있는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라며 "수업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수업준비를 해오지 않고 교사에게 폭언, 폭행을 서슴없이 행하는, 철없는 아이들에게 학생인권조례는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정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다면 선동적이고 추상적인 정책들을 폐지하고 '학생인권조례자문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며 "학생과 교사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실속 있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7일 보충수업의 선택권 보장, 두발과 복장의 개성존중, 교내 집회 허용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발표했다. -조선일보 김00 기자 발행일 : 2009.12.25 / 사회 A8 면에서 옮김 ☞ 반대 질문과 대답조례제정을 '철없는 아이들의 손에 칼을 쥐어주는 위험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자신들에게 마땅한 기본 권리를 갖는 게 두려운 까닭은 무엇이길래?'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 경기교육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했는데 →근거는? 오히려 지금의 위기가 차츰 해소된다고 봄. 세상을 거꾸로 인식하지 않나 걱정됨. '추상적인 선언 수준에 불과해 그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을뿐더러' → 대단히 구체화하려 애썼고 그 구체성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음. '아이들을 모두 운동권으로 만들려한다.' → 좋은 일을 하는 운동권이라면 적극 권장해야.'학교별 다양성을 이룩해야 할 시대에 일률적인 법으로 학교를 통제하려는 것' → 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이전의 학교규정들이 획일 통제해 온 것을 다양하게 풀어주는 것으로 오히려 인권 조례가 이런 주장에 부합함'학생과 교사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실속 있는 자문위원회' → 바로 위 자문위가 그렇다고 봄 기사 제목은 경기도 학부모단체들 거의가 우려한다는 듯한 인상 → 전체 학부모 가운데 실제 몇 분이 우려하는가? 자신의 자제들 권리 높여 존중해 준다는 데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 궁금. 자문위가 사전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 수렴과 설문 조사를 통해 다수 의견을 모아 내놓은 결과가 이 조례 아닌가. [태평로] 경기도가 '10대 정치꾼'을 양산하는 법 - 조선일보 기사 가운데서박00 기자 2009.12.24 02:08. . . . . . 그런데 조례안 성립 과정이나 현재 논의 과정을 보면 '인권'은 목표가 아니라 단지 마케팅 수단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교육에서 교사가 주체요 학생은 객체라는 시각은 이미 오래전에 폐기처분됐는데,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도 교육 주체로 대접받는 분위기인데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그 '민주적' 이름과는 상관없이 조직은 권위적이고 정파적이다. 조례제정 자문위원회에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한 명도 없다........더 문제인 것은 이 안을 마련한 사람들의 생각이다. 조례제정 자문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예상보다 보수층의 공격과 반발이 적다" "일단 그 정도 수준을 사회에 던져봤다"고 말했고, 자문위원이라는 이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생 인권과는 정반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 말의 이면에는 학생을 둘러싼 교육환경을 '보수 대 진보' '우파 대 좌파' 식으로 도식화하고, 학생을 교사와 학부모로부터 분리해 자기 아군으로 만들려는 욕망이 꿈틀대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정말 머리 기를 수 있나요"라며 기대에 차 있는 정도지만, 정치적 성향이 있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카페에선 각종 선언과 성명이 난무한다. '보수를 까부수고', '궐기'와 '투쟁'을 요구하는 글이 넘친다. 경기 교육감이 원하는 게 '정치꾼의 조기교육'일까. 자기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고·명문대 나와 놓고는 '자율학습? 웃기지 말라 그래', '교내 집회? 니 맘대로 해', '학교에서 휴대폰? 누가 못 쓰게 한대?' 식으로 '인권=맘대로 하는 것'이라고 속삭이는 건,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대의로 치장한 정치술이나 꽃미남 얼굴을 한 폭행범이 더 위험하듯, 이 역시 위험한 범주에 속한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란 소설의 제목이 있다. 욕망을 억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선택이다. 그렇지 않을 권리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그건 '자기'의 권리일 뿐이다. 남의 애를 정치꾼으로 만들 권리, 이용할 권리, 망칠 권리는 없다. ☞ 기사 내용 반박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생 인권과는 정반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 아니라면 근거를 대야한다. 오히려 악화한 상황을 증거로 대겠다. : 사교육 창궐, 영어교육광풍, 자사고 특목고 열풍, 일제고사 전면실시, 입학사정관제 실시로 맞춤형 컨설팅업체들 난리 등 '민주적' 이름과는 상관없이 조직은 권위적이고 정파적이다. 조례제정 자문위원회에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한 명도 없다. →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 그리도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존중한다 주장하면서도 정작 학생들의 열망인 인권조례를 폄하 하고 정당한 의견을 들어줄 생각은 없지 않은가. 기사를 죽 읽어 보면 기자의 핵심 주장은 인권조례 제정에 딴지 거는 거 아닌가? '보수 대 진보' '우파 대 좌파' 식으로 도식화하고, 학생을 교사와 학부모로부터 분리해 자기 아군으로 만들려는 욕망이 꿈틀 → 인권보장에 어찌 보수 진보를 들이대는가? 그렇다면 보수는 인권을 침해하자는 사람들인가? 허기야 우리나라에 진정한보수가 있긴 했던가. 이건 좌니 우니 이념 이전에 양심과 정의, 법리의 문제이다. 역사성과 양심과 정의에 따라 불법 요인을 없애려 하는데 학생들이 지지한다면 그건 당연한 일 아닌가. 남의 애를 정치꾼으로 만들 권리, 이용할 권리, 망칠 권리는 없다. →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려는 숭고한 일을 학생들을 정치꾼으로 만든다고 걱정이 크다. 이제까지 '교육은 경쟁이다!' 며 학생들을 다그치고 억압해 학교를 포기하고, 자살로 아이들 인생을 망치게 한 분들, 아이들 불쌍하니 이제 그만두었으면 한다.이런 논조는 참으로 어른답지 못하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억압당한 학생들) 구해주자고(인권 조례 만들자고) 외치니까 곁에서 퉁기적게 훼방 놓으며 한다는 말이 "건져내어 당신 편 만들려고 그러지?", "살려주자 (기성세대들에게) 달려들어 보따리 내놓으라면 어떻할래?" 이런 식이다. 첨부파일 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주장 반박20100203.hwp #학생인권 #경기도 #조례 #존엄 #권리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