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을 찾아봤다. 포퓰리즘이 무엇인지. '대중의 인기를 이용, 소수 집권세력이 도구로 이용하는 사상' 정도이다.포퓰리즘은 원래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양당체제에 대항하기 위해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시작된 포퓰리즘. <포퓰리즘>사실은, 시작이 과격했다. 경제적인 합리성은 생각지도 않은 것이다.그러나, 하나 알아야 할께 있다. 밥,의료,교육. 셋 중에 제일 우선은?바로 먹는 것이다. '먹기 위해서 산다, 살기 위해 먹는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食은 정말 중요하다. 의료도 교육도 먹어야 한다.매슬로우의 욕구이론 5단계에서 1순위도 생리적 욕구다. 그래야 그 다음 자아실현의 욕구도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생리적 욕구가 해결되지 않아 자아실현 하지 못한 인간이라는 건 아니지만.어쨌든 1순위는 食이라는 거다.그런데, 10일. 홍준표 전 원내대표가 "무상급식은 좌파 포퓰리즘" 이라고주장했다. 홍준표 전 원내대표의 말의 요지는 이랬다.'무상급식을 하되 저소득층에게만 하자' 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다 나누어주다 보면 밑천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상도.하지만, 이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食은 중요한 인간의 욕구이고 인권 중에서도 상위에 있다. 예산이 부족하던, 인기에 영합,빈부의 격차, '나랏님도 가난구제는 어렵다' 등 경제,정치적인 논리가 완전히 배제된, 나라에서 해결해 주어야할 인권의 문제라는 것이다.홍준표 전 원내대표는 이런 말도 했다. '교육과 의료가 무상으로 지원되어야'그렇다, 말씀 하신대로 아일랜드에 경우 무상의료, 교육등으로 국가 경쟁력이 높아졌다.무상의료, 교육도 역시 홍준표 전 원내대표의 말로는 '포퓰리즘'이다.'포퓰리즘'의 문제가 발생했다.부자까지 지원하는 경제적 비효율이 생겼다.하지만,유럽쪽에서는 부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적게 낸다. 그 세금으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실시한다.정책 실시 뒤, 부자들은 그래도 돈이 많고 없는 사람은 적어도 '촉박함'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똑같이 사는 '공산주의'를 주창하는게 아니다. 여러 국가의 몰락을 보았으니.열심히 노력한 것이 인정되고, 노력한 만큼 벌어서 쓸 수있는 사회.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비용을 줄이는 것도 큰 방책 아닌가.'무상급식'도 그와 같은 맥락이다. 제일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6%의 눈칫밥과 경제에만 치중해 뒤편을 신경쓰지 않는 것은 60,70년대새마을 운동 할때의 모습, 지금의 중국 번화가와 뒤편 빈민가의 모습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들의 지금 모습인것이다.'6%' 이것이 무슨 수치인줄 아는가. 보건복지가족부 통계 결식아동수치이다.완전히 '수치'다. 세계 최초로 원조 받는 국가에서 원조국으로 바뀐 나라가국민들의 기본적인 욕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생각해 보자, 저소득층 아이들만 급식 무상지원. 경제적 손실은 적어질 거다.경제적 손실은 적어지고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은 '자존심'을 잃고'수치심'을 얻어서 오히려 밥먹는 게 안 먹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과연 부자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무상급식 지원 받는 것을 눈 뜨고 지켜볼까?아니다, 부자들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더욱 무시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 뿐만이 아니라. 산업혁명 때의 '부르주아'와시민계급으로 나뉘게 되어 정신적으로도 양극화 될 수 있다.낙인 찍기는 참 위험한 생각인 것이다. 그 사람의 정신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낙인 찍는 것은 아이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다.심리적 영향을 생각해서라도, 언젠가는 전체무상급식은 추진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http://news.joins.com/article/aid/2010/03/11/3649866.html?cloc=olink|article|default-홍준표 전 원내대표의 발언기사 #눈칫밥 #경제성장 #무상급식 #밥좀먹자 #우리가 죄인이냐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