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프레스 프랜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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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철(skc2004)등록 2010.03.16 15:21
온 국민이 지켜가는 독도는 언제나 외로운 섬으로 보인다. 거기 자리한 위경도상의 위치도 그러하거니와 마치 주인도 없는 땅인 냥 호시탐탐 '내 땅임네'하고 다니는 일본이기에 그저 또 시작했다는 우리정부의 '최대의 공격'은 평가절하라는 소극적인 대응자세가 그렇다.

최근 이대통령 독도발언 파장 보도에 대한 1800여명의 소송인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이 국민일보에 의해 단독 보도되면서 수 만 건의 조회 기록을 남기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반면 정작 지상파3사와 여타의 일간 매체들은 그저 조용다.

물론 한일 정상회담에서 정상들간의 회담 내용이 전부 보도 될 수는 없다. 사안에 따라서는 엠바고의 원칙에 따라 오프더레코드가 전제되기도 하지만 이는  국가간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현저히 국익에 해가될 수도 있는 사안일 경우가 그럴 것이다.

독도문제는 사실 한일간 영토분쟁의 씨가 될 수도 있다. 일본은 그동안 국제사법심판소에서의 사건화를 위해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선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총리 혹은 외상들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는 주장을 일삼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섣부른 대응은 현재 국가 경제력 차이에서 결코 유리할 수만은 없었기에 소극적인 대응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번 후쿠다 총리의 (일본 사회과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다케시마를 일본땅이라고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통고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이대통령의 발언은 왠지 모르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일본에 대한 굴욕감으로 다가온다.

국민일보의 보도에 달린 수 만 건의 댓글들도 같은 마음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단호한 대응이 훨씬 더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끊이질 않는다. 이번 보도에 대해 청와대의 묵묵부답은 더욱 답답한 추리를 연상하게 한다. 또한 단 한마디의 멘트도 하질 않는 여타의 매체들 또한 추리의 중심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프레스 프렌들리는 대언론에 대한 기치이며 국정운영스타일이 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러나 집권3년차인 현 시점에서 프레스프렌들리는 왠지 모르게 이명박 정부에게만 일방통행이란 생각이 든다. 엠바고원칙의 적용이 인터넷언론에는 다르게 적용되는 최근 사례가 더욱 그런 생각이 들게 한다.

이모양 납치 살해범 김00가 좋아하는 담배는 광고료도 받지 않고 각 일간지가 대서특필해주지만 기부천사 가수 김장훈이 억대를 들여 홍보한 독도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대처하는 매체들에게 혹 이번에도 엠바고의 원칙을 적용하지는 않았나 싶다.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다'는 말이 독도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간 분쟁지역화 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 하고 우리 영토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겠다는 공식통보에 대해 기다려 달라는 의는 완전히 다르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정부나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하고는 확연히 다른 결과치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단호한 답변이 더욱 분쟁화를 최소화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일본 영토가 모두 우리영토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 것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국가 정상들이 정상회담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분명 다르다. 청와는 이제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언론매체들에게도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소신있는 보도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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