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물멕이는 정권

1.     집권 1년 차; 강물을 멕이다!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 대운하"란 거창한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선거 직전 자체 연구팀에서 "한반도에서 운하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

그렇지만 선거에서 표를 잃지 않기 위해 이를 감췄다.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운하의 미련을 버리지 않고 이를 밀어 부치려 하자 곧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그러자 "국민들이 반대를 하면 운하를 추진 안 한다"고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그런 뒤에 한반도 대운하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둔갑을 했다.

그런데 겉으로 "그린 성장" "강 살리기" "물 부족 해소" "홍수 조절"등으로 포장을 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 "강 깊이 6미터 유지" "물을 막는 수십 개의 보 설치"로 배가 다닐 목적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었다.

대통령은 "내 임기 중엔 강 사업을 하고, 후임 대통령이 원하면 운하로 가는 것"이라 변명했다.

완전히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 국민을 물 먹인 것이었다.

일자리 34만개 창출이라는 거창한 구호도 있었지만 현실과 전혀 맞지 않고 있다.

2.     집권 2년 차; 수도물을 멕이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계획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다.

그런데 여기에 여야가 합의하여 법제화 했다.

그런데 MB는 여기에 대해 입장을 왔다 갔다 하다가 급기야는 "신행정수도를 빠르고 튼튼하게, 세계적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대통령 선거 전이니까 표를 의식해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작년 후반 신행정수도는 문제가 많으니 백지화하고 새로운 더 나은 수정안을 내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수정안이란 게  국민의 대다수 의견을 수렴한 것도 아니고 총리와 몇몇 측근이 궁리를 해 짜내 놓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심드렁했고 오히려 다른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만 야기 되었다.

결국 국민들에게 수도(水道)물이 아닌 수도(首都)물을 먹였다.

3.     집권 3년차; 바닷물을 멕이다!

서해안에 함정이 침몰해 46명의 꽃다운 젊은이들의 목숨이 바다에 가라앉았다.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도 고급정보를 더 많이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사고 후 대통령의 제 1성은 군이 "비교적 초동 대응을 잘 했다"였다.

그런데 진실은 구조함의 늦장 출동에다, 헬기도 늦게 떴고, 침몰한 함미도 늦게 찾았고, 대형 민간 크레인 동원도 늦었다. "초동 대응이 형편없었다"고 해야 맞았다.

일국의 국방장관이란 사람이 선미가 폭발해 순식간에 가라 앉았다고 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시 고문수사관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하여

"탁 치니까 억하고 스러져 죽었다"고 한 발언보다 더 유치하다.

사고시간도 20분 늦췄다가 몇 번 고쳤다.

선수는 떠내려 가라 앉았지만 선미는 무거워서 사고지점 바로 밑에 가라앉는 건 상식일텐데 어선이 찾을 때까지 며칠 기다리다가 찾고 나니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했다.

무슨 경천동지할 비밀이 있기에 구조된 병사들은 격리 시켜 입을 봉하게 하고 자료는 언론과 국민이 압박을 할 때만 귀퉁이를 조금씩 열어 보인다.

도대체 MB 정권하에서 국민은 "알 권리"를 가진 "주권자"가 아니고 "속이고, 얼르고, 겁주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다니는 "바보등신" "밥"내지 "졸(卒)"일 뿐이다.

그리고 "졸"은 생명의 존엄권 마저 요구할 가치도 없으니 "바닷물이나 먹어라"이다.

강물을 먹이고 수도물을 먹이고 바닷물을 먹인 다음엔 무슨 물을 먹일것인가?

아마도 물 부족 국가라는 핑계로(이 사실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엿이나 먹어라"할지 모른다.

시종일관 우민(愚民)정책을 쓰는 MB정권에게 아브라함 링컨의 다음 말을 재삼 상기시키고 싶다.

 "여러 사람을 일시에 속일 수 있고, 또 한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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