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진교 후보 범야권단일후보 배진교 인천 남동구청장 후보 ⓒ 박언주
배진교 남동구청장 후보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 정책, '남동 카네이션 공약'을 발표하였다.
배진교 후보는 일자리와 복지를 통한 '노후 걱정 없는 남동', 어르신을 공경하는 공동체문화가 살아있는 '예의바른 남동'을 약속하였다.
배진교 후보의 첫 번째 카네이션은 노후 보장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인구의 소득빈곤율도 매우 높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층 소득 빈곤율이 45.1%로 노인인구의 절반가량이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OECD 회원국 30개국 평균 빈곤율 13.3%의 3배에 이르는 수치로, 어르신들이 가장 가난한 OECD 회원국이다.
교통안전지도와 같은 공익형 사회적 일자리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급여가 낮거나 수개월 단기 일자리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서울 강서구에서 사회적 기업 '지역교육센터'를 통해 시니어 영어 지도사 등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배 후보는 사회적 기업을 적극 설립하여, 실질적 소득이 보장되는 어르신 고용을 늘려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공기관 정년을 우선 연장하고, 이를 계기로 남동구 소재 기업의 정년 연장을 유도하여 어르신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갈 것이다.
일자리와 더불어 노후 보장의 또 다른 방법은 적극적 복지 확충이다. 노인틀니와 장기요양비용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노인틀니를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50%의 본인부담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에게 본인부담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파주시는 09년부터 차상위계층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의 25%를 지원하고 있다. 남동구 역시 저소득층의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배진교 후보의 두 번째 카네이션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공동체 문화다. 60세 이상 어르신이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30~50% 할인해주는 '노인복지카드 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이미 서울 양천구에서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카드는 물건 값을 단순히 할인해주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노인복지카드 사업은 지역에서 어르신을 섬기는 상징물이며 재래시장과 영세 상인을 돕는 선순환 구조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배진교 후보가 이번 카네이션 공약을 통해 발표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
-. 고령화와 고령인구의 노후 불안정이라는 이중고(二重苦).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층 소득 빈곤율이 45.1%. 노인 인구 절반이 빈곤. OECD 회원국 30개국 평균 빈곤율 13.3%의 3배 어르신들이 가장 가난한 OECD 회원국
-. 환경지킴이, 교통안전지도 등 공익형 사회적 일자리를 어르신들에게 제공. 그러나 급여가 20만 원 가량으로 노후소득보장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7개월 이하의 단기 일자리인 경우가 다수.
-.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노인일자리 확충
※ 서울 강서구 사회적 기업 '한서지역교육센터'를 통해 시니어 영어 지도사 등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
-.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센터 설립, △컨설팅 지원, △창업 기금 조성 등 사회적 기업 육성
-. 노후소득 보장 취지에 부합하는 임금 수준 제공
2. 공공기관 정년연장 및 남동구 소재 기업 정년 연장 유도
-. 남동구 소재 기업 정년 연장을 권고·유도하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년 연장을 우선 추진.
3. 노인틀니 본인부담 지원
-. 노인틀니 비용이 과다, 완전틀니 101만원, 부분틀니 167만원. 치아 부실에 따른 영양 및 건강 상태 악화
-. 현재 지자체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대상 틀니 지원. 지원 대상이 협소해 차상위계충 등 다수의 어르신들이 틀니 이용에 큰 비용 부담을 갖고 있음.
-. 이에 치과 진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이 모색되어, 2012년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노인틀니를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50%를 지원할 계획이나, 이 역시 저소득층에게는 여전히 부담.
-. 따라서 2012년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시부터 저소득 어르신(차차상위, 최저생계비 150%)의 본인부담을 지원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
4.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 지원
-.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경우 요양비 본인부담이 면제되나, 수급권에서 탈락한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와 차상위계층은 혜택이 없음.
-. 파주는 09년 부터 차상위계층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의 25%를 지원.
-. 근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심사기준 완화,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본인부담 인하가 해결되어야 하나, 한시적으로 지자체가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최저생계비 이하 및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 50%를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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