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저는 국군기무사민간인불법사찰피해자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무사 신근섭대위를 폭행한 혐의로 6개월째 구속수감중인 안중현 학생에대한 1심 마지막 공판이 열려 참관기를 올림니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 신근섭 대위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강도상해 혐의로 고발되 6개월째 구속수감중인 광운대 안중현(27세) 학생에대한 재판이 5월 4일 2시 의정부법원(형사11부 임동규 판사)에서 열렸다.
안중현 학생은 지난해 8월 5일 3시경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주최의 합법적인 집회에 참여했다가, 집회를 사찰하다 집회군중들로부터 적발된 국군기무사 신근섭 대위에 의해 지목 되서 구속되었다.
▲ 국군기무사 앞, 안중현 학생 구속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안중현 학생은 경찰에 출두해서 조사받다 긴급체포되 구속되었으며, 현재 6개월째 수감되어 있다 ⓒ 최석희
신근섭대위, "팔이 부러질 정도로 꺽어서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는 검찰측 증인으로 신대위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복지병원의 박모의사와, 피고인측 증인으로는 신대위가 마지막으로 채증한 것으로 보이는 구자현(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지회장) 지회장과 신대위가 증인으로 나왔다.
신근섭 대위는 2010년 1월 29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팔을 20여분간 부러질 직전까지 꺾어서 똑똑히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8월 6일 병원에서 의사진료를 받을때는 머리와 허리 통증 불면증을 호소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어디에도 왼쪽팔의 통증 내용은 없고, 오히려 사지가 Free(사지가 멀쩡하다) 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록되 있었다.
박모의사는 신근섭 대위의 진술에 의존해 뇌진탕, 목, 허리에 통증과 염좌 전치20일 진단서(자각증상)를 발급했으나 엑스레이나 CT촬영에서는 증상(타각증상)을 발견할수 없었으며, 팔 등의 통증 호소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기무사 신근섭 대위, "8월 5일 이전 내용은 모르는 일"
신근섭 대위가 마지막으로 촬영한 사람으로 보이는 구자현지회장은 신근섭대위의 수첩에 일정이 기록되 있지 않지만, 24분 37초 분량의 캠코더 동영상을 보면 집요하게 추적당했다.
신근섭 대위가 평택역에서 국가보안법위반혐의가 있는 휴가중인 군인 8명이 평택역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위해 촬영한 영상에서 줌인기능으로 초점이 잡힌 사람이 구자현 지회장이다.
신근섭 대위는 자신의 팀에 캠코더가 없어서 '인접팁'에서 빌려온 캠코더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신이 시위대로부터 붙잡힌 8월 5일 이전에 촬영된 영상은 자신은 모르는일이라고 증언했다.
▲ 사찰의 표적이된 금속노조 남부지회 구자현 지회장 8월 5일 평택역에서 촬영된 구자현지회장. 그 이전에도 기무사 수사관은 집에서 지하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관여하고 있는 사업장의 인천남동공단 자티전자 공장에서, 상도동의 자티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집요하게 구자현 지회장을 추적했다. ⓒ 최석희
재판에서 구자현 지회장은 자신과 관련된 영상을 일일이 지목했다. 3분경 구로디지털1단지 사거리에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서명운동에 참여한 모습과, 12분경 날이 환한 오후시간부터 SBS에서 방송하는 미녀들의 수다가 방송되는 밤늦게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구로구청사거리 신안타워 주변, 15분경 신안타워 지하주차장에서 구자현지회장 소유의 자가용이 촬영된 영상, 16분경 인천시 남동공단의 자티전자 공장 전경(구자현 지회장은 자티전자 노조 설립에 함께했으며 자티전자분회 교섭등을 책임지고 있다), 18분경 자티전자 상도동 서비스센터가 마지막으로 24분경 평택역 광장에서 금속노조 서울지부 조합원들과 함께있는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일일이 확인하였다.
또한 캠코더에 내장된 메모리칩에 담긴 48장의 사진중에서 구자현증인이 지회장으로 근무하는 금속노조 남부지회사무실 사진 8장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금천구위원회 사진 5장을 신근섭대위에게 제출했지만 신근섭 대위는 "8월 5일 이전에 촬영된 영상과 메모리칩의 사진은 모르는 일"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함께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자신이 하는 일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무실에서 우연히 캠코더를 빌려서 촬영했는데, 빌리기 이전에 촬영된 영상에서 나오는 사람과 내가 촬영한 사람이 한번도 아니고 총 14번의 장면중 6번이나 우연히 일치할수 있을까?
신근섭 대위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들
지난 심리에서 증언했던 윤0중 팀장(소령)은 기무사 수사2국 팀장이고 신근섭 대위는 수사2국 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윤0중소령과 신근섭 대위는 같은 2국의 팀장과 반장 사이 임에도 사찰관련한 진술에서는 인접팀의 팀장이어서 서로 하는 일은 잘 모른다,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서로가 하는 일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서도 안되는 비밀을 중시하는 조직에서 인접팀에게 중요한 사찰 내용인 촬영된 테이프와 메모리침의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빌려올수 있는가하는 서보열 변호사의 질문에도 신근섭대위는 뾰족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변호사가 캠코더 메모리칩에 저장된 사진중에서 "민주노동당 금천구위원회 사무실 사진"을 보여주고 여기가 어디인지 질문했을때는 "자신이 촬영하지 않아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고 증언 하다가, 신대위 수첩에 기록된 7월 13일부터 23일까지의 사찰 기록이 민주노동당 금천구위원회 황인호 사무국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더니, 사찰 내용 중에 사무실 入 사무실 出 이 있는데 여기서 사무실이 민주노동당 금천구위원회 사무실이지요 하는 질문에는 또 그렇다고 진술했다.
신대위가 집회군중에게 빼앗긴 물건은 수첩과 군작전차량증4장 비디오테이프와 메모리칩, 그리고 주간일정이었다. 변호사의 질문에 신대위는 빼앗긴 물건은 인정했지만, 주간일정은 잘모르는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본인이 소지한 것은 맞는데 인접팀에서 캠코더를 빌렸는데 캠코더가 담긴 가방에서 주간일정이 나왔고 본인은 잘모른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주간일정을 인정하는 순간 기무사가 민간인을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사찰했음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거물이어서 은근슬쩍 얼버무린 것으로 보인다.
▲ 기무사 수사관이 작성한 주간일정표 맨위칸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가운데는 민주노동당 금천구위원회와 구로금천 활동일정이 그리고 맨아래는 민주노총등의 일정이 나와있다.
바탕의 DSC 기무사 이니셜이 보이고 그안에 문서가 작성된 시간이 나와있다. ⓒ 최석희
주간일정은 기무사에서 출력된 문서이다. 바탕화면에 기무사의 영문이니셜인 DSC라고 기록되 있고 그 안에는 문서간 생성된 시간이 기록되 있다. 또한 주간일정은 신대위가 일상적으로 휴대했던 수첩크기에 알맞게 접혀져 있고 기록된 일정은 위쪽 칸에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의 일정이 가운데 칸에는 민주노동당 금천구위원회 일정이 맨아래의 경우에는 민주노총의 일정이 기록되 있다. 그리고 그 주에 중요한 일정은 별도로 맨 아래에 표기해 두었다.
그리고 주간일정이 작성된 시점에 수첩에 "7/24 토의"로 그날 회의를 요약해 놓았는데도 신대위는 그 주간일정과 이 주간일정은 다른 것이다 휴가중인사람 일정을 확인하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변호인단, 안중현 학생을 거짓말 탐지기로 수사하라고 촉구
권영국 변호사는 안중현 학생이 혐의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증거도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안중현 학생을 거짓말 탐지기로도 수사해서 피해내용을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민간인이 합법적으로 개최하는 집회에서 수상한 사람이 채증을 하였고, 누구냐고 신분을 밝히라는 요구에도 도망갈 궁리만 한 신대위를 누군가가 강제로 신분증과 소지물을 빼앗아서 기무사신분임을 밝혀졌다.
권영국 변호사는 마지막 변론에서 " 기무사의 주장처럼 국가보안법위반혐의가 있는 8명의 현혁군인이 평택역 집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한 내용은 합법적인 정상적인 수사활동이었는지를 검찰은 입증해야 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강도상해로 안중현을 구속수감 하였는데 민간인을 처벌하기에 앞서 합법적인 정당한 수사활동이었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검찰은 기무사의 주장은 입증하지도 않고, 안중현 학생이 폭행을 가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신근섭 대위의 진술만으로 민간인을 억울하게 6개월동안 구속시켰다"며 검찰은 공소사실을 제대로 적시하지도 않고 사실을 입증하지 않고 있음을 질책했다.
안중현 학생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도 '자신은 폭행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6개월동안 억울하게 수감되 있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제 1심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강도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4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의정부 법원은 5월 24일 오전 10시에 안중현 학생에대한 선고공판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현재 기무사 민간인불법사찰피해자 대책모임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지난 2009년 8월 확인된 기무사 소속 신 모 대위 등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사찰의 대상이 된 민주노동당원 및 인터넷 카페 '뜨겁습니다' 회원 15인(이하 "원고들"이라 함)을 대리하여 4. 22.(목)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하였다.
추신 : 민변의 보도자료는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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