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관과 탐관오리의 판별기준요즘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라가 온통 소란스럽다. 각 정당은 공천에 대한 잡음과 함께 돈과 비리로 얼룩진 곳이 하나 둘 나오고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금권선거 의혹으로 인하여 집권여당후보가 사퇴한 제주도는 이번 6.2 지방선거를 금권 타락선거라는 오명으로 덮여버렸다. 게다가 정부여당은 천안함 사건으로 북풍을 기대하고 있으며, 야당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1주기를 맞이하여 노풍이 불기를 기대하며 정책보다는 바람선거를 기대하는 것 같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6.2 지방선거는 그 지역을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목민관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벌써부터 혼란스럽다. 누가 목민관이고 누가 탐관오리인가? 무엇이 선택 기준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이들을 판별해야 하는가? 여기에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도덕성이다. 우리는 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실현시켰다. 민주주의는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해야만 그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떠한가? 뒤돌아보면 너무나 부패에 관대하고 심지어는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부패에 적극 협력하지 않았는가? 반성해 보아야 한다. 부패에서 비롯된 것은 그 성장이 놀라울지라도 그 결과는 열매마저도 썩게 만드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부패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1) 말에 의한 부패다. 특히 정치인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이 일관성 없는 언변에서 비롯된 부패다. 요즘 4대강 사업에 대한 20여년만의 명동성당 집회는 위정자의 일관성 없는 언변과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다. 2008년 촛불정국에서의 위정자의 반성과 사과가 어처구니없게도 몇 년 후인 며칠 전 지성인에 대한 위정자의 적반하장적인 비판으로 나타났다. 2) 돈에 의한 부패다. 돈은 공직자들의 청렴함에 큰 위해를 가한다. 조그만 선물과 식사가 뇌물과 성 접대, 향응제공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뇌물의 발전방향이다. 이러한 부적절한 관계는 오랜 기간 고질적으로 공직자를 부패시키기 쉽다. 그리고 뇌물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끼친다.대표적인 예가 요즘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검찰의 뇌물사건이다. 3) 관계에 의한 부패다. 돈과 권력, 언론과 권력,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한 특수 관계를 우리는 독재정권에서 많이 봐왔다. 전두환 정부의 하나회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출범 당시에도 고소영 & 강부자로 우리에게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특수 관계는 부패를 고착화, 토착화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고, 무능한 자들을 요직에 앉혀 국가를 위기로 몰고 갈 우려가 높다. 둘째, 책임성이다. 이번 6.2 지방선거를 통해 많은 후보자들의 선거공약들을 볼 것이다. 뉴타운과 같은 각종 건설공약에서부터 세종시문제, 무상급식, 친환경도시 건설 등등의 공약들을 누가 책임지고 이끌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공약은 유권자들과의 약속이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헛된 공약과 지역에 너무나 큰 부담을 주는 공약들을 분별하여야 하며, 발표한 공약들을 책임지고 실천해 나가는 사람인가를 보아야 한다. 셋째, 미래의 비전목민관은 미래비전을 가져야 한다. 한국의 발전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이 없는 후보는 목민관이 될 수 없다. 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지성이 없는 후보, 국민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자들이 권력을 잡게 된다면 탐관오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맺는말이번 6.2 지방선거는 한국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한 시험이 될 것이다. 21세기 여전히 후진적인 지역주의와 금권선거, 부패선거가 판을 친다면 한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위에서 제시한 '유권자들이 목민관을 선택하는 원칙'을 통하여 많은 목민관들이 나오기를 바란다.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주의와 금권, 부패 선거로 얼룩진다면 한국은 미래가 없다. 금권과 지역주의 부패선거로 당선된 탐관오리들은 지역과 가난한 서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통해 지역의 미래와 한국의 미래를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뜩 춘향전의 시구가 떠오른다. 걸인복색의 허름한 서생 이 도령이 변 사또의 생일잔치에서 부른 어사 시이다. 목민관이 될 것인가? 아니면 탐관오리가 될 것인가? 이 시구를 후보자들은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金樽美酒千人血(금준미주 천인혈: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천 백성의 피요)玉盤嘉肴萬姓膏(옥반가효 만성고: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燭淚落時民淚落(촉루낙시 민루낙: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歌聲高處怨聲高(가성고처 원성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다가오는 6월 2일은 지방선거일이다. 부디 훌륭한 목민관을 선택하여 국태민안(國泰民安)을 누리기를 바라며, 탐관오리들에게는 낙선의 채찍을 휘두르기를 바란다. 덧붙이는 글 한토마에 게제한 내용입니다. #지방선거 #지방자치 #지자체 #자치단체장 #선거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