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가 10대 여중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를 해보니 성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해 '전자 발찌'를 푼 지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불과 5미터 거리를 두고 한 남성이 여학생을 뒤쫓아간다. 곧이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여학생 집 대문 앞에서 음란한 행동을 한다.이렇게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6살 박모씨는, 지난 2008년에도 10대 소녀를 성추행했다 구속됐었다.하지만, 부착했던 전자발찌를 푼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박모씨 /10대 강제추행 피의자는 "전자발찌는 물리적인 장치기 때문에 정말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사람들은 전자발찌를끊고 하겠죠. 라고 말한다.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이처럼 재범률이 높지만, 경찰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신효섭 수사과장/청주 상당경찰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 라고 말한다.이 때문에 '전자 발찌'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라도 조기 검거가 힘들고, 전자 발찌가 풀리자마자 범행을 해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법무부 보호관찰과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 고 말한다.최근 3년간 성폭력 사건 재범자의 70%가 3년 내에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격리보다는 교정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범죄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