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암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저지를 위한 쌍암2구 비상대책위원회의 8월 11일자 탄원에 대한 한국 농어촌공사 보은지사의 8월 18일자 회신을, 쌍암 1,2,3구 확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재질의하오니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1. 답변서 3항에서 "안개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구환경변화, 기상변화 등 종합적으로 기후에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현상이며, 현재 사전환경성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라고 하였는 바, 사전환경성조사도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마을에서 여러 해 동안 입어온 피해가, 어떻게 저수지 때문이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구환경변화, 기상변화 때문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먼저 규정해놓고 사전환경성조사도 이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2. 오랫동안 이 마을에 살아온 주민들의 견해에 따르면 저수지 조성 후 잦은 안개 발생으로 인한 문제는 크게 냉해와 습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냉해는 마을의 과수들을 고사시키고 생육에 지장을 주며 또한 착화시기와 열매수확 시기에도 혼란을 주어 생산량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습해는 마을의 주소득원인 감 농사에 병충해를 발생시키며, 또한 곶감 건조에도 곰팡이 발생에 의한 품질 저하 등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3. 답변서 4항에서 "당초 ····· 6m를 높이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주민설명회시 주민들의 농경지, 도로 수몰을 최소화 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저수지 둑 높임 3m에 가동보 1m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바, 애초 주민들의 요구는 둑높이기 사업이 그 효과도 불투명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며, 오히려 농경지 및 도로 수몰 등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되니 사업을 철회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계획을 축소하여 추진할 경우 사업 효과도 축소될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4. 답변서 5항에서 "장래의 물 부족에 대비하여 농업용 저수지의 담수능력 제고, 재해예방, 홍수조절 능력향상, 하천 건천화 방지 등 다목적, 다기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바, 장래의 물부족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아래의 경작지는 정부의 농업정책으로 인하여 해마다 논 면적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용수의 수요도 과거에 비해 훨씬 감소해가는 추세입니다.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물 부족은 오히려 수로의 보수나 관정 개발 등을 통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농경지 수몰 등 주민 피해를 유발하면서, 주민이 원치 않는 사업을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고작 50여 만 톤의 증수로 어떻게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밝혀 설명해주기 바랍니다.5. 84년 쌍암저수지 조성 이후 저수용량이 모자라 홍수가 발생했거나 가뭄으로 저수지가 말라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둑을 높여 물을 많이 가둘수록 유사시 홍수 위험은 증가하게 될 것이며, 높은 둑은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여 인근 마을의 기후와 환경에도 좋지 않은 변화를 가져와 주민들의 생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8월17일 청주KBS 저녁뉴스에서는 농어촌공사 보은 지사장이 "둑높이기 사업의 주목적은 농업용수라든지 친환경용수의 안정적 확보에 있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 자체 입수 자료를 인용하여 "쌍암 저수지는 장마를 앞둔 6월에만 저수량을 낮췄을 뿐 그간 안정적으로 물을 가두어 공급해 왔기에, 본 둑높이기 사업은 전제부터 빗나갔다."는 지적과 함께, "4대강 본류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류지역 농민을 희생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답변서 5항에서 "단순히 저수지 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저수지 주변을 정비하여 새로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라고 하였는 바, 저수지를 주변을 정비하는 일은 둑을 높이지 않고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는 예산까지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는데, 귀사의 의견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둑 높이기 공사로 인한 농지훼손과 환경파괴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후손에게 가져올 것입니다. 주민이 반대하고 실효성도 없으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러한 사업은, 아무리 정부의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중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위의 질의 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2010. 8. 23쌍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저지를 위한 쌍암 1,2,3구 비상대책위원회 #저수지 둑높이기 #보은 쌍암 저수지 #한국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보은지사 #농민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