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보지 않더라도 최근 1-2년 사이에 벌어진 미사일발사, 금강산시설몰수, 개성공단출입차단 및재개방, 진위여부를 떠나 천안함사태 등 북한의 이해 못할 정치, 군사적 행동을 보면서 북한을 김정일일인지배의 폐쇄적이며 비이성적인 집단으로 바라보게 된다.이명박정부 이후 북한에 대한 지원 등을 차단하면서 제기한 우리가 지원한 쌀의 군량미전용과 같은 의혹은 우리의 일반국민들조차 굶주려 죽어가는 북한주민을 위한 보낸 쌀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 군부에 흘러갔다는 사실에 격분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우리는 박정희 정권부터 남과 북이 독재를 강화하고 지배세력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상호간의 위협을 무기로 활용하던 공생관계였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지만 30-40년이 지난 지금에도 남북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선정적으로 바라보며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쳐 보고 있다.북한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북한정권을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이며 북한주민들이 대를 이은 우상숭배에 빠진 집단최면상태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일 수도 있다.먼저 대를 이어가며 지배자에 대한 존경과 충성을 바치는 것이 21세기에 과연 가능한 일인가는 주변의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예를 들어 태국의 경우 현재의 라마9세 국왕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인 존경은 마치 신을 받드는 것과 같아서 여행가이드책에서 조차 함부로 태국국왕사진을 손가락질하거나 태국국왕이 찍혀 있는 돈을 함부로 다루지 말 것을 주의할 정도이다.그렇다면 태국 역시 북한처럼 비이성적인 광신에 빠져 국왕에 대해 절대적인 복종과 존경을 하는 것일까? 태국국왕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존경은 국왕의 국민에 대한 애정과 현지민생시찰을 통한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우호적인 언론이 만들어낸 것으로 외국인조차도 태국국왕을 존경할 정도로 자발적인 존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왕에 대한 존경 속에서도 태국국민들은 왕족에 대해 객관적인 비판이나 판단을 빠뜨리지 않는다.이러한 현상은 현대 국왕제가 존속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이나 일본에서도 볼 수 있는 일로 왕들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존경은 오히려 과거 절대왕조시대보다도 더하다고 또한 자발적이라고 볼 수 있다.북한 역시 60년의 분단기간동안 지배자의 주민에 대한 애정과 노력, 그리고 이뤄낸 결과를 언론 등을 통해 포장하면서 북한주민들의 자발적인 존경을 이끌어 낸 것으로 단순히 억압적인 강요를 통해 만들어 진 것은 아니다. 최소한 기업이나 국가나 60년 동안 한 가문에 의해 이끌어 졌다고 보면 나름대로 성공한 집단이며 그 구조조차 쉽게 무너질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그렇다면 북한정권의 비이성적이며 도발적인 행동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 것인가?북한이 단순히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지키기 위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국민의 손에 뽑힌 민주정권이건 폭력적으로 권력을 잡은 정권이건 어느 정권이던 간에 그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북한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현재의 지배구조를 지키면서 굶주림에서 벗어나 우리처럼 잘 살아보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개방과 경제성장의 가장 큰 근본적인 걸림돌은 미국의 경제제재로 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북한의 경제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다.그런데 북한이 왜 주민들이 굶주리는 상황에서 핵을 개발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하며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가며 스스로를 묶어 가고 있는가 하는 점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는 국가 중에 북한의 처지가 가장 형편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는 이란은 석유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입장을 펼칠 수 있지만 북한은 스스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될 뉴스를 만들지 못하는 한 그저 아시아 한구석에 있는 최빈국에 불과하여 국제사회에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핵이나 미사일, 전세계 10위의 경제대국 한국에 대한 도발은 국제사회로부터 잊혀지지 않고 미국의 협상을 끌어내려는 북한의 서글픈 노력이라고 봐야 한다.그러면서 핵을 포기하면 미국이 경제제재를 해지한다고 해도 쉽게 나서지 않는 것은 핵을 포기하는 과정을 통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협상의 기술일 뿐, 핵이 북한의 최종적인 목표이고 전세계의 눈총을 받는 테러국가로 홀로 서고자 함은 아닌 것이다.미국 역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북한을 최대한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끌어 두려고 강경책과 유화책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고 일본은 북한에 대한 식민지보상문제 등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 일본인 납북자문제를 이슈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최종적으로 미국, 일본과 국교, 경제특구의 개발 및 확대를 통해 북한은 공산주의국가로 성공적인 경제성장모델인 중국의 개방화단계를 따라 갈 것이다.이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북한에 대한 무조건 퍼주기는 안되겠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북정책을 펼치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언제나 변함없이 제자리걸음을 할 뿐이고 북한의 개방 이후 우리의 입지를 스스로 줄여버리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남쪽과, 신의주와 압록강일대의 특구를 통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북한전체를 개방하는 중국식경제발전모델을 따르겠지만 이 과정에서의 우리의 역할은 중국보다도 작아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을 같은 민족, 통일되어야 할 우리의 영토라는 인식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그 자체를 하나의 국가로 인식하면서 개방을 앞둔 신천지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주도권을 확보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중국의 개방 초기 주요 역할을 한 홍콩자본, 화교자본, 대만자본 중에서 대만자본은 초기의 중국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국이나 기타 국가의 자본에 밀려 그 의미나 역할이 예전 같지 않다. 이는 중국개방 이후 2008년까지 30년동안 대만은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주민왕래, 우편,통신, 무역을 금지하는 삼통노선을 고수하면서 스스로의 위상을 제약해 왔기 때문이다.우리 역시 그와 같은 전철을 밟아 북한개방의 기반만 다져주고 그 위에 중국이나 일본, 미국기업들이 손쉽게 우리를 앞지르게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북한은 전세계 230여개 국가중 50위의 인구를 가진 국가로 이는 북한개방 이후 저렴한 노동력의 기반이며 향후 2,300만명의 새로운 시장을 의미한다.남북통일은 일반국민에게는 희망이며 꿈이고 정치인에게는 좋은 정치이슈이겠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북한을 별도의 국가로 바라보고 북한개방이후 경제성장과정에서 우리의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하느냐가 언제가는 올 통일을 앞당기는 방법일 것이다. #북한 #천안함 #김정일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