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W Measurement & Pricing 2010 SW Measurement & Pricing 2010 행사 토론회
ⓒ 김성현
지난 10월 28일(목)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주최로 SW Measurement & Pricing 2010 행사가 개최됐다. 본 행사는 그동안 공공부문의 정보화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적용되던 SW사업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 2012년 폐지되는데 대한 업계의 대책 마련을 위해 기획되었다.
우선 행사 참석자 들은 기능점수 위주의 현 대가기준이 획일적인 사업비 대가 산정을 유도한 문제는 있지만, 뚜렷한 대안 없이 폐지가 예고된 데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그나마 가격 협상의 기준 역할을 해온 기능점수가 폐지되면 협상력이 강한 발주자의 의지가 더 많이 반영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에 기능점수 전문가인 할인코프 이충희 대표는 "기능 점수가 예산수립 및 원가계산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지만, 향후 업계 자율적으로 정할 기준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대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하지만 현재 사업관리의 문제점이 발주자 측만 있는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시스템체계공학원의 민성기 원장은 "먼저 발주자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해야 하며 개발자는 철저한 기능 분석과 대가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해 개발자 측의 책임도 있음을 주장했다.
한편 참석자 들은 IT서비스 업계의 열악한 현실을 나열할 때는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에 참가한 대학교수는 IT업계의 열악한 현실로 인해 인재가 더 유입되지 않는 현실을 개탄했으며, 서비스협회의 이지운 전무는 "사업의 시작 부터 합리적이지 않은 예산 산정,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어 열악한 사업 여건을 가지고 있다. 수발주 제도 뿐만 아니라 사업 계약·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업계의 발목을 잡아왔다고 인식되온 기능 점수의 폐지로 인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부각된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행사는 종료됐다. 업계와 정부가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도출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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