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이 'C수산'에 지급한 10억원의 보조금이 사전 충분한 조사없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함평군은 뒤늦게 법적·행정적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채권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혈세 10억원을 공중에 날릴 위기를 맞고 있다.

1일 함평군과 제보자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8년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15필지에 '수산물 냉장·냉동 공장'을 신축하는 'C수산'에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원을 포함한 총 10억원을 지원하는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사용승인된 해당 공장은 전기시설과 출입문조차 없는 뼈대뿐인 건물로 방치된 상태다. 특히 수산물 냉장·냉동 공장에 필요한 내부설비나 시설물은 전무한 상태다. 결국 국고 보조금 10억원은 이미 집행됐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해진 것이다.

이에 함평군의 지도감독이 미흡했거나 군이 부실한 보조금 정산을 방조했다는 지적과 함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과정에 불·편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모든 절차는 적법한 과정을 거쳐 이뤄진 것이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며 "현재 변호사와 법적 검토를 거치고 있는 상태로 조만간 경찰수사 요구와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10억원의 정부 보조금은 함평군의 단일 보조사업으로는 극히 드문 큰 금액으로 관련 업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업체의 부실과 함평군의 관리 부실로 해당공장은 제 구실을 하지 못한 채 흉물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 발생 요인은 사업 초기부터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함평군은 완도·신안·진도군 등과 달리 수산업이 활기를 띠는 지역이 아닌데 대규모 수산물 냉장·냉동 공장이 들어 선 것은 효율적 부분에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입지로서 적지가 아니라는 사업 자체에 대한 당위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세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없이 진행된 무리한 보조금 사업이 결국 뒷탈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함평군 의회 경제건설위원장은 "이러한 보조금 난맥상은 단순히 예산낭비에 그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받을 만한 정치적 힘과 끈이 없는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 등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번 'C수산'의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한점 의혹없이 뒷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전남 함평군 함평읍 1366번지에 건립된 'C수산'의 수산물 냉장 냉동 공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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