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설논평]2010.11.16 사설들 논평

조선일보 사설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기획(연재예정)

검토 완료

조한빛(ownershipx)등록 2010.11.16 15:46

[최상위 소득층의 減稅 철회는 이해 먼저 구하고]


이 사설에서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최상위 소득층의 감세계획 재고는 경제적 이유에서가 아닌, 정치,사회적 이유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세정책의 공약은 마땅히 이행되어야 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형편이 나은 계층의 세금을 덜어준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서적 위화감을 불러 일으켜 온다는 점에서 감세정책은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권의 성격과 관련된 정치적 공방으로만 번지기 쉽다는 것이 그 논지이다. 그러면서 사설에서는 정부가 감세정책 재고의 이유로 드는 복지지출확대에 대해 비판한다. 복지지출확대의 명분은, 객관적으로 약한 논거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 처방은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 사설의 논지 흐름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흐린다. 우선 사설의 제목부터 살펴보자. '최상위 소득층의 감세 철회는 이해 먼저 구하고'가 이 사설의 논지를 명쾌히 제시하지 않는다. 이 제목으로는 정부가 감세 철회를 이해를 구하지 않고서 공약 이행을 미룬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하지만 사설에서는 정부의 철회 근거를 다루고 있으며 다만, 그것이 경제적 관점에서만 해당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알맞는 제목은 '최상위 소득층의 감세 철회는 다른 명분이 필요하다' 쯤이 되겠다. 이미 정부는 명분을 밝히고 있고, 그에 따른 국민의 이해를 요청했는데 사설은 그 명분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주장을 펴기에 앞서 사설은 객관적 보도자료를 소개한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고 특히 안상수 대표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고소득자에게 받은 세금을 서민·중산층 복지에 쓰는 것이 당의 개혁적 중도보수 이념에도 맞다"

이어서 사설에서는 정부의 애초의 감세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공약 이행의 의무'에서 원칙적으로 옳지만 소득세 감세는 정치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어지는 문장들은 그 의미가 모호하지만 대략적으로 정치적인 면, 사회적인 면에서의 의미가 왜 주어지는 지를 밝히는 듯하다. 

"경제 원리를 따지기에 앞서 정권의 성격과 관련된 정치적 공방(攻防)으로 번지기 쉽다.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형편이 나은 계층의 세금을 덜어준다는 것은 정서적 위화감(違和感)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 문장들은 비문들이다. 사설을 논평하면서 어법을 교정까지 해줘야 할 필요는 없지만, 보다 보기 좋게 가다듬고 그 다음에 읽혀지는 논리에 대해 논평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어,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최상위 계층의 소득세 감세는 정권의 경제적 성향과 관련하여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기 쉬운 문제이다. 또,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보다 형편이 나은 계층의 세금을 덜어준다는 것은 사회계층 간의 정서적 위화감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렇게 문장들을 고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권의 성격'과 경제원리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밝히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으로 번진다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게다가 정권의 성격은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또, 정서적 위화감이 형편이 나은 계층에 생기는 것인지, 보다 못한 계층에 생기는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계속해서, 사설에서는 정부가 밝힌 감세철회의 이유인 복지지출 확대에 대해 명분이 약하다며 비판한다. 그 근거로 감세 계획을 일부 철회하여도 '연간 최대 5천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 근거가 정부의 명분을 약화시키지는 않는다. 보다 정확한 근거는 최상위 계층 소득세 감세를 시행했을 때와 철회했을 때의 예산을 비교한다거나, 감세함으로써 다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는 것이다. 게다가 사설에서는 "감세를 '일부'만 철회하여도"라고 스스로 감세철회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내보이고 있다. 정부의 명분이 약한 이유는 사설의 필자는 사실, "복지지출확대는 감세해도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설에서 정부의 감세철회를 비판하는 잣대는 정부의 이유가 정치적 사회적 의미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경제적 원리에 의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도 사설은 오류를 범한다. 일단 복지지출확대가 단순히 경제적 원리에 근거한 이유라는 것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설의 필자는 인간사(human affair)에 대한 교양적 상식이 없는 듯하다. 복지지출확대가 정치사회적으로도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중학교 사회교과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사설은 사회양극화의 근본처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고 소득층의 세율확대에 대해 그것이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않음을 언급한다. 그 이유는 최고 소득층 가운데 상당수가 세율이 높아질 경우 더 좋은 조건의 나라로 언제든지 직장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설의 근거는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사회양극화라는 사태나, 그것의 의미, 해결되어야 하는 맥락, 방법론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돈 많이 버는 능력자가 국가를 떠나는 행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사설의 필자는 자신의 이유가 어떤 맥락에서 정당한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검증이 필요한 가설에 대해 진리인 양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설은 자신의 결론인 "논리를 소상히 밝히고 이해를 구하여야 한다."는 요청을 스스로에게도 하는 셈이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복지지출확대의 명분이 경제적 이유에만 해당된다는 점, 최고 소득층의 세율확대가 바람직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그 논리를 소상히 밝히고 독자의 이해를 구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재밌게 읽어주시고, 같이 비판적 시각을 길렀으면 합니다.

2010.11.16 15:41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재밌게 읽어주시고, 같이 비판적 시각을 길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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