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밥그릇 빼앗아 자기 주머니 채우는 파렴치한 계양구의원

의정비 인상과 무상급식 예산삭감이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 !!

검토 완료

방제식(haswamp)등록 2010.12.14 16:16
2010년 12월 14일 11:00.
계양구의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계양구의회는 지난 12월 2일 자치도시위원회를 열어 행정에서 올린 예산안 중에서 2011년도 초등학생 무상급식으로 편성된 예산(26억원)을 50%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주장은 현재 무상급식 예산에서 인천시 : 시교육청 : 계양구 = 3:3;4로 되어 있는 비율을 4:4:2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계양구에서 너무 많은 부담을 지고 있기에, 제출된 예산의 50%를 삭감하고 나머지를 시와 교육청에 요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이 신상발언을 통해 이와 관련한 입장들을 밝혔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한양진의원(한나라당),  유일하게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김석현의원(민주당), 그리고 계양구의회 부의장인 이용휘의원(한나라당)

세 명이 나서서 한나라당 한양진, 이용휘 의원은 무상급식에 찬성하지만, 비율이 너무 높아서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김석현 의원은 비율이 높은 것을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예산은 그대로 편성하고 기관끼리 해결할 문제라는 주장을 하며 민주당의원들을 대신해서 사과한다는 말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한나라당 이용휘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립서비스도 아끼지 않습니다.

"저도 예산만 허락한다면 초중고생은 물론이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해야한다는데 찬성합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하니 그에 맞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생각해야합니다."

사실 이런정도의 립서비스야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찬성하지만, 할수는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자기들의 의정비 인상안은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계양구 예산이 부족해서 아이들 밥그릇을 볼모로 잡고 있는 사람들이 한 행동으로는 " 무상급식에는 찬성하지만 비율이 문제다" 라는 말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 아닌가요?

혹시 의정비 인상된 것.. 몇 푼 안되는 푼돈이라서 그건 계양구 예산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일까요?

이번에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 13억원에 비하면 3419만원씩 받는 계양구의원들(11명)의 의정비는 정말 얼마 안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3300여만원씩 받다가 겨우 100만원씩 올린 것이니 인상액만 따지자면 1,100만원에 불과하니 그걸 비교할 수는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계양구의원들은 원죄가 있습니다.

2008년. 계양구의회 의원들은 계양구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으로 도용해서 계양구의원 의정비 인상에 관한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의정비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번호에는 이미 사망한 자의 주민번호도 들어 있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여론조사결과 의정비 인상에 찬성이 많은 것을 고려해서 의정비 인상을 결정하였는데, 그 결과가 조작된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인상된 의정비는 그대로 지급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단지, 그 사건을 주도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 3명의 의원이 중도에 의원직에서 쫒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올린 의정비를 원상회복시킬 것을 결의하기는 커녕 거기서 더 인상한 의정비를 그냥 통과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판을 우려했음인지 이번에는 비장한 결의를 밝힙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내년 해외연수 경비를 부의장(이용휘의원) 250만원, 나머지 180만원씩 반납하겠다고...

그것도 한명한명 이름을 다 부르면서 콕콕.. 짚으며 확인하면서...

하지만 그것도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계양구의회는 지난 4년전부터 해외연수가 아니라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그래서 계양구민들에게 혼쭐나고, 몇 년 안가더니 올 해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신나게 다녀오고.

그래서 이번에는 잘 다녀왔나 보고서 살펴봤더니...
의원들의 해외연수 보고서가 여행사 홈페이지 올라온 대상지 소개글하고 글자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해외연수, 아니 해외여행 안갈테니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코미디를 부의장이 본회의장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아이들 밥그릇 빼앗아 주머니 든든하게 채우니 ... ...
살림살이 좀 나아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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