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발 경제위기와 함께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은 소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명박 정권의 탄생을 이끌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는 진보정부라 평가받는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평가절하하고, 정치·경제 등 전반에 걸쳐서 전 정부와 차별화를 내세우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은 외교부문에 있어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이명박 정부는 국제정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체 한·미 동맹에 편중하게 되어 정치·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된다.외교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give and take가 중요하다고 할 때,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이명박 정부시기 외교방향을 검토하고, 이의 득과 실을 살펴보며, 향후 우리나라의 이익에 부합하는 외교적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1. 미국에 대한 편중외교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편중외교는 대북강경정책에 그 뿌리를 둔다. 지난 3년간 대북강경정책은 중국의 북한 감싸기에 따른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이는 3년 내내 미국에 편중된 외교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란제재에 참여하였고, 한·미 FTA를 체결하는 등 그 후유증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더욱이 초기 정부의 의지대로 미국에 대한 편중외교가 진행되었다면, 정부의지와는 상관없이 미국에 편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더욱더 우려가 된다. 우리정부가 미국을 향해 한걸음 내딛을 때마다, 중국은 북한에 한걸음씩 내딛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념적 완충지대 역할에서 발전하여, 미국과 협상에서의 카드 그리고 북한의 중요성이 동북삼성 개발계획과 맞물리면서 경제적인 협력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봉쇄정책은 북한 체제의 붕괴는 용인하되 국가붕괴는 용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는 우리정부로 하여금 미국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었고, 자연스레 한·미·일 3자간의 벨트형성 그리고 북·중의 벨트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신냉전을 우려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중국이 제시한 6자회담이라는 해법은 우리정부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나, 그렇다고 마땅히 북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없다. 이에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공조아래 꺼내든 것이 한·미 연합훈련인데, 이는 공포의 균형만 만들었을 뿐 향후 우리 측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자충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장 향후 몇 년 안에 북한과 중국이 서해상에서 군사훈련을 하게 된다면, 또 다시 한·미 군사훈련으로 맞설 것인가?한·미 동맹의 강화가 대북강경정책과 맞물려, 이제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국에 대한 편중외교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2. 북핵문제와 동북아정세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은 북한의 물리적 도발을 야기하였고, 연평도 포격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부정하고 3년간 강경정책을 고수해 왔으나, 현 상황은 대북강경책마저도 실패한 것으로 생각된다.동북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역사청산의 부재, 냉전의 잔재, 양안문제, 북핵문제 등은 군사비 지출이 줄어드는 전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지출 증가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유소작위하려는 중국, 일본의 보통국가화 노력, 미국의 동북아지역에 대한 참여확대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 동북아 지역에는 수많은 갈등양상이 잠재적으로 상존하고 있다.이중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북핵문제인데, 앞서 언급하였듯 정부가 3년 동안 관철시킨 대북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남한과 북한 그리고 주변국간의 힘의 불균형 그리고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인식이 북한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한국은 소련·중국과 수교를 맺었지만, 북한은 아직도 미국·일본과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였다. 이것은 한반도 냉전구조가 비대칭적으로 잠정해체된 것임을 보여주고, 북한으로부터 안보위협을 타계하기 위한 자위권의 수단으로 핵개발에 매진하게 하였다. 결국 북핵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안보에 대한 위협인 것이다. 북한이 줄기차게 미국과의 외교관계 수립하려던 것도, 불가침 조약에 대한 확답을 받으려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안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주지 않는 한 어떠한 조처도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없다. 동북아의 판도가 중국(북한)vs미국(한국·일본)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G2 국가가 서로 경제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전쟁까지 가는 시나리오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북한의 유사시와 이라크 전쟁 등을 비춰 본다면 갈등이 언제까지 봉합되리라는 보장 또한 없다.3. 중국역할론중국은 올해 일본을 제치고 경제 2위 강국에 이르렀다. 중국의 힘은 비단 경제 분야에만 미치지 않는다. 후진타오 주석이 중국권력의 정점에 올라선 후 중국은 도광양회 하던 이전의 모습에서 유소작위로 나아간다. Hard power뿐만 아니라 Soft power까지 갖추고, 중국적 비전의 세계적 생활화, 제 3세계 국가와 미국, 유럽, 아프리카 대륙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역할을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제 3세계와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은 베이징 컨센서스로 불리는 중국적 모델의 가치, 중국의 발전모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중국의 대국화에 걸맞은 역할을 전 세계가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의 역할에 관한 국제적인 요구는 다양하다. 레짐 안에서의 역할부터, G20정상회의 때 환율문제, 최근에는 연평도 포격사건에 따른 중국역할에 대한 기대로 볼 때, 중국이 예전과 다른 강국임은 새삼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한반도의 정세를 논함에 있어서도 중국의 역할은 변함없다. 2차 대전 후 동북아의 세력재편은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일본·한국도 미국의 주니어파트너임을 자임하는 가운데 중국 쪽으로 힘의 균형이 쏠린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한국의 외교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체, 전통우방인 미국 쪽에 크게 치우쳤다. 다행히 지금까지 우리정부에 대한 중국의 특별한 압박은 없어 보이지만, 이 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우리정부는 큰 낭패를 볼 것이다. 중국은 자신의 치명적인 이해에 관하여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 동남아 각국과 일본과의 영토분쟁에서 보듯 그들은 치명적인 이해에 관한한 타협의 여지를 보여주지 않고, 신냉전 구도는 북한을 그들의 양보할 수 없는 치명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항으로 만들 것이다.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한국·일본·미국이 한 목소리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지만,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과정 중 대 중국 압박은 그다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중국이 제시한 6자 회담이라는 해법 또한 단순히 여론을 의식한 책임 회피용이고, 사실상 북한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이렇듯 한국 외교정책의 방향은 미국으로 편중되는 가운데 스스로를 옳아 맨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북한이 긴밀해지면 질수록, 한국은 일본·미국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구조적 현실주의 안에서 본다면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의지가 없다는 가정 하에, 이상적인 힘의 분배(양극체제 안에서의 신냉전 구도)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에 촉발되는 안보딜레마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특히 전후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피해당사국인 아시아 어느 국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고, 이는 경쟁적인 군축강화를 불러올 것이다.그렇다면 한국의 외교정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한국의 외교는 대북강경정책을 철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정부의 대북강경기조는 미국의 도움이 필수조건이고, 이는 우리 외교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요인이었으며, 그 범위는 정치·경제 등 많은 부분을 망라하였다. 정부가 대북강경기조를 이어간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할지 모르고(미국에 의한 혹은 중국에 의한), 자충수에 빠져 그동안의 경제·사회·문화·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주권 등 전반에 걸친 성과를 되돌려 놓을 것이다. 비대칭적인 동맹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소모적인 남·북 경쟁의 지양을 위해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대북강경기조는 접어두는 것이 좋다. 때 마침 중국이 6자회담을 제안하지 않았는가? 군사실무회담이든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든 무엇이든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란 사실은 연평도 포격과 북핵문제의 심화를 통해 너무나도 확실해 졌다.두 번째로 북핵문제의 구조적인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현실주의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보이고, 이러한 안보의 보장이 전제되지 않는 한 북핵문제의 해결을 바랄 수는 없다. 그랜드 바겐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논리(포괄적인 타결)를 가지고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미국·일본 등과의 수교를 적극적으로 주선해야 한다. 이는 동북아시아에 잔존하는 냉전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데 기여하고, 더 나아가 북한·중국과 한국·미국·일본으로 이어지는 신냉전 구도를 방지하는데 일조할 것이다.동북아 정세의 안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유럽에서는 가능했지만 아시아에서는 힘들었던 경제적 통합체의 탄생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물론 현재 이상주의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도일의 민주평화론처럼 민주주의 체제가 담보된 것은 아니만,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제기구의 존재는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마지막으로 달라진 중국의 위상과 비례하여 그에 맞는 관계정립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미국으로 편중된 외교는 중국과의 관계소홀 혹은 북한·중국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동북아의 힘의 배분상태가 중국과 주니어파트너 북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주니어 파트너 한국·일본으로 공고해질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압박이 시작될 것이다. 대 중 수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 수출중심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제적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다행히 아직까지 중국의 압박징후는 보이지 않으나 일본과의 분쟁에서 보듯 위험성은 상존한다.참여정부 때 동북아 균형자론이 언급된 적이 있다. 한국이 동북아에서 균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거창하게 동북아 균형자로 행세하려는 것보다 전략적인 외교관계를 유지 발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국과의 전략적인 동맹추구가 아니라 중국의 위상을 알고, 중국의 치명적 이해를 견지하며 그 안에서 한국의 이익을 좇자는 것이다. 어차피 외교는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 아닌가?외교란 이익을 좇기 위한 정치협상의 장이다. 그 이익은 속임수, 안보가 될 수도 있고, 경제가 될 수도 있으며, 상대국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나 고려가 될 수도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의 외교정책은 너무나도 정직하게 미국만을 향해왔고, 대북강경기조를 유지하는 한 미국의 올가미에 스스로를 밀어 넣을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핵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체 기다림의 미학(?)을 실행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과 연계한 이런 기다림의 미학은 신냉전을 불러오고 있으니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포괄적 타결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연평도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