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하는 대통령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기 전 남북정상회담 이야기가 오갈 때 일이다. 북한 측에선 정상회담에 응하는 조건으로 10만 톤의 비료제공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1만 톤을 주겠다고 하여 정상회담문제가 결렬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회자된 적이 있었다.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큰 실수를 한 셈이다. 이로써 불필요하게 남북긴장국면과 대결구도를 자초한 것이며 천안함사건, 연평사건이 연이어 터진 것이다. 북한군부의 강경파는 핵전까지 외치는 핀이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외국 언론들은 이구동성으로의 한반도 전쟁위기를 부풀리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악화일로다.

    전국무부차관이며 주유엔대사를 지냈던 토머스 퍼커링은< 우리가 외교에 돈을 적게 쓸수록 더 많은 전쟁에 관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예산을 써야한다.> 고 했다. 이정권의 대북강경외교정책이 결국은 전쟁위기를 고조시켰고 미국이나 기타 나라로부터 엄청난 예산을 소비하면서 무기를 사들여야하게 생겼다.

가난한 국민들에게 써야될 복지예산이 무기구입비로 전용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므로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서민들은 울분을 참기 힘든 것이다. 훌륭한 대통령은 국민의 복지와 인권신장에 관심을 기울인다. 저급한 대통령은 지나새나 국민단결만 외친다. 훌륭한 대통령은 전쟁보다는 외교에 힘을 기울여 국방비가 복지예산을 잠식하는 일을 피한다.

케네디는 <내치에서의 설수는 선거에서 지면 그만이지만 외교에서의 실수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 고 했다. 오늘날 우리의 대통령이 귀담아볼 만한 정치명언이다. 실익에 확실한 보장이 없는 4대강 사업에 명운을 걸고 대북강경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가면서 이를 반대하는 국민에게 단결할 것만 요구하는 답답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선출했으니 국민들의 후회는 막급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잘못 선택한 정권과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정치와 외교를 망치며 나라를 위기상황으로 몰아가는지 이번에 국민들이 확실하게 체험한 셈이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사이비정권에게 속아서 불안에 떨며 살 수는 없다.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려면 남북화해만이 해결책이다.

    남북대결국면이 지금처럼 악화된 것은 세습정권을 고착화하려고 인민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의 책임이 물론 크다. 그러나 북한정권의 사악함만 나무랄 수는 없다. 우리 정권의 대북강경자세도 문제가 없는지 올아 볼 일이다. 한쪽이 잘못한다 해도 상대가 너그러우면 상호공멸한 대결구도는 피할 수 있는 법이다.

   민족화합과 평화공존과 통일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한 길이어도 시종일관 인내를 가지고 실천하는 정권과 민족화해협력을 실천하는 대통령을 우리는 앞으로 선택해야 겠다. 그래야 국민이 편안해진다. 비록 오늘은 불안에 떨며 살지만 미래는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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