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외교의 맹점

대미편중외교의 위험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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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범(nzauthor)등록 2011.01.10 10:34
이명박 외교의 맹점
이명박 외교가 암초에 직면했다. 대미편중외교로 중국과 러시아가 뿔난 것이다. 특히 중국의 성난 반응이 우려된다. 미국이 지는 달이라면 중국은 떠오르는 태양이다. 미중 경쟁에서 이미 중국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갈수록 중국의 영향력은 증대되지만 미국의 영향력은 약화될 것이다. 어느 때보다 유연하고 능란한 외교술이 필요할 때다.

   불과 5만 남짓한 정예병으로 수백만이 넘는 금나라나 상당지역의 이슬람국가를 정복했던 칭기즈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전쟁을 능사로 삼지 않았다. 정복하기 전에 미리 적진에 정치공작부대부터 몰래 투입했다. 복속을 권유하기 위함이다. 이들 첩자들은 적정을 살피는 한편 칭기즈칸에게 복종하면 살지만 항거하면 참혹하게 죽을 것이란 협박을 유포함으로써 싸우기도 전에 항복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았다. 칭기즈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장수가 명장이라고 했다.

   국가 간에 갈등과 전쟁은 소모적인 것이다. 양국모두 피해를 입는다. 화해와 협력의 상생관계를 유지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정학적으로 안보적으로 중국은 대단히 중요한 나라다. 러시아 역시 무시하기 힘든 나라다. 우리나라처럼 수출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는 나라는 주변국가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익을 거두어야 버틸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의 실책 중 하나는 대미편중외교와 대북강경책이다. 이로써 중요한 경제파트너인 중국과 러시아를 화나게 만들고 있다. 북한과 돈독한 혈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거듭되는 한국정부의 군사훈련을 일종의 전쟁도발행위로 규정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인들에게 영향력이 큰 일부 언론은 이명박 정권을 평화의 파괴자니 취한 한국정부니 하며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논조까지 펼치고 있다. 완곡한 표현을 쓰던 중국의 중요 언론이 이런 식의 직설법을 쓰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일은 중국정부는 이명박 정권의 외교정책에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근린국가의 분노는 결국 우리에게 해가 되면 되었지 실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정권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서툰 외교를 펼치려는지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정치와 외교는 오기나 고집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인내와 설득으로 상대국가에게 진정성을 확인시킬 때에 비로소 유익함을 건질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다. 이명박 정권에게 이런 고도의 외교를 기대하는 것이 사치일지는 모fms다. 그러나 일단 국민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국민을 안심시키고 전쟁의 공포를 덜어주는 평화외교에 중점을 둘 일이었다.

  잦은 군사훈련으로 인근국가를 긴장시키는 일은 백해무익이다. 중요 교역파트너로 성장한 중국과 러시아를 소외시키는 일은 삼갈 일이다. 하루속히 대미편중외교에서 벗어나 주변 이해당사국가와 균형외교를 전개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는 사실을 대통령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은 외교에 능란한 대통령을 선택해야한다. 막가파외교로 빚어진 국제적 갈등을 봉합할 유능한 외교 인재를 영도자로 세워야겠다.

덧붙이는 글 | 이명박 정권은 선린외교를 통해 고립을 면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이명박 정권은 선린외교를 통해 고립을 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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