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임용기준 = (비리 종합 선물세트)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감사원이란 정부를 구성함에 있어 공직자들을 감시, 사찰하고 시정을 지시하는 매우 막중한 기관이다. 그 법적 근거를 보면 감사원의 권한과 직무범위는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憲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기구(所屬器具)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獨立)된 지위(地位)를 가지고 있다. 감사원의 주요기능은 결산확인, 회계감사, 직무감찰, 감사결과 처리와 같은 매우 중요한 국정의 감찰자이다. 감사원을 이끄는 감사원장은 이러한 국정 감찰자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느 공직자들보다 높은 도덕성과 함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진 인사가 되어야 한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원장 후보인 정동기씨의 임용을 두고 매우 소란스럽다. 연일 야당은 그 부당성을 성토하고 있으며, 심지어 보수층들도 심기가 불편하다. 게다가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여기저기 불가(不可)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된 의견은 감사원이라는 공직자들을 감시, 사찰하고 시정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매우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럼 무엇인 문제인가? 첫째, 도덕성의 문제다. 정후보자가 감사원장에 내정되었다는 뉴스가 나오자, 언론은 월급문제에 대해 보도했다. 이 보도를 종합하면 2007년 11월26일부터 연말까지의 월급 4,700만원이 대통령 인수위원회 참여 시기인 2008년 1월부터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6월20일까지 급여와 상여를 합쳐 모두 6억5343만원을 받아, 월급이 약 1억1000만원으로 갑절 이상 늘어났다는 것이다.(한겨레 1/7) 정동기 후보자의 인수위 참여부터 월급이 50% 인상되었다는 것은 해당로펌과 이명박 정부와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 월급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대통령 인수위는 공직이 아닌가? 공직자가 다른 곳에서 1억이 넘는 월급을 받는다는 것이 부패가 아니고 무엇인가? 공직자로서 이보다 더 비도덕적인 것이 어디 있는가?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법무법인 '바른'으로부터 2억5000만원 상당의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일보 1/7) 이러한 사실들을 정부와 검찰은 댓가성이 없다는 말로 넘어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도덕성 하나만으로도 정동기 후보자는 탐관오리의 전형이라 하겠다.둘째, 독립성의 문제다.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BBK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정동기 후보자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BBK 사건에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관계없다고 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며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는 민간인 불법 사찰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어 의혹에 중심에 서있는 상황이다.(손학규 민주당대표) 이렇게 정치적이며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사람을 감사원장에 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 감사원은 독립된 기구가 아니라 권력의 시녀인가? 게다가 유신시절을 제외하고는 청와대 참모출신을 감사원장에 임명한 유래가 없다. 셋째, 엄청난 능력도 문제다.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는 96년 8월부터 97년 8월까지 1년 동안 부산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정동기 내정자는 한양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는데 96년 2학기에 형사판례연구(3학점), 사법제도론연구(3학점), 범죄행위론연구(3학점) 등 9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돼 있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부산지검 형사1부장이 평일에 서울을 몇 달씩 다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국민일보 1/7)정동기 내정자의 축지법은 우리를 놀래게 만들고 있다. 정말 매일 비행기를 타고 서울과 부산을 2시간 안에 완주했던지, 아니면 부정학점취득에 해당된다.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무엇이 공직자 임용의 기준인가? 이 정권 초기에 고.소.영 & 강.부자 라는 말이 있었다. 고려대출신에 소망교회를 다니는 영남사람들이 공직임용의 기준인가? 아니면 강남의 부자들이 공직임용의 기준인가? 고.소.영 & 강.부자 아니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대우받지 말아야 하나? 참으로 공정한 사회다. 우리는 작년 8월의 부분개각 청문회를 기억한다. 청문회에 나온 장관후보자 면면히 국적포기,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등등의 부정행위를 일삼은 자들이 후안무치하게도 뻔뻔한 얼굴을 들고 있었다. 이들과 이번 개각의 중심인 정동기 감사원장내정자와 무엇이 다른가? 그럼에도 청와대관계자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국민의 정서에는 맞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도덕성을 상실한 지금의 대한민국은 표류하는 배와 같다. 4대강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복지의 축소, 무상급식 거부, 부자감세는 서민경제를 총체적으로 파탄내고 있고, 안보무능으로 인해 연평도 포격전이라는 휴전이래. 최대의 안보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구제역의 전국적인 유행으로 인해 농민들은 파산으로 몰리고 있다. 매우 개탄스러운 것은 대기업들이 서민상권마저 침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민들은 집이 없어 전세방을 전전하는데 어떤 이들은 1,000채가 넘는 집이 있다. 출산장려를 외치면서 아이를 대학까지 키우는데 2억 6천이 들어간다. 참으로 공정한 사회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 그러나 표류하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탐관오리들을 내쫒기 위해 우리는 힘과 지혜를 모아야한다! 덧붙이는 글 한토마에 게재한 글입니다. #정동기 #감사원장 #민정수석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