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MJS을 도입하면

일본!! MJS을 도입하면

검토 완료

전근환(jun64314)등록 2011.02.02 12:35

일본!! MJS을 도입하면

 

한국!! 영원히 따라가지 못한다.

 

 

 

MJS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고용시스템- MJS는 무엇인가?

 

하나의 일자리를 쪼개고 나누어 핵분열 하듯 일자리를 만든다.

 

일자리창출과 고용의 핵폭탄 MJS

 

개혁과 변혁 창조와 혁신의 모태 MJS

 

신성장 동력 MJS

 

MJS는 고용에 대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다.

 

실직과 실업은 없다 MJS

 

근로자의 희망 MJS

 

인간의 영혼까지 말살하는 비인간적인 비정규직 해방구 MJS

 

단순하지만 마술과 같은 고용시스템은 인간의 창의력을 극대화하고

 

개인의 인권은 물론 자유 평등 평화가 크게 신장 될것이다.평등하기에 특권층이

 

사라지고 모든이에게 기회는 공평하게 된다.일자리를 잃은 실업은 몰라보게 줄어들 것이다.

 

MJS매직의 발동은 국가 재정이 넉넉해진다는 것이다.최근의 세계경제위기는 기업이나 개인의

 

문제에서 국가나 공공부문의 부실과 병폐로 인한 경우가 더 많다. 그리스의 경제위기에 시작한

 

유럽 여러나라들의 경제위기 일본의 제정위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의 급격한 증대 등등

 

국가와 공공부문의 제정위기는 실업수당의 증가 연기금의 고갈이 대표적인 것이며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급여증가도 빼노를 수 없다. MJS를 도입하면 이 모든 문제들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렇기에 Magic이다. 실업문제가 해결되므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가 절감된다.청년실업이 없어지므로 젊은이들이 조기에 결혼하여 저출산문제까지 동시에 해결되어 동부문에 지원되는 예산이 절감된다. MJS를 도입하면 정년을 70세나 80세 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고령연금 의료보험 기금 복지연금

 

등 천문학적으로 소요되는 각종 연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서 국가 재정이 넉넉하게 될 것이다.

 

프로 야구 프로 축구 등 전문운동선수 등 일부 직업에는 적용이 어렵겠지만 가장 적용이 용이한 교직의 경우 MJS를 적용하면서 일자리는 2배가 된다. 현재 교원 신규채용의 경우 경쟁율이 최소 1/20되어 한명이 일자리를 얻고 20여명이 실업자로 남아 있지만 MJS 적용과 동시에

 

이 분야의 모든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다. 항차 정년도 70~80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MJS은 엄청난 사교육비 등 교육문제,청년실업문제,일자리창출문제,저출산문제

 

고령화문제 연금문제 등 고용과 연관된 모든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이 가능하다.

 

 

 

■ 새로운 고용 시스템(MJS)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고용시스템 - MJS는 과연 무엇인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고 생계가 막막한 가장이 선택한 가장 비극적인 방법이 온 가족 모두 한꺼번에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였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실직이라는 고통이 닥치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고민해 보고 방안과 대안을 찾아보셨습니까? 국가와 기업은 솔선하여 그 대안을 찾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 수년 전부터 아니 10년이 넘게 무급순환휴직제의 효용성과 도입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법제화 제도화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보완하여 제시한다.

 

 

 

인류문명이 원시사회에서 산업화가 되면서 직장이 있고 일자리 그리고 고용과 피고용, 입사와 퇴직이 생겼다. 그러나 현행 고용체계는 질병이나 출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할 때까지 일해야 한다.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기간 순환하여 쉴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삶을 재충전하고 여가와 취미를 살려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유스런 방안이 없을까? 다니고 있는 직장이 적성에 맞지 않은데 맘에 맞고 즐기며 일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골라볼 기회는 없을까? 일하고 싶은 젊은이는 많은 데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 노후를 위해서 준비가 부족하고 경제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은 늘어나지 않고 팔팔한 나이에 퇴직과 명예퇴직을 해야 하고, 생계가 막막한데 실직하여 가족들이 고통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직장에 다니는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언제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하지 않을까? 하는 등 불안한 스트레스, 기업과 단체에서는 부풀어 오르는 인건비를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거나 파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나는 비참한 현실, 5년 아니 3~4년 마다 반복되는 구조조정, 인간의 고유의 권리와 영혼까지 말살하는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비정규직의 운용,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이 없을까? 그 해답은 Magic job system이다. 이하 MJS,

 

 

 

MJS는 기존의 일자리를 양보하고 나눔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와 사회 그리고 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물론,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유와 창의력까지 변화시키고 진보적으로 혁신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고용시스템(MJS)이다.

 

 

 

■ 운영 체계(유형)

 

 

 

 가형 : H&HMJS-반년 근무 반년 FT 형

 

 나형 : 1&1MJS-1년 근무 1년 FT 형

 다형 : 2&2MJS-2년 근무 2년 FT 형(기본형)

 라형 : 2&1MJS-2년 근무 1년 FT 형

 마형 : 3&1MJS-3년 근무 1년 FT 형

 바형 : 3&2MJS-3년 근무 2년 FT 형

 사형 : 3&3MJS-3년 근무 3년 FT 형

 아형 : 4&1MJS-4년 근무 1년 FT 형

 자형 : 4&2MJS-4년 근무 2년 FT 형

 차형 : 4&3MJS-4년 근무 3년 FT 형

 카형 : 4&4MJS-4년 근무 4년 FT 형

  ...

  ...

 하형 : 10&1MJS-10년 일하고 1년 쉬는 형 등 국가와 기업 그리고 일자리의 성격과 특성에 맞추어 별도로 정한다.

 

 

 

■ 무급휴직기간의 생계비

 

 

 

  순환휴직기간 동안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나 정부나 기업여건 등에 따라 통상급여의 일정률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행국가의 실업급여 예산 등이 절감되므로 해당 예산을 전용하여 보조지원 할 수도 있다.

 

 

 

■ 영향력과 파급효과

 

 

 

  직업과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성

  관광과 레저 등 서비스산업의 비약적인 성장

  교육개혁과 사교육비의 부담 등 병폐 일소

  전 국토 균형발전 국가 균형발전의 조장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으로 교육수요의 폭발적인 증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방안

  개인의 권익과 자유 및 창의력의 신장

  개인과 사회전반의 삶의 질 향상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 각종 연기금과 국가예산 절감

  농촌관광 활성화 등 살기 좋은 농촌 잘사는 농촌건설

 

 

 

현행과 같은 고용제도하에서는 개인의 적성과 취향에 맞는 직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만큼 선택권과 선택의 폭이 좁다. 그러기에 아무리 적성에 맞지 않아도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해결해야 하기에 억지로 참고 인내하며 근무하는 경향이 많다. 개인이 갖고 싶은 전공과 취미를 살릴 수도 없고 전국 투어나 세계일주, 맘에 맞는 레저를 즐기고 싶어도 시간이 없기에 엄청나게 제약을 받는다.

 

 

 

MJS가 도입되면 개인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학업에 정진하여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심도있게 연구하고 싶으면 대학이나 대학원 등을 다니며 해결할 수 있다.

 

 

 

MJS가 도입되면 고루한 권위주의가 없어지고 자유와 평등이 신장된다.

 

 

모든 근로자들은 자신의 정규직업 외에 개인사업이나 다른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자신이 다니던 직장과 비교하여 새로운 직장을 얼마든지 경험하고 바꿔 볼 수 있고 떳떳하게 노점상이나  외판업 등 체험 할 수 있기에 기존에 갖고 있던 고루한 권위주의가 소멸되고 누구나 소외되고 위축되지 않기에 자유와 평등이 신장되고 인권 또한 보장된다.

 

 

 

본 제도는 일반기업보다 행정과 공무원 등 공공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기에 공공분야의 혁신과 개혁이 자연스레 이루어져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므로 모든 것이 개관적이고 투명한 정의사회 구현이 가능해진다. 휴식기간을 이용하여 산간오지에서 농장을 가꾸고 분재와 야생화기르기,말을 키워 마주도 될 수 있고 아름다운 황토집을 짓고 그림같은 정원도 만들어 볼 수 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피아노 기타를 원없이 칠수있고 판소리 사물놀이 등 국악을 해 볼 수 있다. 그림을 그릴사람, 낚시를 즐길 사람 등 인간이 맘속에 묻어 두고 못했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양질의 패러다임이 생성된다.

 

 

 

골골이 아름다운 금수강산 곳처를 뒤지며 투어를 즐길 수 있고 세계일주를 할 수도 있다. 그러기에 관광과 서비스 분야는 비약적으로 신장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농촌에 젊은이가 몰려들고 투자와 고용이 증대하여 아름다운 농촌 살기 좋은 농촌 잘사는 농촌이 구현된다.

 

 

 

 MJS가 시행되면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선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다. 왜냐하면 대학교와 대학원 등 전문분야 학문은 평생토록 무급휴직간에 얼마든지 수료하고 이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평생교육은 스스럼없이 생성된다.

 

 

 

지금처럼 직장을 고민하여 선택할 필요도 없다. 근무하다가 다니는 직장이개인의 목표와 이상 그리고 적성 등이 맞지 않으면  쉴 때 다른 직장을 얼마든지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아득바득 명문대를 갈 필요가 없기에 자연히 과다한 사교육비를 지출하여 과외 등을 할 필요가 없기에 자녀를 둔 가장이 자녀 교육비 부담이 없어지고 당사자들은 우선 취업하여 학비를 벌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고 대학교 및 대학원 등의 고등교육기관은 교육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근로자가 순환적으로 쉬 때에 전공을 보다 세분화하여 전문적인 학문을 익히는 새로운 경향이 생기므로 교육수요는 오히려 한층 증대하고 교육분야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MJS는 기존 일자리를 양보하고 나누기 때문에 도입하여 시행과 동시에 폭발적으로 일자리가 늘어 난다. 그러므로 일하고 싶은 모든 젊은이들을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고, 정년 연장을 고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65세 아니 70세 등 그 이상까지 탄력적으로 고용을 연장할 수 있다.

 

 

 

당연히 실직과 실업이 거의 소멸되고 모든 직장인들은 돌발적인 실직에 대한 우려와 스트레스가 없어진다.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정규직이 될 때까지 결혼을 미루고 보류하는데 이여파는 자연히 저 출산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MJS의 도입으로 말끔히 해결된다.

 

 

 

국가는 매년 실직자에 대한 실업수당지급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었지만 MJS의 도입과 동시에 해당 예산이 절감됨은 물론 고령화와 인간의 수명연장으로 인한 국민연금 등의 고갈이 예상되는 데 단계적인 정년연장이 가능하여 노령연금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재원까지 효과적으로 충당하고 절감할 수 있다.

 

 

 

문국현이 주장하는 2교대 3교대 4교대 등 교대 근무제도도 일부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으나 MJS에 비하면 젖비린내나는 유아적인 제도이다.

 

 

 

MJS는 앞서서 과거에 내가 창안했던  무급순환 휴직제를 한층 업그레이드한 제도이다.

 

 

 

무급순환휴직제

 

 

 

국가 사찰 1호 무급순환휴직제

 

 

 

무급순환휴직제도가 글로벌경제 위기를 구한다.

 

 

 

일반 기업체 보다 공공부문에 도입될 경우 더욱 효과적인 제도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효율적으로 조절,조정할 수 있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다.

 

 

 

늘어나는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처방이 가능하다.

 

 

 

고용안정과 노사가 상생하는 가장 이상적인 매커니즘은

 

'무급순환휴직제도'이다.

 

 

 

무급순환휴직제는 가장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고용정책이다.

 

 

 

생산성을 앞서가는 고임금은 종국에 경제를 파탄시키고

 

천문학적인 일자리를 일순간에 앗아간다.

 

 

 

미국의 경제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그리스를 필두로 남유럽을 강타하고 있다.

 

 

 

지금 세계의 모든 공무원, 근로자 등 직장인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중압감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생산성을 상회하는 고임금에 대한 기업의 대처방안은

 

비정규직이라는  현대판 신노예제도를 만들었다.

 

 

 

비정규직의 폐단은 우리사회의 최대병폐로 최우선적으로

 

치유되어야 할 과제이다.

 

 

 

가장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할 청년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들의 선택은 정규직이 될 때 까지 결혼을 유보한다.

 

사회전체가 활력을 잃고 점점 쇠약해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범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인류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병들게 하고 있다.

 

 

 

최근 성남시 문제로 붉어지고 있는 지방재정악화는 이미 일부 지자체의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순간 부터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언제 그리스 처럼 국가제정이 파탄날지 모른다.

 

 

 

지금 세계 어떤 경제학자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했던가?

 

 

 

고용과 노사문제를 다루는 어느 전문가가 확실한 처방을 제시했던가?

 

 

 

지금까지 열거한 모든문제의 근본적인 처방은 오로지 무급순환휴직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모든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는 길이다.

 

 

 

무급순환휴직제도는 단순한 고용정책이 아니라 모두가 화합상생하며,

 

모든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국가경제를 살리고,

 

글로벌경제 위기까지 구할 수 있는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이다.

 

 

 

 

 

무급순환휴직제도는 우리나라가  1998년 IMF경제 위기 때 한 농협인이

 

강제적으로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울부짓으며, 직장을 떠나가는 비통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년간의

 

노력끝에 도출해낸 창안이다.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고 청와대,

 

노동부,농림부,국가인권위 등에 제안을 올렸다.

 

 

 

그리고 대우자동차 노사, 쌍용자동차 노사, 아시아나 항공노사, 기아차 노사,

 

금호타이어 노사는 물론 은행권 등 노사에 인터넷과 팩스로 무급순환휴직제

 

도입을 역설하고 상생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무급순환휴직'을 찾으면 무급순환휴직제가 무엇이며,

 

빠르게 전파되어 정착되고 있는 글로벌경제위기를 구할 수 있는 화두

 

'무급순환휴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구글 검색창에서 검색하면 수만개의 관련 글과 인용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국가는 개인이나 단체를 사찰할 경우 음지에서 묵묵히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것들을 찾아서 격려하고 지원될 수 있기를 바란다.

 

 

 

무급순환휴직제가 국가 사찰 1호가 되어 공공기관,기업체 그리고 인류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하여 전향적으로 확산 도입되기를 진정으로 갈구한다.

 

 

 

다같이 웃으며 함께 할 수 있는 안전한 고용 메커니즘

 

무급순환휴직제

 

 

 

당신은 실직의 아픔을 경험해 보셨나요?

 

귀하는 비정규직의 입장에서 그들의 비애를 느껴보셨나요?

 

당신은 모두가 웃으며 상생하는 공동체를 생각해 보셨나요?

 

 

 

미국에서 최근 실직을 당한 실직자가

 

총기를 난사하여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었다.

 

가까운 우리주변에도 경제난으로 온가족이

 

동반자살하는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다.

 

 

 

지금 다니고 있는 당신의 직장은 안전한가요?

 

천만에요 지금 귀 회사의 모처에서

 

누구를 자르고 누구를 남길것인가?

 

지금 비밀회의를 하고 있을지...

 

 

 

다같이 함께하는 세상 말로는 참 쉽다.

 

그러나 모든이는 차별적인 특별한 대우를 원한다.

 

별것도 없는 알량한 능력을 갖고 그것을 원하는 탐욕자들...

 

우주에서 보면 정말 모두다 하찮은 미물이거늘

 

이렇게 게뿔도 없는 인간들이 알량한 능력을 갖고

 

탐욕만 부리고 있으니 이얼마 안타까운 일인가?

 

무급순환휴직은 우리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경제상황에

 

가장 적합한 최상의 고용메커니즘이다.

 

 

 

현재처럼 생산성을 상회하는 고임금의 고용구조는 매5년~10년마다

 

필수적으로 근로자를 감원해야 하는 고강도의 구조조정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원을 강행한다.

 

이미 임금은 생산성을 훨씬 상회했으므로 기업은 적자로 돌아선지 오래되었다.

 

도산하기 직전의 기업 감원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가?

 

기업전체가 완전 도퇴 될 것인가? 일부라도 살리기 위해서

 

고강도 구조조정을 할것인가? 답은 너무도 빤하다.

 

 

 

근로자들은 아우성이다. 저마다 내숭 다른 사람은 도퇴되어도 자신은

 

살아남을 거라 자위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퇴출되고 하루 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하였다.

 

마지막날 까지 끝까지 상사는 염려마라고 안심을 주었다. 땅을 치며 배신당한 모멸감을

 

후회한들 이미 소용없게 되었다. 5년전에 내가 밀어낸 직원도 나를 이렇게 원망했겠지...

 

 

 

다음날부터 전에 다녔던 직장에 견주는 일자리를 찾아보지만 만날 허탕이다.

 

그곳에 근무할 때는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모든 역량이 남보다 탁월하고

 

관리자로서 능력도 당연히 있고 그러므로 나는 당연히 정규직 관리자이고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해...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였다.

 

전에 다니던 직장의 비정규직 직원이 이제는 부럽게 되었다.

 

당시에는 정말 안중에도 없었는데... 내신세가 이게 뭔가?

 

노숙자를 경멸했었다.

 

능력없고 게으르고 거기다가 결혼까지 해 애까지 낳고

 

무책임하게 처자식을 버리고... 천하에 몹쓸 인간들 이라고...

 

허허허 내가 이제 그 신세되었네...

 

 

 

저축하여 둔 쩐은 말라가고 새로운 직장은 찾지 못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로 머리가 빠지듯한 아픔과 깨지듯한 고통이 시나브로 밀려든다.

 

 

 

시나브로 밀려드는 환상 망상

 

구조조정 당시 어려움을 위하여 애원하며

 

일자리를 나누자는 의견을 제시한 넘.

 

무급순환휴직제로 같이 살자는 넘.

 

그넘에게 '당신이 사회주의자야!' 면박을 주었다.

 

옆엣놈은 '지금주는 연봉으로 도 근근히 살아가는데

 

무슨 소리야!' 고함을 처질렀다.고함 처지른 놈도 같이 잘렸다.

 

 

 

그당시 그넘이 왜 그렇게 애원하며 호소를 했던가를 이제는 알것는데...

 

...

 

...

 

MJS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다. 비정규직 경제위기 청년실업 일자리창출 고용과 노동문제 구조조정 국가재정위기 정년 등을 망라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다.숭고한 나눔, 애민과 박애, 국내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개인의 권리 자유와 평등 그리고 우리사회 전반을 획기적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 사상이요 철학이다.

 

2011.02.02 12:35 ⓒ 2011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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