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장관 ‘엇박자’, 장관-복지부 ‘혼선’

주승용 의원, 이재오·진수희 장관에 쓴소리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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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현(harusarin)등록 2011.03.03 14:18
대통령-장관 '엇박자', 장관-복지부 '혼선'
주승용 의원, 이재오·진수희 장관에 쓴소리 가해

"미국같은 경우 슈퍼마켓에서 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복지부 업무보고 당시 일반의약품 접근성 발언 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해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현직 장관을 향해 쓴소리를 가했다.

현행 약사법은 일반의약품에 대해 '약사에 의해 약국에서만' 판매토록 규정된 상태.

이에 최근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허용을 두고 논란 이어져 오고 있으며, 반대입장을 펼쳐오고 있는 약사회와 일부 시민단체, 편의점과 유통업체가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의 의도를 각각 해석하고 있기 때문.

'대통령의 발언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나온 점을 감안하면, 이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해석하는 세력과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허용을 하라는 해석은 확대해석'이라는 주장으로 나뉘고 있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복건복지부 수장인 진수희 장관은 "OTC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항간에 기사화되고 알려진 것과는 매우 다른 맥락에서 한 것"이라며,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마치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을 위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과는 다르다고 선을 긋는 등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반대의 입장에 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주승용 의원은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장관이 소신대로 행동할 수는 있지만 장관의 소신도 그리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진수희 장관이 지난 21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소방서, 경찰서, 구청 등 공공장소에 심야나 공휴일에 일반의약품 판매를 하는 방식을 마련 중"이라고 발언했지만 언급한 부처와는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진 장관의 발언 이후 복지부는 "(장관의 발언은)하나의 방안일 뿐,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장관의 발언에 대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 의원은 "장관의 말이 신뢰성을 잃는다면, 앞으로 진 장관의 발언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의문"이라며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허용에 대한 복지부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대통령의 말처럼 슈퍼에서 파는 것인지, 장관의 말처럼 관공서에서 파는 것인지, 복지부 공무원들 말처럼 결정된 것이 없는 것인지 어느것이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하지만 진수희 장관과 이재오 장관의 그간의 행보에 관한 주승용 의원은 계속 일침을 가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성동구약사회 총회 당시 진수희 장관이 장관 신분으로는 이례적으로 구약사회 총회에 참석했고 또한 '약사들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반대 입장에 섰던 것.

또한 이재오 특임장관 역시 은평구약사회 총회에 참석해 "슈퍼판매, 내가 못하도록 하겠다"고 장담했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두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특정 세력을 위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재오 특임장관과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과연 우리나라의 장관인지, 아니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우선하는지 알 수 없다"며 "전체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장관이 단순히 지역구 행사에 찾아다니며 표만 쫓아다녀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두 장관을 향해 '장관으로서 처신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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