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여성가족부 폐지하자.

고 장자연사건으로 바라본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 상실

검토 완료

윤태양(sjtaeyang)등록 2011.03.10 13:43

남성에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엉뚱한 트집이나잡고 혈세를 낭비하는 여성가족부의 존재이유를 상실한 현재 폐지해야한다.

 

  고 장자연씨 사건이 발생한지도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진실을 알리고자 할 때 초기에는 어떤 진실 든 나올 것 같았고 한국 사회에 이미 널리 퍼져버린 여자 연예인들의 성상납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됐었다. 비록 한 여자 연예인의 죽음일 뿐이지만 이런 억울하고, 사회 기득권층의 만행에 피해 받는 여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여성가족부'가 진실을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여겨졌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과거 '여성부'가 전신으로 설립목적 중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 증진'과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가있다. 이런 설립 목적만 보았을 때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침묵은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고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것에 대한 반증이다.

 

  여성가족부의 기본적인 설립 목적이 여성의 권익 증진 인 것인지 과거 남성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으며 혈세를 낭비하려는 것인지 헷갈리는 것이 현재 여성 가족부의 현실이다. 과거 여성부는 화분 구입에만 1570만원을 지출하고 '여남평등시상식' 호텔에서 40억을 사용했으며(한 사람당 5천만원꼴) 직업 없는 여성교육을 위해 70억원을 사용했지만 수료자중 직업을 얻은 사람은 단 2명뿐으로 전체적인 정책이 생각없이 단순 선심성 정책으로 막다한 혈세만을 낭비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또한 남성에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말도 안되는 주장을했다. 예를 들어 한목욕탕을 여탕에서만 수건대여를하지 않는다고 고소했으나 실제 여탕 수건 분실률이 89%에 이르러 혈세만 낭비하였고 청문회에서 예산을 어디에다 사용했냐고 물어보자 '여자라고 무시하느냐 명예훼손 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등 개념없는 발언을 일삼았다.

 

  이런 여성가족부의 피해의식은 인기게임이었던 테트리스가 성행위를 묘사하는 것이고 죠리퐁이 여성의 성기를 형상화 한 것이란 주장까지 이르게 되었다. 정작 중요한 여성의 인권신장은 뒷전에 두고 남성에대한 피해의식 때문에 말도안되는 트집을 잡는 것은 한 국가 기관의 처신에는 상당히 부적합하다. 남성이 군대를 가는것은 당연시 여기고 군가산점에 대해 비판만하면서 여성들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주장하면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군대에 여성이 가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반대하는 등 자신들에게 유리하는 것은 옹호하고 해가되는 것은 적극 반대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써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이익집단'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최근 여성가족부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SM소속 가수의 노래에서 '술'이란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청소년유해물 이라는 생각없는 결정으로 고소를 당했다. 해당가사에 술의 효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고 제조방법이나 과정이 묘사 된 것이 아님에도 청소년 유해물로 결정한 것은 앞서 말했듯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고 하나의 단어에 집착한 것으로 얼마나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능력이 떨어지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이런 생트집을 잡기위해 노력할 시간과 비용을 고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관련 관계자들을 처벌하는것에 사용했다면 진실을 예전에 밝혀졌을 것이다. 하지만 여성부는 사회권력층에 눈치를 보느라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여성으로써 자신의 선택으로 연예인의 길을 걷다가 그런 사건을 겪은 것은 자신들이 상관할 '중대'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하고있다. 여성의 날을 맞아 고 장자연씨 처럼 '진정한 여성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있는 여성가족부는 그 존재 목적을 상실했고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는 이익집단의 모습을띠고 있기 때문에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덧붙이는 글 | 여성가족부의 존재이유를 모르겠고 군대문제를 제외하더라도사회적 비용만 낭비하는 기관은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한다.

2011.03.10 11:02 ⓒ 2011 OhmyNews
덧붙이는 글 여성가족부의 존재이유를 모르겠고 군대문제를 제외하더라도사회적 비용만 낭비하는 기관은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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