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이 군포나 의왕 등 인근지역보다 비싸고 전국평균값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민부담률도 전국 평균값보다 높았다. 의왕시에서 100ℓ 쓰레기 용량제 10매를 사면 2만2천원이나 안양시 100ℓ는 2만 8천원으로 약 6천의 차이가 나고 있다.
현재 안양시 쓰레기종량제 봉투 값은 지난 2003년부터 동결된 값으로 5ℓ 150원, 10ℓ 300원, 20ℓ 550원, 50ℓ 1천400원, 100ℓ 2천800원이다.
이는 인근 군포시나 의왕시 보다 비싼 값으로 안양시 군포의왕 중에서 의왕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측정됐다. 전국 233개 시군구 평균값은 2009년 기준으로 10ℓ 233원, 20ℓ 464원, 50ℓ 641원, 100ℓ 2311원으로 조사됐다.
주민부담률 역시 안양시가 인근 도시보다 높게 측정됐으며 전국 평균값보다 높았다.
전국 평균 주민부담률은 32.5%이나 안양시는 37%다.
반면 청소예산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고 종량제봉투가 싼 의왕시가 안양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았다.(표 참조)
안양9동의 이모씨는 "군포나 의왕보다 안양시가 유독 쓰레기봉투 값이 비싼 이유를 모르겠다"며 "공공요금을 주민에게 더 부담시키려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안양시청 청소행정과 담당공무원은 "안양시 쓰레기 처리비용은 지난해 총 406억원으로 종량제 봉투판매 비용은 57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처리비용의 30%도 채 되지 않는 종량제 봉투값을 현실화 하려면 지금보다 더 올려야 한다. 시민의 불만은 안양시 현실 행정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관계자는 "종량제 법 시행 본 취지는 배출한 쓰레기만큼 시민이 부담하는 것이라며 현재 주민부담률은 30%도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격이 높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지역 조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안양시 봉투가격= 쓰레기 처리비 * 수수료 자립도 + 제작비+ 판매이익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안양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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