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가 실시됐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만큼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하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또한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새로운 방식의 리베이트 제공이 계속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정부가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는 범정부 차원의 공조체제를 갖추고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리베이트 쌍벌제 실시 이후에도 의약품 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우선 대형병원 바로 앞에 있는 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위반 여부를 조사토록 하고 국세청에도 관련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협의가 이뤄진 상태라는 설도 솔솔 나오고 있다.다만,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경우는 검찰과 협의해 필요하면 보호조치가 이뤄지는 일종의 회유책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복지부 뿐 아니라 검찰도 리베이트 수사를 위한 전담수사반이 출범될 예정이다.검찰 전담수사반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의약분야 전문 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의약품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복지부와 식약청, 심평원, 건보공단 공무원들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전담수사반은 앞으로 제약사와 병·의원을 중심으로 전방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사중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탈세 등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조사도 의뢰할 계획이다.한편, 복지부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반이 뜬다는 소식에 일부 네티즌들은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한 네티즌은 "정부의 리베이트 합동 조사가 이번만큼은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는 긍정의 입장을 표하고 있다. 수년간 뿌리내린 리베이트는 분명 근절되야 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리베이트 합동 조사반이 일종의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비난하면서 실효성 여부와 상관없이 보여주기식 나서기 수준으로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리베이트 #범정부 #복지부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