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새벽 용역직원이 모는 차에 치인 유성기업 노동자. ⓒ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정부와 자본의 노동조합 말살 그리고 전 국민 비정규직화
비정규직 고용을 30년간 막아왔던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용역깡패 침탈에 이어 공권력 침탈위기에 놓여져있다. 이미 천만명이 비정규직 상태인데도 이명박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노조깨기 프로젝트를 충남 아산에 있는 유성기업이란 곳에서 시험하고있다. 그 주인공에는 이명박정권, 현대기아차자본, 유성자본, 용역깡패, 경찰, 경제신문 등이 수개월동안 미리짜여진 각본대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유성기업은 왜 파업을 했나?
유성기업은 전면 파업을 한것이 아니라 2시간 부분파업을 했다. 전년도에 회사측이랑 합의한 주간연속2교대를 회사가 무대응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다. 성실교섭을 해야할 사측에 노동조합은 '노동부 조정중지' 결정을 받고 합법파업 2시간을 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장에서 발견된 '노조파괴시나리오'문건을 확인한 결과 회사측에서는 '조정중지' 즉 합법파업이 아닌 불법파업을 예견하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의 빗나간 예측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않고 직장폐쇄라는 다음 시나리오로 넘어갔다. 사실상 주간연속 2교대라는 합의사항은 중요하지 않고 노조와해 공작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이었다.
▲ 유성기업 공장에서 발견된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건. ⓒ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공장에서 발견된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건
야간출근을 하던 노동자들은 정문 앞 용역깡패들에게 출입을 저지당했다. 약속을 어긴 회사의 대답은 사과가 아닌 출입금지였다. 뿐만 아니라 용역깡패를 고용하여 공장으로 들어가려던 13명의 노동자들을 카니발 승합차로 깔아 버렸다. 처참한 광경이었다.
용역차량이 인도로 돌진하여 13명의 노동자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사측은 다음 수순인 공권력 투입 명분 만들기에 나섰다. 그 주역은 단연 경제신문들이였다.
'국내완성차 올스톱!' '유성기업 연봉 7000만원' '불법파업 공권력투입해야' 선정적인 기사들이 줄을 이였다. 공장한번 들어오지 않고 노동자들의 목소리 한번 듣지도 않고 그 쉬운 전화연결 한번하지 않고 경제기자들은 키보드를 두두려댔다.
그리고 경찰들이 공장을 에워쌌다. 그 경찰들의 수장은 애석하게도 쌍차때 노동자들을 무참히 짓밟은 댓가로 금의환향한 조현오 경찰청장이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합법파업은 가능한 것인가!
빨갱이 단체도 아니고 영리단체도 아닌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조합의 쟁위행위를 자본과 정권은 불법이라며 경찰특공대를 배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연하기 위한 노동부 중재 절차는 왜 만들어 놓았단 말인가? 대한민국의 어떠한 노동조합도 유성기업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면 전부 불법파업이 되어 버린다. 노조는 노조인데 파업을 할수 없는 노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차량돌진 용역직원 영장실질심사 기각
차량으로 인도로 돌진한 용역직원은 영장실질심사 기각으로 석방되었다.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지 않고 뺑소니(특가법)만 기소된 결과이다. 이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차량으로 깔아뭉개도 벌금만 내면되는 세상이 온 것이다.
우리나라에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사업장은 대부분 무노조 사업장이거나 식물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다. 반면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않는 곳은 유성기업과 같은 노동조합이 있는 곳이다. 회사는 싼값으로 노동력을 부려먹으려면 당연히 비정규직을 채용할 것이지만 유성기업은 수십년간 회사의 비정규직 고용을 합의하지 않았다. 동희오토는 100% 비정규직이지만은 유성기업은 100% 정규직인 것이다. 그 이유에 평생을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절실한지 알 것이다.
이제 공권력 투입이 임박해있다. 우리의 힘으로는 공권력을 이길수는 없다. 하지만 저항할 것이다. 곤봉과 방패 고무총이 우리의 온몸을 노리고 있지만 우리는 유성기업 노동조합을 사수해서 정권과 자본의 비정규직 확산을 충남 아산 땅에서 온몸으로 저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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