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선님의 글에 일부 오해의 여지가 있어 설명드립니다. 임신우는 임신개월수에 따라 보상됩니다. 임신여부를 인정하는 기준은 임신진단서가 있거나 매몰시 개복해 임신을 확인한 경우에는 100% 인정됩니다. 개복과 임신진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인공수정증명서가 있고 1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로 미경산우는 태아가격의 30%, 경산우는 태아가격의 25%를 인정합니다. 이는 인공수정시 임신확율이 미경산우 60%, 경산우 50%인 점을 감안하고, 인공수정증명서는 개인이 발급하므로 공신력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조인선님의 주장처럼 지침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임신판정기준에 따른 보상임을 설명드립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렇게 내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 글을 읽고서 한동안 멍했다.
소 묻고서 이렇게 글을 쓴다는것이 어리석은 줄은 알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다시한번 써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우선 송아지를 생산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축산농민들은 수의사의 임신진단서라는것은 소를 사올때와 소를 팔때외에는 필요치가 않은게 현실이다. 통상 수정사의 감정이나 자가감정이 일반적인 경우이며 그 마저도 서너달씩 발정이 안오면 임신을 90%로 여기고 사육한다. 어느누가 비싼 사료를 먹이면서 임신도 안되는 암소를 키우겠는가. 임신이 어려운 소들은 4에서 5회 수정 시키고 그래도 안들면 발정촉진제를 맞추거나 비육에 들어간다그렇다치더라도 암소 100마리 기준으로 5마리 안팎일것이다.. 이는 번식우농가라면 기본에 속한다
매몰을 앞두고 임신진단서를 필요로해도 구제역으로 이동제한이 걸린 상태에서 수의사들이 임신진단을 하는것도 상식밖이려니와 그 어떤 행정기관으로부터도 임신진단서 존재여부를 듣지 못했다. 안성시 일죽면의 번식우 매몰농가가 13곳이 되는데 한집도 임신진단서로 보상걱정을 안하는 집은 없었다. 오히려 축산과장으로 부터 100% 싯가 보상이란 말만 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개복은 그야말로 배를 갈라 임신여부를 확인한다는것인데 그당시 혼이 나간 축산농가들이 요구할 입장도 아니었거니와 어느 누구도 개복의 당위성을 설명한적이 없다. 이는 무조건 묻고 보자는 식이었다. 전국적으로 개복을 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더욱 잘 알것이다.
임신 확률은 20일 발정주기로 2회 3회 4회로 들어서면 갈수록 높아진다. 최종적으로 수정을 한 날부터 두 세달 후에 감정을 해보면 85%이상이 임신우라는것은 번식우농가라면 모두들 인정을 할것이다. 어느 골빈 놈이 한번 두번 수정시키고 안들면 비육을 하겠는가. 이는 아주 기본적인 암소 번식우의 사양기본인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산골이나 축산환경이 열악한 농가에서 자연교배를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인공수정이 보편화된 마당에 생후 15개월 이상된 암소를 어느 누가 수정을 안시키겠는가
축협이나 개인 수정사거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1회 수정비용이 4,5만원을 인정한다면 송아지태아값을 수정비밖에 인정못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분노를 느끼는 바이다.
또한 인공수정서를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밖에 더있겠는가.모든 축산 통게를 일선 축협에 대행시키면서 축협에 등록된 인공수정날짜를 인정안한다는것은 정부정책불신을 조장하는거와 다를바없으며 한 마디로 자기불신에 다름아니다.
100% 보상한다고 할때는 언제고 4대강이다 뭐다 재정이 바닥나니까 이렇게 축산농민을 두번 죽이려는 정부시책에 대한민국 국민의 존재가치가 서러워진다.
어제 안성시청에 항의하러 여러농가들이 찾아갔다. 25%와 30%인정에 대하여 항의하자 축산과장은 다른건 몰라도 임신우 태아 보상기준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적극적인 시정을 건의 하겠다고 70%이상이 보상가로 산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그리고 자신들의 고단함을 얘기하며 농가들에게 이해를 구한바있다.
구제역이 한 두번이 아닌데 왜 이번에는 보상문제가 농가들의 불만을 살까. 이는 이명박정부의 농정에대한 축산정책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의 결과이며 농민무시의 기본적인 행태라고 지적한다면 나만의 착각일까.
농촌을 지킨다는게 무슨 의미일까.
도시나 농촌이나 먹고살기는 매 한가지로 힘들지만
입이 근질거려 한마디 덧붙이지면
야 !내가 낸 세금이 얼만데
돈 몇푼에 완전 치사하다. 치사해!
2011.06.23 1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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