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 중인 모든 재소자들의 형량을 1년씩 감형하겠다는 버마정부의 결정은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라는 유엔 특사의 요청을 정면으로 비웃는 것이다. 2011년 5월 16일 테인 세인(Thein Sein) 대통령은 대통령령(번호 28/2011)을 공포하였는데, 모든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사형수는 종신형으로, 다른 재소자들은 1년의 감형을, 그리고 남은 형량이 1년 미만인 재소자는 석방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조치는 대다수의 재소자들로부터 환영받겠지만, 부당하게 65년 형 등을 선고받은 2,100명의 정치범들에게는 역겨운 농담일 뿐입니다. 이는 모든 정치범을 즉각 석방하라는 국제적 요청에 대한 정부의 한심한 대응에 불과합니다."라고 일레인 피어슨(Elaine Pearson)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말한다. 이번 사면은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비제이 남비아르(Vijay Nambiar) 버마 담당 특사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버마를 방문한 직후에 발표되었다. 방문 후 논평에서 남비아르 특사는 3월 30일에 새로 들어선 신정부에 정치범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나 국제적으로 (신정부가) 조만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정부와의 모든 회의에서 나는 모든 정치범 석방이 조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양형법에 사형이 폐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버마에서는 수십 년 동안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사형수들에 대한 감형조치와 함께 반드시 버마의 모든 법률에서 사형을 금지하는 사형제 폐지를 위한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의 줄기찬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월 선거 이후 버마에서 의미 있는 정치범 석방은 민주주의 지도자 아웅산 수찌 여사의 가택 연금 해제 외에는 없었다. 2007년 이래 버마에서 정치범의 숫자는 배로 증가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유엔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그리고 버마의 중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에게 버마 정부의 사면이 미흡함을 지적해 줄 것과 함께, 버마 정부에 모든 정치범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레인 피어슨 휴먼라이츠워치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버마 정부의 보잘 것 없는 '사면' 정책이 결코 진지한 인권 개혁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유엔과 동남아국가연합의 분명한 입장을 즉각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복역 중인 일부 유명 정치범들 명단: • 짜가나(Zargana): 태풍 나르기스에 대한 군사정부의 늦장 대응을 비판한 죄로 35년 형을 선고 받은 버마 최고의 유명 코미디언 • 우 감비라(U Gambira): 2007년 8월과 9월의 평화적 시위의 지도자 중 한명으로, 63년 형을 선고받은 30대 스님 • 민 꼬 나잉(Min Ko Naing): 65년 형을 선고 받은 전(前) 학생운동 지도자 • 네 폰 랏(Nay Phone Latt): 본인의 블로그에 2007년 시위 소식을 올렸다는 이유로 12년을 선고 받은 30대 블로거 • 수 수 느에(Su Su Nway): 유엔 특사가 묵는 호텔에서 반(反)정부 깃발을 든 후 8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은 여성 노동운동가 이 글은 국제민주연대에서 발행하는 '아시아인권뉴스레터' 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국제민주연대 '아시아인권뉴스레터'http://www.khis.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747&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5%C8%A3&sop=and[원출처: 휴먼라이츠워치 http://www.hrw.org/en/news/2011/05/16/burma-prisoner-amnesty-mocks-pledge-improve-rights] #버마 #민꼬나잉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