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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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민(attoexa)등록 2011.07.28 11:06
서울시는 "서해뱃길은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므로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주장을 지난 6월 20일에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뒤늦게 그 자료를 읽고 오시장의 주장이 너무도 한심하여 이 글을 쓴다. 오시장은 일찍이 시의원들이 '한강 르네상스'와 '디자인 서울'이 "경제성이 없다"고 비판했을 때 "공부 좀 하고 근거를 들어 말하라!"고 일갈했던 사람이다. 다음은 자칭 많은 공부를 하고 펼치는 오시장의 시정(市政)에 대한 나의 비판(☆)이다. 독자들의 판단을 구한다.

(1) 한강이 동북아로 나갈 수 있는 첫 관문인 15km 서해뱃길은 반드시 가야할 실크로드이다.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해 서울을 세계적인 동북아 중심 항구․관광도시로 도약시키겠다.

☆ 서울의 관문은 천혜의 인천항이다. 제아무리 많은 돈을 퍼부어도 서울은 동북아 중심 항구·관광도시가 될 수 없다. (승객이 없어) 배가 다니지 못할 서해뱃길사업에 2,250억원(민자 1,373억원 별도)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된다. 지루하고 무미건조한 4〜5시간의 용산〜인천 항해를 참아낼 승객은 없다. 15km 서해뱃길은 서울시의 재정을 거덜낼 나락의 길이다. 1시간 거리에 천혜의 인천항을 두고 엄청난 혈세를 퍼부어 경인운하를 파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강운하를 파겠다는 오세훈 시장은 제정신이 아니다.

(2) 중국 등 동북아 신흥부자들이 서해의 아름다운 낙조를 보며 서울로 들어오고, 서울의 다양한 볼거리 속에 문화를 향유하고 쇼핑과 소비로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서울의 미래 일자리와 먹거리 창출로 직결되는 서해뱃길 사업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서해뱃길은 인천항에 양보하고, 서울은 다른 방법으로 미래의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하길 권고한다. 동북아 신흥부자들의 수송은 항공사나 해운사에 맡기고, 서울시는 중국어 통역사도 양성하고, 한자간판도 만들고, 좋은 음식도 개발하고, 친절교육도 시키고, 바가지 요금도 없애고, 관광객을 흡족하게 하면 서해뱃길이 없어도 신흥부자들이 몰려들 것이다.

(3) 세계 각국이 고부가가치 수상관광산업, 크루즈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쟁에 들어간 상황에서 서울만 뒤처지면 향후 시민에게 돌아올 손실이 막대한 만큼 시의회의 일시적 반대가 있다 해도 서울의 미래경쟁력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

☆ 수상관광산업과 크루즈산업은 부산이나 인천과 같은 항구도시가 할 사업이다. 서울은 내륙도시로서의 특성과 대한민국 수도로서의 위상을 살려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고 도약의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 서울시가 꿈꾸는 서해뱃길 사업은 승객이 없는 필패(必敗)의 사업이다. 그동안 한나라당 일당체제하에서 대권욕(大權慾)에 사로잡힌 오시장의 방만한 시정(市政)으로 서울시의 재정이 고갈되고 있다. 대다수 서울시민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혈세를 탕진하는 오시장의 난정(亂政)을 강력하게 저지해야 한다. 서해뱃길사업은 돈만 먹어대는 불가사리 사업이다.

(4) 3일에 한 번꼴로 외국 크루즈선이 인천, 부산에 입항하고 있어 기항지 관광자원의 개발이 시급하다.

☆ 인천, 부산, 제주 등에 3일에 한번꼴로 7만톤급 호화크루즈선이 입항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호화크루즈와 경쟁해야 할 서울시의 5천톤 꼬마배 사업의 미래가 캉캄하고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오시장은 왜 모르는가?

(5) 중국 신흥부자들을 비롯해 구매력 있는 동북아 관광객들이 서해뱃길을 이용하여 서울로 유입할 것으로 기대한다.

☆ 5천톤 꼬마배를 타고 왕복 50〜60시간을 배멀미에 시달리며 서울을 찾을 동북아 신흥 부자는 한 사람도 없다. 산동네 판자촌의 가난뱅이 소년에서 이제 58억 재산가가 된 오시장도 신흥부자로 분류될 수 있다. 오시장은 5천톤 꼬마배를 타고 50〜60시간을 허비하며 중국관광을 하겠는가?

(6) 오는 10월 경인아라뱃길 개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의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시의회가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국비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앙정부가 만들어놓은 시설을 이용해서 뱃길을 만들면 되는데 지금 중단하면 배가 김포까지만 들어오고 한강까지 못 들어오게 된다. 서울시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데 시의회가 그 숟가락을 빼겠다는 것이다. 

☆ 서해뱃길사업은 경인운하의 후속사업으로 경인운하의 문제점은 곧 서해뱃길사업의 문제점과 직결된다. 경인운하 자체가 이명박 대통령의 운하병으로 강행된 수요가 없는 필패(必敗)의 수로이다. 그에 연계된 서해뱃길도 수요가 없는 필패의 사업이므로 서울시의회는 신념을 갖고 서울시민이 입을 피해를 막아야 한다. 경인운하와 한강운하는 양양공항, 울진공항 등과 같은 재정낭비사업목록의 선두에 오를 것이다.

◇ 2011.6.19. 발표한 서울시 서해뱃길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①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②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를 근거없이 지원했다. ③ 수요예측을 잘못했다. ④ 사업성(경제성)을 무리하게 부풀렸다. ⑤ 계약과정에 불법이 있었다."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강주운사업의 추진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덧붙이는 글 한겨레신문 훅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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