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9월 뉴욕 UN사무국 앞에서 열린 시위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캄보디아 방문에 앞서,캄보디아 인권유린을 알리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Michael Duong Sok Khemara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국내 그리고 외국 NGO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규제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률 초안에는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NGO의 활동 및 성장을 장려하기보다 저해하게 되어, 초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시민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인 큰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캄보디아 정부는 국회에 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재검토 과정을 확대하고 관련 단체들과 충분한 상의를 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평론가들은 "협회 및 NGO에 관한 법(Law on Associations and NGOs)"이라고 알려진 이 법안이 정부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주어서 국내 그리고 외국 개발기구 및 인권단체의 활동을 통제, 감시 그리고 간섭할 수 있게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2010년 12월 말 단체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위해 초안을 회람하였고, 올해 1월 10일에 이들 단체들과 초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초안에는 단체활동에 필수불가결한 단체등록에서부터 단체의 재정보고서에 이르기까지 NGO 설립절차 하나하나에 엄격한 자격요건과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 캄보디아 NGO 단체들은 이 법안이 새 단체의 설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존 단체들의 활동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10년에 캄보디아에서는 이미 NGO에게 심각한 위기가 있었는데, 그 원인의 일부는 시민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쇠퇴한 데에 있다. 작년 12월 캄보디아 정부는 국내 및 국제인권단체들의 방심을 틈타 1996년에 만들어진 형법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새로운 조항들이 도입되었는데, 정부는 이제 NGO에 대한 법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 입법안은 아시아 지역의 민주화 과정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캄보디아가 회원으로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육성하고자 하는 서로 배려하고 열린 지역 공동체라는 비전에도 어긋난다. 국내, 국제 NGO 단체들은 캄보디아아의 취약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사회적 동력이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들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이 글은 국제민주연대에서 발간하는 '아시아인권뉴스레터' 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국제민주연대 '아시아인권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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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출처: 포럼아시아(FOUM-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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