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샤바즈 바티 파키스탄 연방장관의 살해로 국회의 권리 도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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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주연대(khis21)등록 2011.07.29 15:15
샤바즈 바티 소수민족부 연방장관이 지난 3월 3일 이슬라마드에서 신성모독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파키스탄평화이사회(Pakistan Peace Council)'는 바티 장관의 죽음은 신성모독법을 반대했던 살만 타세르 펀잡 주지사의 암살 이후 2개월 만에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파키스탄평화이사회는 신성모독법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지, 종교세력에 의해 결정될 일이 아님을 강조하고 나섰다. 종교세력들은 선거를 통한 어떠한 적법한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진보적인 국가질서를 세우기 위한 비전과도 무관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파키스탄 사법부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생명권과 표현의 자유의 존엄성 그리고 기타 헌법적 기본권 보장을 지킬 책임이 있다. 하지만 종교 우파들은 계속해서 대중들에게 국민의 대표자로서 신성모독법 사안에 관해 결정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살해와 신변위협을 조장하는 포고령을 공개적으로 내리고 있다. 파키스탄 당국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종교 폭도들의 연이은 행동을 제지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살만 타세르 주지사와 샤바즈 바티 연방장관의 암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말았다. 그리고 현재 쉐리 레만 국회의원도 똑같은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파키스탄평화이사회는 또한 신성모독법 사안과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진보정당들의 역할을 비판하고 나섰다. 오늘날 파키스탄 국회는 역사상 가장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세력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 생명의 희생에 또 다른 희생을 불러일으킨 신성모독법에 대한 이들의 침묵은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파키스탄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가 단지 신성모독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 관련 사안들을 논의・처리되어야 할 그들의 권리가 도전받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만일 국회가 계속해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국회가 아닌 길거리에서 결정되도록 방치한다면, 파키스탄에서 민주적 절차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샤바즈 바티 장관의 죽음은 파키스탄 정부가 신성모독법에 대한 수정이 결코 없을 것이라는 공개적 주장을 지겹도록 반복하는 와중에 발생했다. 총리 스스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신성모독법에 대한 개정을 배제하고 있고 소수민족부 장관이 살해되었다면,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앞으로 정권을 잡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퇴보적인 의견에 반대하는 모든 목소리들을 탄압할 것이라는 것이다.

파키스탄평화이사회는 현재 파키스탄에서 1977년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국가의 안보 편제에 따른 종교집단의 권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다양한 종교 정당과 종파 그룹들은 전통적으로 계속된 서로에 대한 증오심은 우선 제쳐두고 정치-종교적인 정당 강령들을 함께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음 선거에서 종교적 극단주의에 기반한 폭력적인 공약을 가지고 다음 선거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더욱더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국가적인 재앙과 다름 없을 것이다.

이 글은 국제민주연대에서 발간하는 '아시아인권뉴스레터' 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국제민주연대 '아시아인권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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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출처 : 아시아인권위원회
http://www.ahrchk.net/statements/mainfile.php/2011statements/3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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