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인도의 아동노동

목화씨 생산 산업의 어두운 이면

검토 완료

국제민주연대(khis21)등록 2011.07.29 15:14
인도는 세계 최대의 목화 경작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할 뿐 아니라, 상업용도의 목화씨 교배종 개발의 선두주자이다. 하지만 인도의 목화씨 산업은 노동인구 중 아동노동 비율이 높다는 오명도 함께 가지고 있다. 다국적 농업 기업인 미국의 몬산토사(社)가 만든, 독성물질을 자체 분비하여 해충 퇴치가 가능하도록 유전자를 변형시킨 'BT목화'는 인도 농부들에게 부를 가져다주었지만, 이 작물의 재배는 고스란히 목화씨 생산현장에 불법적으로 고용된 아이들의 몫이다. BT목화 도입 이전보다 더 상황이 나빠진 극도로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 아이들은 자주 호흡 문제나 피부 가려움증, 식욕 저하, 극심한 무릎 통증 등을 호소한다. 

몬산토사는 인도에서 2009년-2010년 회계연도에만 볼가드(해충저항성 목화의 상품명-편집자주) 유전형질의 특허기술 제공에서부터 BT 목화 교배종 생산 회사에서 얻은 이익까지 34억 루피(한화 약 835억 원)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자적 특허기술을 가진 다른 인도 기업들의 BT목화시장 점유율이 10퍼센트 정도에 그치는 반면, 몬산토사가 생산한 목화 종자는 인도에서 판매되는 BT목화 종자의 총 판매량인 2천7백만 묶음 중 90퍼센트를 차지한다. 

목화씨 수확기였던 2010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프라야 노동조사실천센터(PCLRA)가 실시한 최근의 연구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라자스탄주(州) 남부와 구자라트주(州) 북부의 부족 지대에 위치한 몬산토사 소유의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52퍼센트가 6살에서 18살 사이의 어린 아이들이라고 한다. 이 보고서는 최근 몬산토사가 직접생산의 증대를 위해 1천3백 개의 작은 토지를 사바칸타 지역 소재 200여 마을에 살고 있는 아디바시 토착부족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아이들은 일거리를 찾아 떠도는 부모를 따라 먼 지역으로 이동할 필요는 없어졌지만, 대신에 이제는 근처 목화농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들은 마을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학생명부에 나와 있지만, 수업시간에 목화농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 전문은 프라야 노동조사실천센터(PCLRA)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고, 목화 경작지에서 교복을 입고 일하는 아이들의 사진도 함께 게재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몬산토사의 인권부서에서 일하는 한 연구원과의 대화를 통해 회사 인권부서의 업무방식에 대해서도 재조명했다. 이 연구원은 직원들의 의욕을 잃게 만든다는 이유로 아동노동 사안을 모두 다 회사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한 이 부서가 토지 소유자들에게 불시단속이 있기 전에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이들이 단속에 앞서 작업장에서 아이들을 빼돌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몬산토사가 2006년에 주요 투자자, 지방정부, 국제노동기구(ILO), 다른 목화씨 생산자들과 함께 맺은, 아동보호프로그램 실시 및 목화씨 생산현장에서의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자체 인권보호정책 추진 약속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이 보고서 결론에서는, 몬산토사가 1986년 아동노동금지 및 규제법, 2000년 제정된 청소년 정의(아동보호)법 그리고 1976년 제정된 담보노동폐지 법령과 같은 관련법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대신 일을 하도록 강요받음에 따라, 아동의 무상의무교육권 법령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아동노동반대국제행진(Global March against Child Labor)이라는 인권단체는 목화씨 재배농장에서의 아동노동의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아동 권리의 위반을 즉시 근절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몬산토사와 다른 주요 목화씨 생산업체들, 그리고 인도정부에 요구했다.

몬산토사의 운영방식에 불만을 표하며 아동노동반대국제행진의 카일마쉬 삿야티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몬산토사와 같은 다국적기업들은 인도 시민사회가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활동적이며 감시활동에 철저하다는 사실 그리고 더 이상 인도 아이들의 권리 침해 -특히 교육을 받을 권리와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유년기를 보낼 권리- 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저희 단체의 활동은 생산 및 공급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도 대기업들이 아동의 권리나 노동자의 권리를 위반하면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생산 및 공급과정의 전체 단계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인도정부의 검사시스템의 철저한 감시 하에 놓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작업장 대신 학교에 가고, 성인 노동자들은 적정한 임금을 받는 등 적절한 노동조건의 혜택을 받아서, 아이들을 가족의 생계지원을 위해 일터로 보내지 않게 해야 합니다. 프라야 노동조사실천센터(PCLRA)의 보고서 결과에 따라, 우리는 몬산토사가 이러한 조사결과를 유념하여 관련 위반사항들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글은 국제민주연대에서 발간하는 '아시아인권뉴스레터' 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국제민주연대 '아시아인권뉴스레터'
http://www.khis.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47&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B4%BA%BD%BA%B7%B9%C5%CD&sop=and&page=1

[원출처: 아동노동반대국제행진 http://www.globalmarch.org/news/040311-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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