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재벌 총수들이 청와대로 불려가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한 마디씩 한 걸로 보도되었다. 그런데 그 재벌 총수들이 청와대를 나오는 순간 어떤 표정들을 했을까? 보나마나, '육갑 떨고 있네' 아니면 '놀고있네, 자기가 월급쟁이 사장했지, 언제 오우너가 되 본 적이 있나?"라고 빈정거렸을 것이다. 한마디로 지난 8.15에 지네 앞에 메뚜기가 이마에 주름 세우고 폼 잡으니 요번에는'사재 털어 공생에 기여했다' . 아니면 '윈윈 하겠다'로 입에 발린 소리를 한 것이다.권력과 금력(金力)은 항상 긴장관계이다. 살아있는 권력은 얼마든지 금력을 괴롭힐 수도 있고, 통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죽은 권력은 금력 앞에 이빨 빠진 호랑이다. 더더욱 재벌총수라면 퇴임 권력을 돈으로 사서 로비를 할 수도 있고, 제 4의 권력인 언론까지 광고주란 힘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 혹자는 재벌총수의 권력이 세습정권인 북한의 김정일의 권력을 능가한다고 얘기하기도 한다.1. 지금이 세도정치 시대인가?조선말에 안동 김씨가 세도정치로 국가기능을 문란케 한 적이 있다. 역사학자 중에는 세도정치가 조선왕조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라 하기도 한다.그런데 지금 일가친척 중에 재벌총수 하나 있으면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다 할 정도로 재벌을 연고로 온갖 이권, 하다못해 문구류 납품권까지 재벌 친인척이 챙기고 있는 형국이 세도정치 시대를 무색케 하는 수준이다.통계에 의하면 2007년도에 361 개 였던 재벌 계열사가 4년만에 581 개로 60%가 늘었다. 이명박 정부가 상호출자제한제도 완화 등 소위 기업프렌들리를 주창하면서 친재벌 정책을 쓴 때문이다. 삼성, CJ, 신세계, 한솔 등 '범 삼성' 계열사들의 매출은 지난해 약 28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4분의 1 규모란다. 또 '범 현대'가인. 현대기아차, 현대, 현대중공업, KCC 등 고인의 형제와 자녀 일가가 경영하는 그룹들의 매출은 약 200조원으로 GDP의 5분의 1 규모란다. 즉 범현대와 범삼성을 합하면 20분의 9, 약 절반이다. 맘 먹으면 한국경제를 한 순간에 흔들 수 있는 규모이다.게다가 이들은 "현대하이스코" 등 친인척, 친자식 일감몰아주기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게다가 '4대강 사업'이다 '보금자리주택'이다 하며 국가부채를 화끈하게 늘리면서 풀어놓은 수백조 자금도 모두 재벌이 수혜자다.2. 잘못된 규제 방식재벌은 수 만명의 인력이 근무하는 두뇌집단이다. 또 국가경제에 막대한 기여를하는 집단이다. 이를 해치려 해도 안 되고 방임해서도 안 된다.그런데 노무현 정권 때는 주로 세금으로 이들을 규제하려 했고, 또 각종 브레이크 장치로 이들을 억압하려 했다. 말하자면 뛰는 말의 다리를 묶으려 했다.반대로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이 잘못 밖은 대못을 모조리 빼겠다"며 말의 고삐까지 풀어버렸다.말은 열심히 뛰게 하되 고삐는 더욱 죄어야 한다. 장거리를 뛸 때에는 눈가리개를 해 좌우 한눈 팔지 말게 해야 한다. IMF 사태 때는 문어발이 경쟁력 약화의 주범이라는 인식 아래, 반 강제로 아니면 자발적으로 문어발을 잘랐다. 그래서 살아 남았다. 그런데 어느 새 그 교훈을 잊고 문어발이 지네발이 되어버렸다.3.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지네발을 세금으로 다스리자는 얘기도 있다. 그런데 세금으로 다스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부동산 세금을 팍팍 때리는 노무현 정부 때, 서민들은 속 시원하다 했겠지만 금방 부동산 가격만 올리는 꼴이 되었다.이걸 반면교사로 삼은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를 주창하고 나왔다. 그런데 부자들은 감세 몇 % 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오히려 더 벌게만 해주면 세금 더 내겠다는 주장이다. 미국처럼 고도 금융자본주의 하에서는 세금 인센티브가 투자증가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다르다."동반성장"- 말은 그럴 듯 하지만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단속할 능력이 있는가? 결국 공염불로 끝날 것이다. 중소기업, 협력업체가 재벌기업에 당하지 않으려면 힘을 실어주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어음결재를 받더라도, 은행에서 확실히 뒷받침 해주면 힘이 생긴다.대기업은 크면 클수록 방만해지고 거만해진다. 얼마 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개발자가 먼저 삼성전자에 팔러 갔더니 "우린 연구인력이 2000 명인데, 당신네 연구인력 20 명으로 우릴 능가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말도 안돼!"하는 바람에 구글로 갔다는 뉴스가 있었다. 거만의 표본이다. 이처럼 덩치를 사모(?)하는 것이 한국재벌의 특성이다. 자동차가 건설회사를 가지는 것도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다.이런 행태를 바로잡는 방법은 간단하다. 법으로 규제하면 된다.즉 재벌계열사는 자기계열사에 속한 기업에게는 일감을 못 주도록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이다. 즉 삼성건설은 삼성계열사가 짓고자 하는 건축공사의 수주를 할 수 없게 하고, 범한판토스는 LG계열사의 운송에 대해 수주를 못하게 하고, 현대하이스코는 현대차의 물류관련 일감을 못 받게 하면 된다. 이럴 경우 서로 담합하고 '내가 너한테 일감 줄 테니, 너는 내게 다오'한다면 이 때는, 불공정행위, 또는 형사처벌로 다스리면 된다. 정부는 이 정도의 단속능력 밖에 없다.지금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는 상식적으로 전형적 불공정행위 인데 이를 행정적으로만 단속하려 하니 단속이 안 돠는 것이다.미국이 과거에 '반 독점법' 등 법으로 다스렸듯이 이를 법으로 금지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한나라당? 민주당? 이런 제안이 나오자 마자 "좌파"운운 인민재판이 이루어 질 텐데 한국국회가 과연 이런 능력이 될까? #재벌규제 #동반성장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