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최빈국으로 시작해 효율성을 중시한 정부주도형 개발방식으로 성장하면서 대기업위주의 성장방식으로 국내 15개 기업이 전 세계 500대 기업 안에 자리 잡은 데 이어 지난해 G20의 의장국으로 선정되기까지 다방면에서의 성장을 이룬데 있어서도 경제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소수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를 만들어 온 한국경제는 기술혁신 능력을 갖춘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다. 소수 대기업의 실적에 따라 국가 경제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종속 국가경제는 분배문제, 양극화문제 등 불공정을 야기하는 여러 문제를 불러 올 수 있다.

 대기업위주의 성장 정책 덕분에 단시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다방면에서 국가적 위상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현재에도 빈부의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이 아닌 소수의 가진 자와 대다수의 가지지 못한 자로의 양분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 사회를 공정한 사회라고 여겨줄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에 따라 공정사회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는 것이다.

 공정사회에 대한 요구는 피땀으로 이 사회의 성장에 일조하고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약자들의 요구다. 하지만 문제는 약자들이 점점 증가해 소외감과 사회적 빈곤층이 늘어나고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출발점에 있어 경쟁에 취약한 계층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그에 따른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중소기업과 창업자들에게 자금적인 부분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출발선을 나란히 하는데 있다. 공정사회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가진 자의 재산을 나누어 복지에 힘쓰라는 표면적인 정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실질적 제도의 개선으로 불공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도 개선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저 성장에만 급급 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사회가 되기 위해 나아감과 동시에 공정사회가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공정사회는 이상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대목으로 자칫 추상적 이념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만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공정사회는 대한민국이 행복한 진정한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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