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지난 30일 열기로 한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 간의 마지막 끝장 토론이 야당의 반발로 끝내 무산됐다.

야당 측은 이날 "한나라당이 당정청 회동을 통해 31일 강행 처리 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론의 의미가 있겠느냐"며 토론회의 TV 생중계 불발과 여당의 강행처리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여당 측은 "여권의 강행처리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야당 의원들을 설득에 나섰지만, 'FTA 끝장 토론'은 끝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한나라당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지상파 생중계를 국회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 어떻게 생중계가 안 된다는 이유로 불참할 수 있느냐"며 야당 측 의원들을 비난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현재 여야 간 최대 쟁점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즉 ISD에 대한 입장차이다.

여당 측은 "ISD가 다른 나라와의 FTA에도 포함된 조항이라 문제 삼을 만한 것이 없다"며 31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상임위 통과를 시도할 기세다.

반면 야당 측은 "국내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독소조항이라 폐기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여당 측의 강행처리와 관련,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회의장 장악 등 결사저지에 나설 태세여서 한미 FTA 처리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