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여야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31일 한미FTA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합의안 도출이 실패하자 외통위에서 비준안 처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야당이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해 무산됐다.ISD 조항을 놓고 민주당은 한미 양국간 `폐기 협상' 착수를 비준안 처리의 선행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양국간 재협상 없이는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무리한 요구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FTA의 최대 정점으로 떠오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ㆍ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미국 투자자가 한국 기업에 투자한 후 한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면 국제중재기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다. 미국 기업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도 마찬가지 권리를 갖는다.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의 야당 시절에는 ISD를 반대했지만, 지금은 찬성으로 돌아섰고 민주당 등 야권은 지금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한나라당 측은 "한미 FTA는 이미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체결 했던 것을 우리는 국회 비준동의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야당들이 반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년이나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행처리 방침을 밝혔다.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소하는 국가 간 분쟁은 막지 못한다. 아무리 국내법을 만들고 개정한다고 해도 미국이 고치라고 하면 이 법을 고칠 수밖에 없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래의 10개 재협상 요구는 관철하는 것이 맞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휴먼경제(www.human-biz.c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ISD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