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전기료 10% 인상 단독 의결! 산업용 전기료도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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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ohmynews_ju)등록 2011.11.21 17:46
한전이 오는 12월 전기요금에 대해 10%대 인상을 단독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한전의 전기료 인상은,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의 소송과 현 김중겸 사장과 관련 이사진이 법적 다툼의 문제로, 지식경제부 등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통행으로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7일 김중겸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었고, 주택용과 농업용은 동결하고 산업용은 대기업은 대폭 올리고 중소기업은 소폭 올리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식경제부와 한전 등이 정부가 선임한 사외이사로 물가조정의 주도권을 쥔 기획재정부에 대한 도전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을 중심으로 한 전기료의 인상을 추진 중이고, 지난 8월1일 전기요금이 평균 4.9% 인상했다. 살인적 물가로 허리띠를 졸라 매는 하위 소득계층은 가정용 전기에 대한 누진세를 부담하면서, 산업용 전기와 일반용 전기에서 발생되는 적자를 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각계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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