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코리아 국제포럼'의 마지막 날인 2일 오전, 페드로 파에즈 전 에콰도르 경제정책조정장관은 '대안경제정책 워크샵'에 참가해 에콰도르와 한국 경제의 비교분석을 통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대안을 논의 했다.
▲ 제3회 코리아국제포럼 마지막 날인 2일 오전 연세대학교에서는 '대안경제정책 워크샵'이 개최됐다. ⓒ 정규철
페드로 전 장관은 "60년대 중반 세계자본주의는 과잉생산으로 인한 구조적인 위기를 맞았으며, 이윤률 저하에 대한 대책은 바로 금융화와 세계화"며, 이에 따라 "달러의 유기적인 발행과 세계를 무대로 한 투기, 이를 위한 각국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제시되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미국은 정치력과 군사적 압력을 이용해 이것을 주도했고, 라틴 아메리카는 어려움을 경제적인 위기를 겪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러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에 따라 라틴 아메리카 각국의 화폐는 가장 근본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거기에 늘어나는 국가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당연히 빈곤과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페드로 전 장관은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재정 취약성 때문에 대내외 부채는 늘어났으나 진보적인 정권들이 집권한 이후 빈곤은 감소하고, GDP와 재정적 부문에서 건전성을 회복해나가고 있으며, 이것은 거시경제적 경제정책들에 의한 결과"라고 전했다.
라틴아메리카의 위기는 신용붕괴, 상품가격 불균형, 지불의 위기, 투기자본, 초국적기업, 천연자원 유출 등 위기가 유기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순환적 불경기에 대한 압력을 없애야 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국가부채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영은행의 새로운 형태인 '남부은행'과, '수크레'*와 같은 진보적인 화폐제도 등을 소개했다.
페드로 전 장관은 "수크레는 유로존 통화와는 다르다"며, "유로존은 각국의 정책적 희생을 강요했지만, 수크레는 정책적인 여지를 마련해주었다"고 차별성을 설명했다. 그는 "수크레는 초국가적, 국가적, 지역적 화폐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며, 수크레가 가지고 있는 '보상지불'의 개념은 인플레이션이나 투기의 가능성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크레는 "달러로 인해 막혀있는 노동자들의 노동력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화폐"라고 강조했다.
▲ 발표 중인 페드로 파에즈 전 에콰도르 경제정책조정장관 ⓒ 정규철
이어지는 토론에서 전남대 이채언 교수는 "남부은행과 수크레 같은 경제정책적 대안의 모델들은 한국의 언론에서는 소개를 안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권위를 가진 정부가 들어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유제도는 존중하되 지배구조와 통제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업지배구조는 물론 금융지배구조에서 해외자본 소유의 은행들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증을 중단시켜 시중은행들 지배력 약화시키는 등 유출되는 이윤을 국가재정수입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워크샵에는 국제통상연구소 이해영 소장,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이채언 교수, 대안경제센터 지영철 대표 등이 참석했다.
※ 수크레(SUCRE) : 중남미 국가의 공동 통화로, 실제 화폐가 통용되지 않는 일종의 가상 통화이다. ALBA 회원국들은 전산 결제를 통해 수크레를 인도받고,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받은 수크레를 정해진 환율에 따라 자국 통화로 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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