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청년단체 공동 토론회’ ⓒ 청년유니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경우 젊은 청년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9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미FTA 저지를 위한 청년단체 공동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미FTA가 청년고용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정태인 원장은 발제를 통해 "한미FTA가 발효되면 5.66%의 추가 경제성장이 이뤄져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미국식 FTA를 앞서 체결한 멕시코와 캐나다의 사례를 비춰보면 한미FTA의 본질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후 멕시코와 캐나다의 소득불평등이 심화하고 복지가 축소됐다. 정 원장은 "한미FTA는 청년들의 미래를 가로 막는다"며 "한미FTA를 폐기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청년유니온 조성주 정책기획팀장도 "가뜩이나 비정규직 외에는 갈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은 외국계 파견회사들의 파견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라며 "사회안전망이 전무한 상태에서 공공의 영역까지 무력화될 경우 청년들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고용이 늘어난다고 해도 자동차, 반도체, 선박 등의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이 늘 것"이라며 "그러나 선박이나 반도체는 이미 무관세에 가까워 특별한 효과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들 산업은 청년들의 고용 보유 형태가 많지 않다"며, "지난해, 자동차 수출이 증가 했지만 청년 고용 성장은 제로에 가까운 것은 물론이고 해외생산이 국내생산보다 많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 원영진 조직부장은 "FTA가 발효됐을 때,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세력들의 영리병원 확장이 가능하게 된다"며 "정부는 미래유보조항 때문에 영리병원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미래유보조항 중 경제자유구역은 명확히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가수 정문식씨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으로 인해 문화 예술에 대한 공공 지원정책이 위축되면서 전반적인 문화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며 "사회 전반적인 소득 양극화와 공공서비스 후퇴의 영향으로 문화 예술 종사자들의 삶의 질도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년유니온·한국청년연대·청년실업네트워크·청년광장 등은 이날 '우리의 미래를 거래하지 말라'는 제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 단체는 "한미FTA로 인해 청년 세대가 살아갈 미래의 삶마저 송두리째 빼앗기게 된다"며 "한미FTA가 폐기될 때까지 불복종운동을 비롯한 각종 저항에 청년단체들이 함께 연대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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