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농사 지난 2011년 1년 동안 쌀 농사를 잘 지었음에도 불구, 쌀직불금 신청시기를 놓쳤다는 이유로 직불금 수령이 거부당하자 농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 윤용선
경기도 포천시의 쌀 직불금 지급이 홍보부족과 해당부서의 안이한 업무처리로 인해 수령액이나 수혜자들의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마인드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포천시의 쌀 보전 고정직불금 신청자 3,983명은 지난해인 2010년 신청자 4,139명과 2009년 4,243명과 견줘 각각 156명과 260명이 줄어든 상황으로 매년 약 4~8% 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실경작자 확인과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으로 부당수령자가 줄어든 데도 원인이 있지만 매년 6월 26일부터 7월말까지 마감하고 있는 신청기간이 농민들에게는 가장 바쁜 농본기로 해당 부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미숙과 홍보부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군내면의 서모씨(61)는 " 농사에만 열중하다 신청기간을 놓쳐 쌀 직불금을 받지 못해 허탈하다."며 "세금미납과 같은 경우 불과 몇 천원에 불과한 경우도 수없이 고지서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보이는 반면 포천시예산도 아닌 농림부에서 지급하는 쌀 직불금 제도에 언제 알렸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게 한 것은 정말 화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 농약지급의 경우, 농사짓는 현황을 잘도 파악해 농약의 수나 양을 적합하게 배분해 나눠주는 반면 분명 농사를 누가 짓고 있는 지 뻔히 아는 면단위 상황에서 기일 내에 신청하지 않았기에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주민 김모씨는 "전북의 경우,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기간을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 2010년 벼를 재배한 농지로 확대하여, 실제로 벼를 재배하였으나 부득이 쌀 직불금을 받지 못한 논도 사업대상에 포함된다고 들었다."고 말하며 구제를 호소했다.
그러나 포천시 농림부서의 한 관계자는 "농림부의 신청접수 열람망이 닫혀 있어 이제는 자치단체가 누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구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실제 논농업종사여부 등을 심사한 이후 농업외 소득, 농지형상유지 여부 등의 점검을 거쳐 11월 중 쌀직불금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후 12월 중 1㏊당 평균 70만원 상당의 고정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용선기자yunys0228@hanmail.net 덧붙이는 글 | 대한투데이 16일자 게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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