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책임
자본주의체제는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본주의의 총아 주식회사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고요.
회사 대표는 주주의 이득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주주에게 최대의 이윤을 안겨주면 능력자로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OECD 국가 중 최장 근로 시간 기록을 보유한 원인입니다.
비정규직, 청년실업자, 양극화를 심화하는 원인이기도 하죠.
이래서는 '경제민주화' 실현이 어렵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려면 자본주의와 주식회사의 목적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철저히 시장 논리를 따르며 바꿀 수 있습니다.
▲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는 열망 ⓒ 이상열
공정기업 상(賞) 혹은 인증제
정부는 그저 기업에 수여하는 상을 통합하여 권위를 높이고 분야별 '공정기업'을 선정하면 그만입니다.
선정 기준은,
첫째, 사내 최저 임금과 최고 임금 격차,
둘째, 매출 대비 사회 환원 비율,
셋째, 비정규직 비율,
넷째, 장애인 고용률,
다섯째, 근로자 노동 시간,
여섯째, 직원 복지 시설,
일곱째, 하청업체와의 관계 등 공정기업으로서 갖춰야 할 요건입니다.
정부에서 분야별 '공정기업'을 선정하면, 시민사회단체에서 공정기업 제품 구매 운동을 벌이겠죠.
분야별 공정기업 선정업체들은 TV, 신문, 인터넷 등 대대적으로 홍보전에 가세할 것입니다.
상의 권위가 더욱 높아지겠죠.
사회에 착한 소비 바람이 불면 공정기업의 위상이 높아지고 매출이 증가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사 대표들은 공정기업 선정 요건을 갖추려고 경쟁할 것입니다.
철저히 시장 논리를 따르는 것이죠.
이제 자본주의체제에서 '이윤 추구'만 목적으로 한 기업은 없습니다.
착한 소비자에 발맞춰 '더불어 사는 세상' 개념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 정부는 상(賞) 하나로 기업과의 마찰과 예산 소요 없이 자본주의를 거스르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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