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의 반발을 부른 민주당 공천발표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검토 완료

김성현(technofile)등록 2012.02.28 17:47
  "옳은 말인데 받아들이지 않고, 그른 말인데 폐기하지 않고, 공이 있는데 상을 주지 않고, 죄가 있어도 벌하지 않으면 어떻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아직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때문인가? 이는 아직 형세와 장비를 갖추지 못하여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관자>, 제6편)

2월 28일 서울대 조국교수의 페이스북에 올려진 글이다. 과연 조국교수는 누구를 겨냥해 이글을 올린걸까? 물론 지금 대한민국의 다스리는자는 이명박대통령일 것이다. 하지만, 올려진 글의 전후를 살펴보면, 이글이 꼭 여당이나 MB를 뜻하고 있는것 같지는 않다. 그는 24일 발표된 민주당의 공천결과에 대해 꼭 17대의원명단을 보는 것 같다며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28일 조국 교수는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신인에게 불리한 현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현역의원의 자발적인 용퇴 혹은 비자발적인 물갈이를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장 출신인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강철규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이시대 99% 서민에 기반한 정체성을 가진 이를 뽑기 위해 세가지 질문을 던졌다. 아울러, 신인에게 불리한 현 경선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1:1경선을 유도하고, 현역의원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공천심사결과가 나오자 민심은 크게 술렁였다. 2차 공천결과, 전현역 의원들의 담합으로 인해 정치신인이 최대한 배제된 공천결과가 나온 것이다. 공심위에 들어간 전현역 의원들이 전원 공천을 받음은 물론, 현역의원이 포함된 31곳의 선거구가 가운데 단수공천이 27곳, 4곳이 경선에 나오게 된것이다. 지역 경선시 조직이 있는 현역의원이 유리한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현역의원의 탈락은 없는 것이다. 조국교수를 비롯한 진보성향의 여론 주도층이 크게 반발할 만하다.

뇌물의혹에 둘러싸여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석 전의원, 당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2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았던 추미애 의원등은 현격한 경쟁력 차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공천권을 거머쥐었다. MB맨 출신이 공천되는가 하면, 대표적인 FTA 찬성론자로 간주되는 김진표 원내대표의 공천 또한 고려되고 있는 등 공천을 둘러싼 갖자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천 심사의 파열음 속에서 강철규위원장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공천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이나, 공심위의 어떤 문제에 관해 언급한 내용도 찾아 볼 수 없다. 그 침묵속에 여전히 공천은 진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 출신인 그가 민주당내 각 세력의 담합을 어떻게 찾아나갈지 시선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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