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들어 탈북자 문제가 요란하게 이슈화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번이 가장 증폭된 경우지만...통계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대략 1998~2008) 중국내(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진입한)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출국을 허용는데 적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안에 해결되었다. 적어도 우리 주권이 허용되는 한국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 문제는 중국당국과 외교적으로 잘 해결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2009년부터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길게는 3년이상 대기중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니 탈북자들에게 중국내 한국대사관은 기피 지역이 되어버렸다. 오즉했으면 대사관 안에서 생활하던 탈북자들이 담을 넘어 이웃에 있는 미국대사관으로 재망명하는 경우까지 있었고 심지어는 안에서 자살까지 시도하였다.

이번 문제가 필요이상으로 증폭되는 원인은 한-중 관계와 남북관계 악화에서 비롯 되었고 또한 국내 특정 정치세력의 탈북자문제 이용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데서 기인한다고 확신한다.

중국의 고위 담당 관리에 물으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한중 관계, 남북관계가 좋았고 탈북자 문제를 한국 내에서 이슈화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켰기에 중국도 협조적이었다.>잘라 말했다. 즉 이명박정부의 대중 외교점수는 낙제점인 셈이다.

이번 문제를 이슈화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는 이점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덕분에 요즘에 정권말기에 늘 단골로 등장하는 집권세력의 실정이나 부정 문제가 국내 정치 이슈로 별로 부각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이명박 현대통령의 형 이상득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이 그에 해당한다. 겨우 한줄 뉴스로 조용히 지나간다. 김대중 전 대통형의 아들들 비리연루 문제, 노무현 전 대통령 형인 노건평씨 비리 연루 문제가 귀가 아프도록 매일 매일의 주요뉴스로 홍수처럼 넘쳐났던 것과는 넘 대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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