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육정책, 어떻게 가야하나?”

서울 체육예산은 대부분 시설, 조직운영, 행사 등 경직성 예산, 그러나 획기적 변화가능

검토 완료

이정훈(leemg01)등록 2012.03.10 10:17
 서울YMCA(회장 안창원)는 3월 8일(목) 오후2시 서울YMCA 친교실에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정책방향 토론의 일환으로, 서울시 체육정책의 형평성·효율성 제고와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 체육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토론회는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서울시 체육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체육이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며 시민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도록 하기위해 서울시 체육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지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체육은 사회를 하나로 묶는(Social Inclusion) 스포츠솔리다리테(Social solidarity by sport) 맥락에서 추진 필요, 시설 조직 행사 지원 못지않게 시민참여 활동 지원이 중요해!!
제안발제로 나선 신재휴 교수(서울시립대학교)는 오랬동안 정부가 체육정책을 쉽게 생각해, 스포츠를 성과 위주의 가치로만 평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체육인을 메달에 치중하고 이익집단화하게 한 책임이 있다며, 이제 체육의 사회적 가치를 살려 시민의 건강과 활기찬 삶, 여가선용을 도모하는 시민체육으로, 또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과 사회를 하나로 묶는 스포츠솔리다리테(Social solidarity by sport)관점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그 일환으로 (1)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연대, 스포츠솔리다리테(Social solidarity by sport) (2)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SOS스포츠지원서비스(SOS Services by sport) (3)시민참여 중심의 생활체육으로 건강과 삶의 활력을 도모하는 액티브라이프(Active life by sport) (4)관람 스포츠로 행복하기(Be happy by Seeing Sport) 라는 4가지 방향의 균형적인 체육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서울의 체육정책이 균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이 서울시에 제안하고 요청하는 Sports Movement 차원(공모사업 등 포함), 즉 시민참여 중심의 체육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 체육청소년협력국 신설 등 체육행정조직의 재구조화, 민관 Governance체계로서 체육협력위원회 신설, 서울시 체육단체 통합 등 조직 혁신, 학생스포츠 권리신장을 위한 각 학교 체육관 신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체육시설 리모델링과 지역재생 차원의 돔구장 검토, 사회복지관,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참여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 등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 2012년 서울시 체육 예산 1천2백억원, 시 총예산의 0.5%, 생활 체육 활성화 노력
정광현 과장(서울시 체육진흥과)은 2012년 체육시설 확충,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소외계층 체육복지서비스 제공, 스포츠분야 일자리 창출 등 2012년 서울시 체육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생활체육 최저기준을 마련하여 OECD 수준의 시설 및 공간 확보, 저소득계층을 위한 바우처 등 체육복지 서비스 확대, 서울을 알릴 수 있는 국제 스포츠 대회 추진,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연계강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의 체육정책은 재정자립 상태로 방향 획기적 변화 가능, 성과지표개발과 평가 필요
정창수 부소장(좋은예산센터)은 예산 총액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내용, 구조가 더 중요한 데, 현재 체육 예산은 6:3:1의 시설:체육진흥:기타로 책정되어 있어, 많지도 않은 체육예산의 90%가 시설과 조직, 행사등 경직성 예산이라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였다. 서울시 체육은 중앙정부 지원이 없어 오히려 획기적으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는 점, 체육예산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과 평가를 통해 체육으로 시민의 건강과 삶이 어떻게 바뀌는 지 드러나야 한다는 점, 대규모 사업 추진시에는 체육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 특히 재량예산을 확보하여 새롭게 재기되는 수요에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 민간의 자발성, 시민의 참여를 통한 역동적 도시 스포츠 발굴 해야
권오상 회장(한국체육기자연맹)은 한국 스포츠가 국가 체육이라는 선입견을 벗어나야 하며, 도시에서의 스포츠의 의미를 정립하고, 시민을 중심으로 역동적인 이벤트가 수립되고 결정되면 시가 지속적으로 밀어주면 된다고 강조하였다. 경기장 하나를 만들어도 사회적 약자와 지역 주민에게 어떤 경기장이 왜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에서 체육행정이 출발해야 한다는 점, 시체육회 구조적 문제, 경직된 체육정책 등에 대한 대안으로, 간섭하고 인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아닌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만드는 것, ACTIVE한 체육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 낭비없는 체육예산, 체육단체 혁신 등 체육 거버넌스 통한 개혁에 시의회 역할 중요
문상모 시의원(서울시의회)는 체육 종사자들이 시정 노력을 소홀히 해 체육 조직 관련 문제가 많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시의회는 핵심과제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조직 통합, '스포츠복지 서울'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조례 정비, 99%의 학생과 1% 학생선수 등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정책 수립, 체육 거버넌스 조직을 통한 체육회 통합 준비 등을 주장하였다.

▶ 어린이 체육클럽활동 등 민간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민간시설 세제 혜택 등 지원 필요
여봉구 부본부장(서울YMCA)은 YMCA가 초등학교단위에서 운영하는 소년축구 등 자발적 스포츠클럽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과 민간의 체육관련 시설도 그 공적 기능을 감안해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과 공공요금 혜택이 필요하다는 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재능 기부 등 자원봉사운영 시스템구축과 자생력 있는 클럽 모형 개발, 지역스포츠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또한 기타의견으로 보편적 체육 복지를 위해서는 민간체육시설의 세제 혜택 지원과 계층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이용 요금 인하 필요 등이 제안됐다.

금번 토론을 통해, 많은 나라의 주요 도시들이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정책과 예산 지원을 통해 시민 참여우선의 체육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점, 서울시의 체육정책은 시설을 만들고 체육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한 삶을 만들고 사회를 통합해내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는 점, 시민참여 위주로 체육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뀔 때가 되었다는 점 등이 토론되었으며, 처음 다루어보는 서울시의 체육정책 토론회였지만, 서울시의 체육정책이 바뀌면 한국 전체의 체육정책 변화로 이러질 것이라는 희망을 나누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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