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 질의 - 응답률 새누리2.6%, 민주통합당 36.8%, 통합진보당-진보신당 100%

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에서 진행한 '인권 매니페스토' 캠페인

검토 완료

전형우(hwjeon5402)등록 2012.04.05 18:31






서울시 국회의원 후보들의 6개 인권 사안에 대한 입장

국제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는 2012년 4월 11일 총선을 맞아 '인권 매니페스토'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 캠페인은 국회의원 후보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는 서울시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6개 인권 사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였다.

* 국제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는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앰네스티의 20대 또래 회원 및 지지자들의 모임이다.

전체 응답률 25.4% - 시민의 질의에 대한 후보들의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142명의 후보에게 이메일과 전화로 여러 차례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36명의 후보만이 답변을 보내왔다. 소속 정당별 응답률의 차이가 매우 크고, 답변을 준 후보 대부분이 질의 내용에 높은 비율(응답자 평균 찬성률83.3%)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로 미루어볼 때, 반대 의사을 가지고 있거나 의견을 표명하기 꺼려한 후보들은 대체로 질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제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는 질의에 응한 36명의 후보에게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인권 사안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하며, 응답하지 않은 후보들에게는 안타까움을 표한다. 이번 캠페인이 정치인들과 시민들에게 인권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정당별 응답률 - 새누리당 2.6%, 민주통합당 36.8%, 통합진보당·진보신당 100%

소속 정당에 따라 응답률이 크게 차이가 났다. 새누리당의 응답률이 2.6%(38명 중 1명), 민주통합당 36.8%(38명 중 14명), 자유선진당 16.7%(6명 중 1명), 통합진보당 100%(3명 중 3명), 국민생각 22.2%(9명 중 2명),국민행복당 50%(8명 중 4명), 정통민주당 22.2%(9명 중 2명), 진보신당 100%(5명 중 5명) 등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정당별 후보자 수가 최대 38명(새누리당)에서 최소 1명(국민의 힘, 불교연합당)까지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사안별 찬성률  - 사형제도 폐지·강제퇴거금지법 높고, 병역거부권 인정·학생인권법 낮아

사안별 찬성률은 '사형제도 폐지'와 '강제퇴거금지법'이 97.2%(36명중 35명)로 가장 많은 후보들이 찬성하였고'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개정'이 94.4%(36명 중 34명)로 그 뒤를 이었다. '학생인권법(가칭)'이 86.1%(36명 중31명)로 비교적 적은 지지를 받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 대체복무제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과'국가보안법 폐지(혹은 전면적 개정)'는 83.3%(36명 중 30명)로 6개 사안 중 찬성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경우 상당 수 후보가 뚜렷한 견해를 밝히기보다 일부 개정 등 기타 의견을 표했다.

1. 경과
3/20(화) ~ 3/24(토) 이메일을 통해 질의서 발송
3/27(화) ~ 3/30(금) 두 차례 전화로 답변 요구
3/30(금) ~ 3/31(토) 질의서에 대한 답변 취합

2. 질의 대상
서울시 지역구(48개 중 7개 제외)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142명
* 조사 방법상의 문제로 성동구(갑/을), 광진구(갑/을), 금천구, 동작구(갑/을) 제외
* 직접 연락에 실패한 후보 7명제외

3. 질의 내용
① 국가보안법 폐지(혹은 전면적 개정)
②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③ 강제퇴거금지법
④ 학생인권법(가칭)
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개정
⑥ 사형제도 폐지
* 질의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표> - 첨부이미지 참조
1. 소속 정당별 응답률
2. 사안별 찬성률
3. 후보별 응답 현황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